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출산과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건강한 관계 상징 (창 1:28, 창 26:4, 전 9:9, 엡 5:31,32)
그런데 이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디어가 현재의 저출산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응답자의 80.9%(매우 48.9%+약간 32.0%)는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다.
‘나혼자 산다’, ‘결혼지옥’ 등과 같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미디어가 결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혼자 산다’는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 유튜브·인스타그램등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를 입증하는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KCI에 발표된 (2022, 나은경) 논문에 따르면 “미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유튜브 브이로그의 이용이 많을수록 수용자의 동일시와 비혼 의지가 높았으며, 현재중심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미래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결국 “이미 주류가 된 1인 가구들은 미디어 이용을 통해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면서 “근래의 리얼리티 영상 콘텐츠는 단순히 오락과 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현실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싱글 라이프’ 미디어가 미혼 남녀들이 “내 삶의 방식이 맞다”고 비혼 의지를 높이거나 콘텐츠 수용자를 ‘비혼’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싱글 라이프’만이 아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결같이 재벌가가 소재로 등장하는 돈지상주의에 매몰돼 있고 재벌이나 왕족과의 연애 스토리로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조장한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결혼을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오늘날 커져가는 양극화와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결혼의 이상과 조건이 점점 높아가는 것이 결혼을 어렵게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프로그램들의 양산은 공공성을 띤 공영방송이나 공중파마저 예외없이 한국의 TV나 미디어 제작자들이 시청률 경쟁만 의식하고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의식이 없는 결과 빚어지는 현상들이다.
결혼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여론몰이에 동참하는 미디어부터 경력단절 우려를 방치한 직장,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체계, 포퓰리즘에만 관심있고 실효적 정책을 못 내놓는 정치권 등 우리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54%로 절반을 넘고 육아·출산으로 인한 인사차별,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환경 영향으로 늘어가는 난임부부 출산을 위한 공공지원은 오히려 축소된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다. 정부가 22년 한해만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52조 원(출생아 1인당 2.1억 원)을 썼음에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환경마저 방치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저출산 예산이 지난 18년간 380조원이 쓰였지만 보여주기식, 나눠먹기식으로 숱한 관련 기관들만 배부른채 허비하고 흩어진 예산이 너무 많다. 방만한 나눠먹기식 예산 집행 구조부터 손보고 현장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하는 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컨트롤타워로, 그것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설립해 지금까지 인구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률은 계속 내리막길이다. 저출산위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는 설립 의도가 무색하게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과 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집행권과 예산권을 갖고 정책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출산 문제는 보건·복지·교육·고용·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부처간 전면적인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부처간 권한다툼으로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협업 책무성을 확보할 규정이 없고, 과제 단위로 세부 정책이 집행되는 현 구조에선 부처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에 봉착했던 해외 주요국들의 대응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세계적 고령화 국가 일본은 2022년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역대 최적치를 기록하자 강도 높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그해 ‘아동기본법’과 ‘아동가정청설치법’을 제정하고, 2023년 아동가정청이란 새로운 부처를 설립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담당 부처를 분리한 게 특징이다. 독립적인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이 저출산 정책을 일원화하고, 다른 부처의 아동 관련 정책에 권고권을 부여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산 정책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5년 합계출산율 1.71명을 기점으로 2010년엔 2.03명까지 회복했고 EU 내에서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앙부처인 노동보건연대부를 중심으로 장단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대표로 구성된 총리 산하 가족아동고령화고등위원회가 다양한 인구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가족수당기금공단(CNAF)은 전국 100여 개 지역사무소에서 각종 수당 지급, 보육관련 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현장 중심으로 일원화된 재정 지원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구성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출산 문제 해결은 전담 부처 설치 자체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연계와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위한 정보 제공에도 미디어와 연대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여론 형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조선시대에 열녀문, 효자비, 정려를 세워 표창하므로 당시의 시대 이념과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홍보한 측면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경을 통틀어 출산을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대를 이어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서 출산을 말씀하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 26:4)”
결혼을 헛된 인생과 대비해 ‘즐거움’으로, 삶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으로 강조하신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 9:9).”결혼은 건강한 삶의 즐거움이자 정당하게 얻은 내 몫인 것이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될 만큼 신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1,32)” 특별한 사명자가 아님에도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시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긋나듯,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이상 신호가 생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과 물질을 우선하는 사회, 경쟁과 성공을 ‘내 몫’인 결혼과 ‘축복의 근원’인 출산보다 우선하는 사회의 병리현상이 흑사병보다 더한 국가 소멸 위협으로 닥쳐오고 있다. 출산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한국의 모습은 ‘기독교의 나라, 한국’이라는 말이 공허할 뿐이다.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고 외면한 채로는 ‘복음나라 건설’의 꿈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말만이 아닌 출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