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고 있는 대의민주정치 극복 방안 …
예수님 가르치심 대로 기득권 재분배, 평등 실현되는 나라 만들어야(마 16:24, 행 2:44, 45, 마 25:40, 마 14:21)
오늘날 한국의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정치결사체와 이권 카르텔이 공고화되고, 다양한 요구가 묵살된 양극단의 선택을 강요받고,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마저 부정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평등이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비효율·불평등의 분배구조를 고착화함으로써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양극화의 나라 미국의 불평등은 대부분 시장 왜곡의 결과로 생겼다. 즉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면서 상위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단지 미국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은 “스티글리츠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잘못된 경제시스템이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지 못하고 정치시스템이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작동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떠받치던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을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치시스템의 실패로 보는 이유는 정치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이 공정한지, 경쟁을 저해하는지, 불법인지를 정하고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상위 1%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관점에 동조하는 사람을 이 기관의 책임자로 앉혀 시장이 1%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대안은 분배자로서 정치의 역할이다. 경쟁을 공정하게, 시장을 시장답게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 대다수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권 정치가 이를 바로잡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의 패싸움에 혈안된 부족주의 정당으로 전락해 권력 쟁탈을 위한 혐오·매표·이미지 정치로 점철돼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이다. 정치의 목적인 민생과 국가 안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선구자 격인 미국이 대중영합주의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고 세계 최고 양극화와 사회 갈등, 차별, 범죄, 마약에 시달리며 글로벌 리더의 자리마저 위기 상황에 놓은 것은 세계가 정답으로 믿어왔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시사한다. 많은 문제에도 미국은 하층을 받치는 끊임없는 이민자의 유입, 무한한 가능성의 무대인 넓은 영토, 무한정 찍어대는 국제공용화폐 달러의 위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태생적 여건부터가 다르다. 무자원의 좁은 영토에서 무역수지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은 다른 나라 상황에 가장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 변동, 세계 경기 흐름, 해외의 분쟁이나 다른 나라의 수출입 정책 하나에도 크게 영향받는다. 이런 나라에서 정책 경쟁이 아니라 극단의 권력 싸움을 벌인다면 조선의 붕당이 나라의 패망을 부른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숱한 문제를 낳고 있는 지금의 양 극단의 정치 구조를 깨뜨려야 하지만 기득권 이익 수호를 위한 정치결사체로 전락한 제도권 정치가 스스로 변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정부는 작아지고 국민 주권은 강화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 조정 기능을 상실한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로 정착된 거대 정부 조직을 줄이고, 대신 국민 참여 주권을 강화하는 정치 혁명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같은 거대 정부 조직하에서 규제, 조세, 금융 제도를 비롯한 시장경제 규칙이 기득권층에 맞춰 돌아가는 상황에서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 조직이 비대하고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는 지금 상황에서 민간과 시장은 위축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국가 예산을 기득권이 달라붙어 나눠먹는 식의 예산 집행이 가득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지방자치까지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정부 주도에 익숙해진 반면 이로 인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위축되고,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시민사회역량강화 연구보고서(2019, 박준,김성근)에 의하면 1987년 대의제 중심의 형식적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시민참여의 제도화, 대화와 소통에 의한 갈등해결, 공공성에 대한 윤리의식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권자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실효민주주의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53위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척도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더라도 2017년 OECD 36개국 평균은 24%인 반면, 한국은 15%로 28위의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제도권의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므로 시장 왜곡과 양극화, 불평등과 분열,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득권을 재분배하고 시민 역량을 키우는 정치 혁명이 이뤄져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집단지성의 힘이 작동하는 새로운 시민 정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지금처럼 4~5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해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제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제도권 정치를 바꿀 수 없고 기득권의 정파적 이해를 키우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용되므로 대중의 독재에 휘말릴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가 수시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첨단 IT 시대인 지금은 핸드폰이나 온라인상으로 확실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므로 여론조사를 넘어서서 시민이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온라인 중간평가제도를 만들고 국가별 지방별 정책과제의 제시와 해결방안을 시민이 직접 개진하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공정한 평가와 판단 시스템을 만들어 영향력을 발휘토록 시민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제도의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예수님은 기득권 세력을 가장 힐난하셨다. 자신의 권력, 이익, 명예를 위해 서민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세력과 맞서 싸우셨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33)” 예수님을 죽인 것은 기득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세력이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요 8:40)”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득권을 내려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그것이 실현된 곳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11)”
모두가 필요한 것을 나누고 누리는 세상이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행 2:44, 45)” 특히 작은 자, 소외된 자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2~14)”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이처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 공정한 대가가 이뤄지는 세상은 전체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나누면 혜택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이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마 14:17-21)”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