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사법권 훼손 도 넘어 …
하나님 말씀대로 공명정대할 때만 악에서 떠날 수 있어 (잠 4:27, 단 2:21,22, 벧전 5:2,3)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여당이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이 잘못됐다며 대법관들의 PC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발상부터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은 31일 유동규·김만배씨 등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배임죄를 적용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검찰 기소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사법적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법원은 대장동 백서와 같은 방대한 판결문에서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으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고, 수뇌부 주요 결정에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만 한 측면도 일부 나타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특히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배임죄가 실존하는 한 실정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1심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 부작용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만약 대장동 일당에 대한 확정 판결 전에 핵심 혐의인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형량이 대폭 감경된다. 배임에 의한 추징금 428억원도 취소될 확률이 높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레고랜드 조성 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최문순 전 강원지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등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기소한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만약 배임죄가 폐지되면 숱한 경제범죄의 형사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30일 정부도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재임 동안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퇴임 후 재판 재개시 처벌받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도 재추진을 공식화했다가 철회했다.
원래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하루 뒤인 지난 5월 2일 재판중지법을 발의해 단 5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하자 입법 논의를 중단했었다. 법원이 재판을 중지했기 때문에 위헌 부담을 안아가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다시 부상했다.
더욱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들이 배임죄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혹시 모를 재판 재개를 확실히 저지하기 위해 서둘렀다. 법치국가에서 말이 안되는 위인설법이다. 결국 대통령실이 나서 철회했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 철회는 아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만약 재판 재개 시엔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선 필요 없어 철회했지만 필요시엔 입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법왜곡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왜곡죄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법이다. 이미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에 부의된 상태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의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법적 판단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지적대로 “법관의 재량과 법 왜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어렵다”는 문제가 크다. 결국 권력자의 의중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의 판단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이다. 거대 여당이 법원과 재판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헌정 질서 파괴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구속영장 국민참여 심사 특별법’까지 발의됐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인을 참여시켜 판사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영장심사에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삼척동자도 알 사법부 독립 침해이고, 사법부 겁박도 넘어 ‘국가 시스템 농단’에 해당한다. 재판 불신과 수사정보 공개 등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의 구상 대로라면 사법부는 집권 세력의 시녀이며 삼권분립이 아닌 이권분립이거나 입법부와 행정부도 장악한 상태이니 독재체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서 더 나가 법원행정처 폐지와 판사 인사를 결정하는 국회 주도의 위원회 설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에 나선 건 ‘대법원이 권위적이고 제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행정처 대안으로 거론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사를 통해 사법부 인사와 의사 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위배 사안이다. 재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대법원도 장악해 판사 인사까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사법권이 있기는 한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위 사례 외에도 이미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재판소원 입법, 대법관추천위원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경,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법왜곡죄 신설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사법부를 타깃으로 하는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다 고친다는 것에 독재의 서슬이 퍼렇다. 법이 법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의 요건 중 첫째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성,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법치 파괴 행위이다. 아무리 사법 개혁 운운해도 법의 평등성과 보편성을 위배하는 입법은 법치 파괴의 위인설법일 수밖에 없다. 여권에 쥐어진 입법의 칼날이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로 마구 휘둘리는 것을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
성경은 권한의 공명정대한 사용을 명령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 4:27)” 그래야만 악과 멀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양 곧 백성을 맡은 위정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권력과 이득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말이 아닌 본이 돼야 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2,3)” 하나님은 이 같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더하신다.
은밀하고 어두운 행위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기도 세우기도 하신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단 2:21,22)”
잘못된 것은 결국 적나라하게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권력의 공명정대한 사용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