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셈법으론 북핵 해결 요원

주변국 안일한 대응과 각자 셈법으로 북핵 위기 키워 …

오직 하나님 의지하므로 현재의 난관 극복할 해법 찾아야 (삼하 22:29, 30)

지난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의 현실을 짚어보았다.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는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경제 규모 10위의 대한민국이 아찔한 전쟁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4차 핵실험은 단순한 핵실험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핵포기 절대 불가를 공식 천명했다. 이젠 4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을 넘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대미 압박용 벼랑끝 전술로서 핵실험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실전배치가 가능한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었다. 북한은 강위력한 핵보유라는 정책목표와 그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필요로서 마이웨이 노선을 선택하고 있음을 4차 핵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주변국에 아랑곳없이 자신만의 노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위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북핵이 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지 캄캄한 안개 국면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아왔다는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내 입장에서 하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사실을 객관화해 바로 보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변국들은 이기적인 각자의 셈법과 자기 입장을 버리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사태를 키워왔다. 우선, 미국의 태도는 어떠했나. 최근 미 뉴욕타임스는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을 포기시키지 않았느냐며 미 정부를 향해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대화를 촉구하는 자체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만큼 그동안 미국의 북핵 정책은 실종 상태였다.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태도는 참으로 안일한 접근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제는 대북 제재나 대화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북한을 이란처럼 제재와 압박을 통해 대화를 끌어내고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단 한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란과 이미 핵실험을 4차례나 단행해 핵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핵 개발 단계를 거친 뒤 물러선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산유국인 이란은 수출입 제재로 국가경제에 직격탄을 맞지만 극도로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중국이란 방패막을 가진 북한은 버티기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고립돼 세습독재체제를 존립시켜야 하는 북한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는 생존 수단이 핵이기 때문이다. 즉 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북한에게 스스로 핵을 포기하길 바라는 것은 몽상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일방적 해결 모색은 상황 진전을 이룰 수 없다. 북핵 전문가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디토머스 교수는 “현행 북한 제재는 ‘못 없는 망치질’일 뿐”이라며 중국의 전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거나 아니면 제재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결실, 즉 제재의 새로운 역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제제와 압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며 북핵 문제에서 한 발짝 비켜 선 채 지난 10년간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하도록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미국의 셈법은 지역패권 강화와 이를 통한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강대국의 논리가 우선이었던 결과이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의 생각을 따라가선 안되는 이유다.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만 되뇌일뿐 실제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의 충격은 실로 컸다. 추가 핵실험을 거듭 말렸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은 말도 못하게 깎였다. 그럼에도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 재확인됐다. 실제로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 중국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북한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튿날 미국과 한국 등을 중심으로 초강경 제재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 ‘한반도 평화·안정’의 3원칙을 고수하며 ‘적당한 제재’로 표정을 바꿨다.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정책기조에는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에 대중 포위구도로 이해되고, 북한이 지정학적 완충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 카드는 많다.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자원 수입 금지 등 대북한 무역과 금융 제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전량을 수입하는 원유 공급 중지, 북한 노동자 취업 제한같은 카드 중 한두개만 빼들어도 북한정권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다.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이용한다. 중국이 북핵보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더 걱정하는 현재의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더 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해도 중국은 요지부동일 것이다. 미국이 북핵문제에서 한발 비켜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혼자 중·북 관계의 파탄과 북한 체제 불안정을 무릅쓸 제재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서로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과 중국은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중국의 대북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 등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주변국에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미 ·중 양측 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중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의 입장도 각기 다르다. 일본은 표면적으론 한·미와 공조하는 듯하면서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집단자위권 행사 등 주로 자기들 관심사에 연계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서쪽에 진로가 막히면서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할 욕심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주변국이 이처럼 서로 다른 북핵 셈법을 가지고 있는 한 국제공조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실효적 대북제재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속성에서 야기되는 빈틈을 북한은 적절하게 이용하며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꾸준히 가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대로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즉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기술과 자원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북한이 이미 자신들의 핵실험으로 국제적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대외적 여건이 나빠질 것을 미리 간파하고 자강력 제일주의를 천명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즉 김정은 정권은 북·미 관계와 북·중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해외 자본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생존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김정은 정권은 ‘내부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와 달리 대표적인 개방 정책인 ‘경제개발구’를 언급하지 않고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겠다고 거론한 것은 경제 발전 동력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부과되자 북한은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크게 확장시킨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했다. 또한 내부 돈주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과적으로 시장화 현상이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식’ 체제내적 개혁 및 시장화를 통한 제한적 개방이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은 국제제재의 역설적 결과이다.

결국 북핵을 둘러싸고 주변국과 북한이 각자 자기의 셈법을 확장하고 있고, 뚜렷한 해법이 없는 채 미중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발 전례 없는 시험이 한반도와 주변국에 닥치고 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욕심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북한과 주변국이 모두 각자의 욕심대로 각자의 셈법을 고집하는 한 북핵 해결은 요원할 뿐이며 그 결국은 파멸이다.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3~15) 대신에 성경은 인간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삼하 22:29,30) 적진 속에서 위협과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