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함께 사는 유일한 방안 통일 …
통일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하실 이상(겔 37:17~22, 엡 1:10, 2:1, 4:6, 행 1:8)
미국이 이번 새 ‘핵 고용 전략’을 통해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유사시 동시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인 1960년대부터 2003년까지 유지된 SIOP(단일통합작전계획)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SIOP는 냉전 시대에 미국의 전략적 핵전쟁 계획으로 적의 핵 공격에 대한 반격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핵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육해공 통합작전계획이다. 그때 이미 북한을 소련, 중국의 연장으로 보고 북한을 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제제를 가하면서 미중 대결의 물리적 수단, 즉 군사 대응과 한반도 정책이 조정되는 것과 함께 다시 남북대치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핵보유국들은 한결같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치 않는다는 것을 앞세우면서도 필요할 경우 선제타격할 것이라는, 서로 모순된 내용을 내세운다. 핵공격을 앉아서 당할 경우 자칫 반격할 능력을 상실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적의 부당한 핵사용을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핵전쟁은 결국 공격자와 방어자 쌍방의 동시 파멸인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지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북 선제타격권을 발동할 경우 사전에 남한과 협의하는 등의 국제법적 절차가 존재치 않는다. 즉, 미국 대통령은 자국 법에 의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니라도 어느 누구의 오판이나 어떤 작은 국지전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건에 의해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만큼 한반도는 위험지역이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라는 생각은 기대이고 희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반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한다. 만약 핵이 감싸고 있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민족 전체가 파멸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핵을 그대로 둔 채로, 또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거둔 채로 ‘한반도 두 국가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이나 ‘핵무력 편입론’이든, 미국의 ‘핵 고용 전략’이든을 막론하고, 모두 한반도 내 핵 위험도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남북은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가고, 현재의 한·미 당국은 김정은 체제의 핵능력과 투발능력에 대처할 ‘외교적’ 수단마저 내려놓은 듯 보인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생존환경은 우크라 전쟁과 이-팔 전쟁이 증명하듯 전쟁을 부추기는 무력화된 국제법과 독자생존의 냉혹함만 넘실거린다. 이 상황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마치 통일을 포기하면 평화가 보장되듯이 마음 편히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일수록 남북이 함께 사는 궁극의 방안으로 ‘통일’을 얘기해야 할 때이다. 꽁꽁 얼은 빙하의 저 밑에도 물이 흐르고 있듯 우리는 지금 소리 없는 내부의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씨는 10여 년 전 “북한의 미래는 영영 암울하기만 한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도 밀레니엄 세대가 있다”며 “그들이 사회의 중심적인 구성원이 될 때 북한의 독재 체제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했었다. 김정은이 헌법에서 ‘민족’ 개념과 ‘평화통일’을 뺄 만큼 북한 정권으로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나 통일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도 있는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없다”고 단념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7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목선을 타고 탈북한 한 탈북민의 어린 중학생이 외부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공개처형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올초 영국 BBC 방송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희귀 영상을 공개했다.
한 탈북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22세 남성이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고 밝히면서, 이 남성이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영화를 친구와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만큼 남풍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속으로 퍼지고 있는 진실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다.
북한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의 이완과 남한 동경심이다. 지금 북한은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이 서두른 동북공정을 지금까지 확장하고 있는 이유와도 맞물린다. 중국이 북한을 유익한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주장도 벌써부터 대두됐다. 지난 22년초 베이징 소재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치센터 북한문제 전문가 자오 통은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으며, 중국은 7차 핵실험 등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해도 유엔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5개국 분할통치를 주장한 적도 있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대한민국이 조각조각 나누어 분할통치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건 다시 시작되는 비극이다.
주변국이 헛된 욕심을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더이상 미룰 수도, 체념할 수도, 방기할 수도 없다. 일부는 통일비용을 걱정하지만, 분단비용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간과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9조6천억원을 국방비에 쓰고 있다. 내년엔 63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독일의 예를 보면 통일 후 국방비가 기존의 22.5%로 줄었다. 이외 섬나라처럼 대륙과 막히므로 초래되는 기회비용, 좌우익의 이념갈등비용, 주변국들이 남북한을 분리해서 지배하고자 기도하는 정치적 분단비용, 외국 자본 투자시 반영된 경제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비용 등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분단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비교한 많은 연구에서도 한결같이 통일비용을 분단비용보다 적다고 보고 있다. 비용적 측면만 아니라 통일이 가져올 부가가치는 실로 막대하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평화와 직결돼 있다. 즉 남북통일은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라는 불명예를 지우고 동북아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로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군사·문화·경제적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인구 측면에서 저출산 국가소멸의 위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통일이 되면 7700만 인구 시대로 내수 경제가 가능한 인구를 확보하게 된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전기가 마련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북한은 매장량이 전 세계 2위라고 하는 희토류를 포함해 지하자원의 가치가 7,000조가 넘는다고 한다. 같은 한민족인 북한 동포는 다른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비해 인적자원이 우수하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가장 이상적 형태의 융합이 가능해진다.
통일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하실 이상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분리되고 막힌 상황을 허물고 진정한 통일의 세상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땅에서도 본래 하나이던 것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숙명적인 사명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통일은 끊임없이 제시되는 성경적 이상이기도 하다. 성경은 민족공동체를 중시하고 하나님은 민족을 통해 섭리로 역사하셨다. 한민족이 하나 돼야 하는 성경적 근거이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대로 민족이 다시 화해하는 것은 당위이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겔 37:17~22)” 인권말살에 고통받고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성경적 당위이다. 종교가 용인되지 않는 북한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행 1:8).
이를 실현하는 통일을 이룩하므로 전세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도하므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6)” 전쟁도 평화도, 그리고 통일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민족의 숙명적 사명인 통일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