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
주변국에 진정성 갖고 통일외교 나서야
동해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다. 바다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을 비롯, 한미 양국 군함과 잠수함 등 20여척이 참가한다. 8월엔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고, 10월13일부터는 부산항 인근 남해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 훈련이 실시된다. 대북 군사대응이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한미훈련 반대는 분노 수준이다. 서해 한미훈련이 계획됐을 당시 중국은 5차례나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며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충고도 서슴치 않았다. 외교가에선 이런 중국의 태도를 “국가 대 국가의 외교 어법에선 있을 수 없는 언급”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술 더떠 제3국과 대화하면서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7일 “한국이 망령되게 함부로 군사훈련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일보도 내디디기 힘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특히 중국 군부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심상찮다. 중국 군사과학학회 뤄위안소장은 18일 “미국이 서방국가와 공동으로 중국의 동서남북을 봉쇄하는 보름달형 방어선을 구축했다”며 “미군이 잠수함 전력의 60%가량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괌 기지에 전략폭격기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중국이 이를 고도로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뤄 소장은 지난 5일에도 홍콩 TV방송에서 “미 항모가 서해에서 훈련을 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는 강경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는 “한미훈련은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은 현재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서해 해상뿐 아니라 동해 훈련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동중국해에서 미사일훈련을 실시했다. 서해에선 17, 18일간 사상 처음으로 전시 해상수송 긴급훈련을 실시했다. 모두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다.
중국이 예전에 없이 강경하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은 서해에서 과거 200년간 88차례의 외국 군함에 침략당한 수모의 기억을 갖고 있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의 큰 패전의 상처를 안았다.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해군이 무장한 순항미사일(사거리 1천600㎞)이 베이징과 톈진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도시를 사정권안에 두고 있다며 ‘중국안보 위협론’을 말한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호가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서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했지만 중국은 침묵했었다. 중국이 달라진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중국 스스로 과거와 같지 않은 강대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변화 선언이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100년 전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는 미국 군인들의 최대 무지”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강경태도는 미 항모의 작전 해역을 일본의 동해 쪽으로 제한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고, 지역 내 전략 판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위험이 높아가는 것에 대한 선제조치적 성격을 갖는다. 캐나다의 중국계 안드레이 창 군사전문가는 “만일 외국의 군대가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주요 시설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둘러싼 주변국의 무력충돌위험이 높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도 같은 맥락의 대응을 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급격히 변화하는 극동지역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8일까지 극동지역에서 육해공 기동훈련을 가졌다. 특히 3일과 4일 연해주 하산 지구에서 대규모 북한 난민 유입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수용시설 설치와 식량 의료 지원점검 등 러시아가 난민 유입에 대비한 훈련을 한 것은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9일 아사히 신문은 북한군 병사들의 탈출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에 “먹을 것도 없는데 전쟁까지 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미국의 외교 안보 역량도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2+2 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외교·안보의 ‘투 톱’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국방장관이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서 체류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또 한미 양국은 이미 ‘작계’ 보완 작업에도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우발사태에 대한 추가 대비책과 북한의 비대칭전력 대응책이 보완돼야 할 필요”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위험이 높아갈수록 한반도는 지금 전례없이 주변국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다. 한국군은 최근 자체 개발한 국산스커드 미사일을 실전배치키로 했다. 일련의 이같은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없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반도에서 그들은 한국의 군사행동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북한도 16년만에 ‘서울 불바다’론을 꺼내들고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비례원칙에 따른 1대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자신들이 집중적으로 키워온 비대칭전력을 강조했다.
특히 동북아 해상의 군사적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한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낀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정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버틴 유엔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냈을 뿐이었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의 명백한 범인으로 드러난 북한에 대해서는 정도 이상으로 비호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날선 비난을 서슴치 않는 이중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란 ‘성경과 현실’은 작년부터 한반도 통일을 공론화하는 통일외교로의 전환 필요성과 중국에 대한 진정성있는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와 서방진영의 이해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만큼 대중국 외교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5~70년대 가난하고 약했던 중국만을 기억해선 안된다. 작금의 현실은 지금 중국의 힘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진정성과 적극성으로 주변국에 다가가야 할 때다.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주변국에 다가가므로써 한국이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이뤄갈 당사자로서 나서야 할 때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 1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