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고성의 뼈아픈 승리, 야당, 신뢰회복 실패 쇄신 주문 ...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명심하고 국민 위해 정의 공의로 행해야 (롬 13:1-2, 사 10:1-2, 삼하 12:12)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는 단순히 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의힘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당에겐 경고성의 ‘뼈아픈 승리’를 안겼고, 야당에겐 “이대로는 안된다”는 ‘쇄신’을 주문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2~3년 동안 한국 정치를 좌우할 의제와 권력 지형을 상당 부분 결정한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왜 ‘뼈아픈’ 승리가 된 것일까.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여당에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 결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여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마당이 아니며, 오만한 권력에 대해 언제든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가 잘한 것 없는 야당에게 선거 패배 가운데 선전한 결과를 안겨 주었다. 그 책임이 여당 지도부에도 있지만 대통령이 더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최근 과도한 언행이 계속됐다. 비근한 몇 예로 스타벅스 탱크 마케팅 사태, 검찰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 운운을 들 수 있다. 스타벅스 탱크 마케팅의 경우, 당연히 스타벅스가 국민 감정과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살피지 못한 잘못을 한 것이다. 시민은 이에 대해 분노와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한 시민의 자유이고 권리이다.
그런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여당이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불매를 독려하면 사실상 국가 권력이 특정 기업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을 검증하려는 분위기로 가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이 같은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정권에서는 반대 성향 기업에 대해 같은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운동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크다. 불매운동은 원래 시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나서면 “국가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순간 소비자 운동이나 시민 운동이 아니라 정치 운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성장, 물가, 안보, 외교, 일자리 등 국가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위치이다. 국가 의제의 후순위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거 하루 전날인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전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그렇게 들을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4월 여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기상천외의 발상을 하고 이를 직접 발의하는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뇌물·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국조특위에서 다루지 않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포함해 총 12건의 사건을 재조사해 공소유지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해 설치한 수사기관이다. 법조계에선 “오죽하면 공수처마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검찰청도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취소’ 언급은 이 같은 일련의 진행 과정 뒤에 나온 것이라 야당의 지적 대로 ‘본인의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으로 들릴 소지가 크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안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커피를 마시는데 권력이 개입하고, 입법권으로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흔든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국민의 우려가 6.3 지방선거에 반영됐다. ‘명픽’ 인사로 서울시장 탈환과 보궐선거 수성에 나섰다가 절반의 성공으로 뼈아픈 승리를 거둔 이유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국민의힘의 패배였지만, 그 본질은 “진보의 압승”이라기보다 “안정에 대한 선택”에 가깝다. 국민은 민주당에게는 국정 운영의 기회를 주었고, 국민의힘에게는 뼈아픈 혁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한쪽에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국민은 민주당에게 무엇을 말했나.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이유는 “잘해서”라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최근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AI 산업 성장 기대감 속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국민들은 아직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정 안정이다.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 이후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원했다. 둘째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다. 주식시장 상승과 첨단산업 성장 전망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가 패배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수도권 유권자들이 여당을 무조건 밀어주지는 않는다는 신호였다. 총선까지 2년 시한의 ‘한번 더’ 기회일 뿐이다. 동시에 민주당이 받은 경고장도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 해결 부족과 거대 여당의 독주 우려, 사법·검찰 문제를 둘러싼 논란, 당내 계파 갈등이 폭발 가능성이 큰 폭탄으로 놓여져 있다.
전체적 선거 판세는 야당의 참패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신뢰 회복 실패’를 드러냈다. 집권 여당의 권력 집중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수권 야당으로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은 변할 줄 모르는 아집을 국민들은 더 큰 결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열 대항마로나 대안으로나 모자라도 너무 모자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논란 이후 보수 진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번 선거는 그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었다. 보수층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다음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생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여러 현안을 간과하므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과거 국정 실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 부족, 미래 비전보다 반대 정치에 치중, 세대교체와 인물 혁신 지연 등의 과제가 여전하다. 특히 전통 보수지역 일부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한 것은 보수층 내부에서도 변화 요구가 커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를 둔 채 선거 유세 지원조차 거부하고 홀로 뛴 야당 후보들이 거의 당선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동훈계와 개혁보수 세력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계기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된 것은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해 부상할 흐름으로서,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고 지도부 교체, 세대교체, 중도보수로 노선 재정비가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