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지 않으면 국가 존망의 위기 불러...
근본 문제 해결에 한국교회 나서야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20대여성이 한해에 70만명 가까이 아이를 낳았다. 지금은 18만 명 정도만 낳는다. 늦게 결혼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8.3세(2008년)로 17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린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1세로 10년째 높아지고 있다. 한 자녀 비율도 2000년 45.3%에서 2007년 51.2%로 증가했다. 미혼율도 급증한다. 2000~2005년 사이 20~30대 여성들의 미혼율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출산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지난달(24일) 통계청의 우리나라 출산율 발표는 또다시 충격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전년도(1.19명)보다 또 떨어졌다. 한국이 출산율 최저 세계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도 안되고 미국(2.1명) 프랑스(1.9명) 영국(1.8명) 등 선진국들은 물론 출산율이 낮기로 소문난 일본(1.37명)보다도 낮다. 서울(0.98), 부산(0.94)의 출산율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서울에 사는 여성은 평생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겨우 한명 남짓만 낳는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부부 두명이 한명을 낳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콜먼 교수는 한국을 ‘지구에서 소멸되는 첫 나라’로 손꼽았다. 2305년 한국인구는 겨우 500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 인구변화 시뮬레이션의 결과였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앞으로 백년도 안되(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지 등은 “한국 여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없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개선 전망이 극히 비관적이라는데 있다. 작년 출생아 수가 44만5,000명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베이비 붐 세대(한국전쟁 이후 1955~ 1963년생)의 자녀 세대가 본격 출산연령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라도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임 여성(15~49세)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출산 기피 등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도 발등의 불이다. 통계청은 2016년부터 유소년 인구(14세이하)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7.2%)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엔(14%) 본격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엔 초고령사회(노인이 전체인구의 20% 이상)가 될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는 우리보다 먼저 겪는 가까운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력의 감소는 일본의 세계 시장 석권을 가능하게 했던 ‘메이드 인 재팬’ 신화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당장 지금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6.8명이 노인 1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지만, 10년 뒤에는 4명, 20년 뒤는 3명, 40년이 지나면 1명이 같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동시에 내수와 투자 위축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하락, 사회보장제도 붕괴, 세대간 갈등, 국가안보능력, 국가 재정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망이 걸린 최대 현안임에도 정부 대책은 아직 안이하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아이돌보미 사업이 한 예다. 맞벌이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자연히 수요자가 폭증해 대기까지 하는 마당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오히려 50억원이 줄어든 153억원만 예산을 책정했다. 안심하고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은 커녕 예산을 줄여 육아에 불안감을 키웠다. 정부 대책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백화점 나열식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부가 외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부모들의 피부에 와닿을수 없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올해까지 20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쓰고 있지만 저출산 추세에 변화가 없는 헛돈만 썼다는 지적이다. 그것도 GDP의 0.4%만 맛뵈기 지원에 지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지원을 위해 연간 GDP의 3.8%를 쓴다.
둘째, 근본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작년말 저출산의 원인을 묻는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문제(38.9%)와 양육비부담(26.8%)을 1,2위로 꼽았다. 과열된 사교육의 해결 없이 저출산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연간 20조9천억원으로 전체 GDP의 2.9%에 달하고 OECD 국가 평균(0.8%)보다 3배나 많다.최근 이혼숙려제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의 이혼율도 출산율저하를 부추기는 큰 문제다. OECD 최고 수준의 낙태율도 문제다. 한해 임신중절 건수만 34만 건이다. 파악되지 않는 수치까지 합하면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수와 비견된다. 여기에 과도한 다이어트와 임신중절경험, 환경공해 등으로 최근 젊은 여성의 건강수준이 악화돼 자연유산율이 5명중 1명꼴을 기록(2008년 20.1%)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어선지 오래지만 워킹맘(일하는 엄마)에 대한 비친화적 기업문화, 출산후 복직이나 재취업의 어려움, 육아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되는 사회분위기 등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엔 일자리 부족과 실업우려, 집 마련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맞벌이가 아니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아이 하나 낳기도 큰 결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얼마간의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한도연장, 셋째 자녀 우대 등 정부의 생색내기와 단기 지원책만으로는 저출산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게 대다수 육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저출산과 연결된 사회 각분야의 문제를 총괄할 콘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단발적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주를 이뤘던 것에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게 해야 한다. 특히 출산율 문제 해결에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이 저출산 우려를 덜만큼 빠른 회복에 나선데는 아이를 좋아하는 문화와 아이 낳기를 권하는 기독교적 분위기가 큰 작용을 했다. 성경적으로 복의 근원은 많은 자손을 이루는데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신생아 1명이 12억2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다. 자연자원이 부족해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교육과 종교 재건을 통한 사회건전성과 인적 능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알아주는 기독교 강국이다. 한국 교회가 나서서 축복의 근원인 생육번성의 복을 구가하게 하고,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선봉 국가로 우뚝 서게 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