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북한의 후계세습과 깊은 관련…영구 분단, 전쟁 등 위기에 대응책 시급해
북한이 13일 유엔 결의안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로 맞섰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해오던 종전의 태도를 바꿔 노골화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대결 선포나 마찬가지다.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는 핵무기 대량 생산 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별도의 핵실험이 없이도 무기화가 가능하고, 농축 우라늄을 손쉽게 이전할 수도 있어 ‘핵 확산’ 우려가 본격화됐다. 또 북한은 추출 ‘플루토늄의 전량 핵무기화’와 봉쇄시 ‘군사적 대응’을 천명했다.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의 선언은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을 배수의 진으로 삼고 최후의 생존 게임에 나선 것이다. 북한 내부의 체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의 유일한 성과인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3일(미래정책연구소 세미나) “북한정부가 지방주민을 통제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체제가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경제, 재정의 붕괴와 관료, 통치체계의 마비, 생산활동의 전면적 위축 상황으로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이 최후의 카드를 커내든 핵심엔 정권과 체제의 운명을 걸고 진행되는 권력 세습 문제가 있다. 3대 세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려 내부 긴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고립도 마다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말판 커버스토리로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고립을 바란다”면서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는 개방을 했다가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처럼 공산주의 붕괴후 처형된 것같은 운명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북한도 협상에 나서지 않을 태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쏘련이 미제의 당근과 채찍수법에 무너져내렸다”면서 “우리에게는 당근도 채찍도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어린 나이의 셋째 김정운(26세)에게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후계 세습은 붕괴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주요 일간 쥐트도이체는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종말의 전주곡”이라고 강조했다. 설혹 세습이 성공해서 강경노선과 개혁 어느쪽을 선택한다해도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의회조사국 등 미국의 전문가들도 “김정운을 후계자로 하는 북한의 집단지도체제가 위기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한다. 북한은 지금 정권세습의 덫에 빠져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내에선 더이상의 협상이 무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겉으로는 협상을 촉구하겠지만 내심은 북한 핵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대북 봉쇄정책을 강화하면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쪽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0일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핵물질의 소재를 파악해 확보하고, 북한의 질서 회복 및 북한군 격퇴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 대선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오핸런의 주장은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급변사태 대비 쪽으로 이동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실장은 “북한의 잇따른 대외 강공책은 조급함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측은 시간이 북한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
결국 한반도가 북한의 붕괴사태와 맞닥들일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얘기치못할 또다른 재앙을 부른다.
첫째, 북한에 새로운 친중정권이 세워질 경우 분단의 영구고착화 가능성이다.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경계하는 것은 이를 도울 악조건이다. 둘째, 북한권력의 정점을 차지한 군부가 붕괴시 한미연합군에 맞서 최후결전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핵무기다. 케이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28일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이번 전쟁은 ‘전통적인 방식의 전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북한이 핵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인정했다.
세째, 다행히 한국편에 유리한 결과가 되어 통일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도 한국경제의 몰락이 예상된다.
독일 통일시 동독경제는 서독경제의 10분의 1 정도로 이주민이 5년간 130만명 정도였지만 집문제, 일자리, 부랑아, 범죄의 후유증과 갈등에 노출됐다. 통일정부는 9년간 천문학적인 1조6천억마르크를 동독지역에 쏟아부었지만 유럽의 성장기관차였던 독일은 지금까지 통일 후유증의 그늘에 있다. 북한경제는 남한의 36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는 한국의 통일비용을 천문학적인 1조5천억 달러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직접투입액 1조2천억 달러, 사회비용까지 합한 전체 통일비용은 2조5천억 달러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14배의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 전체의 경기부양을 위해 들어간 1조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유럽의 세계적 증권사 크레디트스위스(CS)는 “급작스런 남북통일이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의 급변사태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중.러와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며 “사회주의 동방초소”(노동신문)로 자처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군비지출국 중국은 최근 주변 지역 군사작전 수행력과 핵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16일 만난 한·미 정상은 ‘확장 억지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은 “그만큼 핵 전쟁 발발 위험은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반도는 지금 총이 아닌 핵무기로 양 진영의 대결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다.
핵우산이 당장 북한의 오판을 미룰 수는 있지만 북한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북한의 붕괴와 그 후속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래로는 일본이라는 초강대국들이 남북한을 애워싸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명박대통령이 언급했듯 6자회담이 안되면 5자회담을 성사시켜서라도 국제공조에 나서야 한다. 유관국간에 투명성 확보가 최급선무이다.
유엔의 지지하에 다자협력 형태를 취하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주도하도록 주변강국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서독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설득하고 숙적인 프랑스의 양해를 구하면서 통일과정을 원만하게 매듭지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대국도 두려울것이 없다. “너희는 앗수르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대하 32:7,8)
남북통일은 어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뤄야할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온갖 난관이 우리를 애워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평화통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로서 동방의 한 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야 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대하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