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통일 위한 외교안보정책 재정립해야 …
하나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 위해 행할 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행하실 것 (욥 37:2~5)
넷째, 민족 통일을 위해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 재점검하고, 통일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6.25 이후 수십 년 내 북미 간 군사충돌이나 급변사태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또한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A) 신년호가 “중국이 ‘통일한국’에 대비한다.”는 기고문을 실을 정도로 세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남북통일을 거론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중국과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비밀리에 한반도 분할 점령안 등으로 세력권까지 흥정하고 있다. 식민지와 전쟁을 부른 무기력했던 과거처럼 또다시 우리를 제쳐둔채 주변 강대국끼리 한반도를 놓고 협의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각자도생의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국들과의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또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맞을 수 있다. 북한이 장기적으론 물론 단기적으로라도 중국의 동북4성이 되는 것과 같은 분할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의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이 각자의 속셈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 남북통일을 공론화하고 통일외교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14일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잠깐의 창을 제공했다면, 문 대통령은 장기적 이득을 성취해내기 위해 제약이 없지 않은 현재의 전략적 환경으로부터 길을 찾아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의 전면적 충돌을 피하는데 실존적 명운이 걸린 한국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으나,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을 낮추는데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지역 내 경쟁으로 인해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처했던 불안정한 입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극한 상황에 처해 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계의 패권 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당사자국의 영향력은 극소화되거나 무시되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이다. 이제는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루 빨리 통일외교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그것은 주변국과 동떨어진 나 홀로의 주장이 아니어야 한다. 오히려 주변국과 더욱 견고한 조화를 이루므로 가능한 것이다. 주변국의 서로 다른 속셈과 자국 우선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가령 보자.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처럼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점령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대북 타격으론 북핵을 못 막는다.”고 주장했던 빅터 차가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다가 갑작스럽게 철회된 것도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지난 30일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의 코피를 터트리는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대북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뿐, 위협을 막지는 못한다.”고 밝혔었다. ‘북한의 코피를 터트리다’는 표현은 미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코피 전략’, 즉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북한의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을 뜻하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앞서 차 석좌의 주한 미 대사 내정 철회 사실을 전한 기사에서 바로 이 코피 전략을 둘러싼 차 석좌와 백악관의 이견을 철회 이유로 들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펜스 미 부통령이 직접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의 부모를 대동해 참석하는 것도 남북대화의 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은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실상을 알리고 북핵 국제 공조 분위기를 강화하므로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위장 평화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는 미국이 대화를 외치는 우리 정부를 의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즉, 우리 안보의 기반인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지고 있다. 만약 북핵 대응에서 한미가 분리되면 기존 한미연합사에 입각한 연합방위가 유명무실화돼 예상외의 전쟁 참화에 직면할지 모른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훈련 연기’ 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위험도 분명 있다. 버웰 벨을 비롯한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훈련 축소가 협상 수단화될 경우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마당이다. 북한이 바로 이런 한미갈등으로 야기하는 군사전력 약화 등을 노리고 있다.
중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중국은 북한 또는 미국으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북부로의 무력개입을 준비하면서 북중 접경에 50만 명 규모의 난민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힘의 공백지로 만드는 시나리오에도 적극적이다. 한미연합훈련·핵미사일 개발 동시 중단 (쌍중단) 과 비핵·북미평화협정 병행추진 (쌍궤병행)을 앞세워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한결같이 주장하는 배경이다. 일본과 러시아도 미중의 충돌에 의한 반사적 이익을 노리고 한반도 사태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북한이 제기하는 매 이슈에서 앞으로 남남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이 지금처럼 주변 정세에 맥없이 휘둘려서는 한반도 상황은 북한과 주변국에 의해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 한국이 강대국의 패권 구도에 이리저리 치여선 해결책이 없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나 편승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도 복합 방정식의 상황에 들어서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주변국들과의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반도 주변 정세의 흐름을 똑바로 읽고,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재정립하고, 통일외교에 나서기 위한 한국의 분명한 노선을 정리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주변국들이 각자도생의 패권 쟁탈전을 멈추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동북아 번영의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주변국과 솔직하게 모든 문제의 핵심을 짚고, 특히 위기의 원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중과 함께 해결책에 나서야 한다. 사실 미국이 국가적 최대 위협이 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할 때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고, 전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피해는 너무 크고 결과도 불확실하다. 미국이 이 같은 한반도 문제나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의 딜레마를 해소하도록 한국이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면, 북한에서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북한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군이 북한의 핵 시설 지역에 미군보다 빨리 도착할 거란 점을 인식케 해 줘야 한다. 즉, 미국의 선제공격 같은 군사작전의 비현실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 이탈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오히려 주변국과의 모든 한반도 문제 협의를 함께 의논하는 단짝이 미국이 돼야 한다. 현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보루다.
마찬가지로 적극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추진하면서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한다. 이들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주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열어줄 개연성이 가장 크다. 한반도 위기가 높아가는 것에 대비해 주변국들이 각자도생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신냉전의 갈등이 심화되고 패권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의 통일외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기회이다. 중국은 내심 골칫덩이 북한을 포기하고 싶지만 미군을 국경 코앞에 불러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급해진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북한 급변사태 이후 미국의 38선 이남 철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한반도 급변사태나 통일의 당위를 외면할 수 없다면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통일 대책 협의를 물밑으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주변 세력 간 패권이 충돌하면 반복되는 민족 비극의 역사를 멈출 수 없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주변국에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므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외교로 한반도의 판세를 바꿔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는 국방개혁을 단호히, 그리고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랜드연구소가 지적한 대로 북한 급변사태 종료 후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완전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안정화할 만한 독자 작전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만큼 시대적 과제와 한국의 외교안보적 도전이 엄중한 때다.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출하심과 같이 우리 민족을 구출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다.
성경 말씀대로 “이물 저물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민족이 합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남북의 통일을 주시는 물길이 되게 해 주소서. 우레 소리나 번개와 같이 세계를 울리며 남북의 통일을 보여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의 살이 원수들을 쏘시고 이 백성을 무리양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듯 하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출하듯 우리 민족을 구출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길이 큰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시 77:14~20).” 기도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에 열심히 나서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실천할 때만이 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신다. 아무 것이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잠 1:31~33).” 이렇게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큰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욥 37:2~5).”
이로써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 없는 통일국가의 새 모습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어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돼야 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단 4: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