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와 부담 모두 큰 결행 …
한반도 위기 해소할 하나님의 지혜 구해야 할 때
미국이 초강경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를 지휘하는 미 국무부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의 관련국 순방이 8월초 시작되면 대북제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예상을 뛰어넘을 신속하고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미 미국은 북한 유령회사 색출에 나섰고 북한의 해외 불법계좌 리스트를 만들었다. 홍콩 당국은 북한의 외자 유치 창구인 대풍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사법 당국에 넘기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벌써 시작됐다.
미국의 금융제재 효과는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한 은행의 북한 관련 계좌 동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피가 마를 정도’라며 고통스러워했다. 이번엔 훨씬 광범위하고 정교한 방식이어서 북한은 그때보다 훨씬 치명적인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재정난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자금줄인 미사일 수출은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불법 자금이 절반 정도 줄었을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 정부의 5.24 남북교류 중단 조치도 남한으로부터의 돈줄을 끊은 것으로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진입한 북한 경제가 추가적인 초강경 금융제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겐 금융제재가 체제 안보와 직결된다. 정권 이양기를 맞은 북한에게 ‘통치자금’은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체제로 연착륙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마약거래, 위폐 및 가짜 담배 유통, 밀수와 무기거래, 돈 세탁 등 여러 가지 불법활동에 의한 외화벌이를 통해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마련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이 고리를 끊어서 북한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겠다는 생각이다. 힐러리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에서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그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행정부에 일고 있는 ‘북한정권 교체론’과 통한다.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단념시킬 수 없는 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방안을 마련해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황병덕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국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군사, 금융 등 전방위 압박으로 북한의 위기를 높이므로, 중국이 자국의 평화굳히기 전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에게 핵포기를 강요하는 반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부담이 크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천안함 도발 이후에도 ‘서울 불바다’ ‘보복 성전’ 등 발언을 계속하며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대북 금융제재에 나서자 이듬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후계 계획을 진행 중이며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전군·전민에 비상경계태세를 내리고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에게 군사 기동훈련에 필수적인 디젤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의 최후의 보루로 나섰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거세게 몰아부치고 있다. ‘G2의 협력’을 강조하던 미·중이 한반도에서 맞부딛히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갈등은 이란 핵문제, 중동 가자지역 문제 등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는 안보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더 큰 위험부담은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 급변사태를 재촉할 가능성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4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은 그 기간 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를 위하여 한ㆍ미 연합군이 군사개입을 단행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의 전쟁 개시 징후 탐지 단계에선 선제 공격까지 하게 돼 있다. 일본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잠수함을 증강키로 했고,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가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하와이 해상에서 1일까지 계속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14개국 2만명 병력 참가)의 국제 해군 합동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에도 사상 처음으로 참가했다.
현재 북한을 접수하다시피 한 중국의 위기감은 더 크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외부 개입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2008년부터 압록강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 병력이 북한에 진주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러시아도 지난 8일까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육·해·공 기동훈련과 북한난민 유입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중국군과 러시아 군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반도를 주무대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중국, 러시아 두 나라는 국경분쟁을 계속해왔고, 경쟁관계지만 한반도 긴급상황을 상정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중·러가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군이 북·중·러 국경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을 공동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중·러·미·일의 군사적 충돌을 실제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4월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 한국, 중국이 군사 충돌할 수 있다”며 동북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은 ‘톈진조약’을 맺어 ‘장차 조선 내에 어떤 변란이 발생하여 청·일 혹은 어느 일국이 파병하면 먼저 양국이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이 조약 때문에 동학혁명을 도화선으로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오늘날 그 때와 다르지 않은 중국군의 북한 진주를 합법화한 ‘조·중 조약’, 한반도 무력충돌시 미국의 즉각개입을 보장한 ‘한·미 방위조약’ 등이 부각되는 것은 한반도 정세 위기가 높아지면서 양 진영이 극단적 대립양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효과는 살아나되 대결이 초래할 위험부담은 없애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민족의 당위이자 결국 이뤄내야 할 민족의 소명이지만 분명한 우리 민족의 목표는 ‘전쟁없는 평화통일’이다. 남북통일이 마지막 때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