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의 대리전 아닌 ‘지역의 미래’ 선택해야 …
성경이 제시한 갈등 극복하고 미래 열 해법 (롬 12:17,18, 마 18:18, 렘 29:11, 잠 3:5,6)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태 이후 보수 진영 재편과 여권 독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선거 전체가 중앙정치의 연장전처럼 소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진영 대결 구도로 빨려 들어간 형국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소모적 이념과 정치 싸움에 지방과 온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망국적 현상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 권력 재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하부 구조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 자치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처럼 시민 일상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다.
따라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다. 유권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지방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를 선거를 통해 극복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아야 할 것은 첫째, 지역 소멸과 인구 붕괴이다. 대한민국 지방은 이미 생존 위기에 들어섰다. 청년 유출, 고령화, 지방 대학 붕괴, 빈집 증가, 상권 침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단순한 개발 공약이나 이벤트성 관광 정책만 반복한다면 지역 소멸은 막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남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다. 유권자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청년이 왜 이 지역에 살아야 하는가, 일자리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육·문화·주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지방 대학과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같은 것이다. 이런 질문들에 고민해 온 진정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재인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살펴야 한다. 둘째, 보여주기식 개발 공약을 난발하는 후보를 걸러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민의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보여주기식 성과 자랑을 위한 무슨 센타나 시설 건립에 치중하는 사람은 지방민을 위한 인프라보다 나중에 문 닫은 시설, 처지 곤란이 되는 예산 낭비의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대형 스타디움, 초대형 개발사업 같은 장밋빛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누가 더 큰 건물을 짓느냐” 경쟁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산업 구조, 지역 맞춤형 중소기업 생태계, 생활 인프라 개선, 교통·복지·돌봄 체계 강화, 재난과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유권자는 “얼마나 크게 말하느냐”보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를 봐야 한다.
셋째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지방정부가 실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상당수는 중앙정부 예산과 정당 구조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는,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 중앙당 공천 독점 완화, 주민 참여 강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생활 밀착형 정책 결정 구조와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 권력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독립적 미래 전략을 만드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넷째는 기후·환경·재난 대응이다. 기후위기는 이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 폭우, 산불, 폭염, 해안 침식, 농업 위기 등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대응 역량이 더 중요하다. 환경 정책은 더 이상 “환경단체 의제”가 아니라 생존 정책이다. 앞으로 지방 정부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강한 도시, 친환경 교통체계를 가진 도시, 걷기·자전거·녹지 중심 도시,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가진 도시로 어느 지방이 먼저 도착하는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가짜뉴스와 정치 양극화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왜곡 여론조사, 허위정보, 진영 선동 문제도 심각하다. 지방선거는 원래 생활 정치 현장이다. 그런데 중앙 정치 갈등이 그대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상대 진영 혐오, 지역 갈등, 음모론, 감정 정치에 휩쓸려가고 있다. 유권자는 한사람 한사람이 성숙한 사회를 가르는 시민사회의 주인이고 주체이다. 마지막으로 “정당”보다 “사람”을 볼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특히 후보 개인 역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장·군수·도지사는 실제 지방 행정을 운영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가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가, 중앙 정치만 이야기하는가,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가, 주민과 소통하는 사람인가, 청렴성과 책임감이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한다.
이 모든 이슈는 지방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한마디로 귀결된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성장 전략을 설계하면 지방은 따라가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경영자”여야 한다. 앞으로 필요한 지방 리더의 조건은 가장 먼저, 중앙정치보다 지역 문제를 우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권 심판, 진영 대결만 외치는 후보보다 실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필요하다. 거대한 구호보다 예산·행정·법률·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실무형 리더가 중요하다. 또한 미래 산업과 청년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AI, 반도체, 친환경 산업, 문화콘텐츠, 관광, 로컬브랜드 등 지역에 맞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치는 생활 정치다. 주민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역은 더 이상 “서울의 주변부”가 아니다. 지역만의 문화·자연·역사·산업을 미래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소멸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 지역만이 가진 전통문화와 산업을 살릴 수 없고 미래를 열 수 없다. 인구가 전 국토에 골고루 퍼져 있고 지방이 활성화돼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 있던 과거 조선 시대보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어느 당이 이겼다로 선거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지방을 살리고 생활과 미래라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 정당 구호보다 정책과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지방자치는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
성경은 이 시대의 길을 보여 준다. 갈등과 비난이 극에 달한 한국에 평화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7,18)” 그것은 용서와 관용의 정신과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급선무인 지금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8)”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 리더를 직접 택하셨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창 22:17)” 하나님의 속성은 자신의 백성에게 희망를 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통해 현장 정치로 다가올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