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남미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악수하는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사진: 뉴시스)
권력욕과 허영이 자신과 주변국 모두에 피해 줘 …
하나님 말씀대로 한국 민족의 근면성 살려 영원한 소망의 나라 돼야 (잠 13:7, 단 7:13,14)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극한에 다다르면서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유로존 등 국제채권단이 22일에 이어 24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회의, 25일 EU 정상회의 등 막판
협상을 거듭할 만큼 긴박하다. 급선무는 이달 말에 만료되는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요구하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긴축 유지를 뼈대로 한 경제개혁이다. 어찌 보면 쉬운 이 조건을 그리스가 결정만 하면 된다. 그러면 디폴트 위기에서 모면하도록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리스가 거부해온 것이다.
그리스가 완강한 태도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는 주변국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로부터 2800억 유로(약 354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다. EU 회원국 국민은 EU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자신들의 세금을 털어 그리스를 지원한 것이다. 회원국들의 큰 희생이 있었음에도 그리스는 아직 재정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80%에 육박한다. 부채를 일부 탕감받거나 3차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지속불가능한 상태다. 실업률은 25%를 웃돌고,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유럽연합(EU) 평균의 두배(약40%)에 이른다. 디폴트 위기 사태가 계속되면서 그리스 부자들은 은행돈을 빼가고 있다. 지난 한주 동안 무려 60억 유로가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으로 빼돌려졌다.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집권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그리스에서 다른 유로존 국가로 빠져나간 돈은 모두 700억 유로에 달한다. 그만큼 그리스 부유층은 현재 상황을 불안해 하며 유로존과의 협상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권과 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해 11월 시리자당과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은 없다’는 반긴축 주장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재정 축소로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면 굳이 유로존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서민들의 여론에 호응한 결과다. 지난 5년간 긴축재정에 지친 서민들은 “더 잃을 것이 없다”며 긴축재정으로 고통받기보다 차라리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는 입장이다. 오랜 긴축정책의 고통에 지친 그리스 청년층은 더하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집에 얹혀서 용돈으로 연명하고 결혼을 미루고 하찮은 일자리라도 찾으러 외국으로 떠나야 했던 많은 그리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실업과 좌절이 유럽이 부과한 긴축정책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계속 긴축과 디폴트의 혼란이 ‘거기서 거기’라며 비타협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결국 그리스가 채무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치프라스 총리의 공약과 지지기반에 반대되는 결정을 요구해 권력의 포기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리스가 강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만일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그렉시트)하면 유로존 체제의 신뢰가 무너지고 EU에는 큰 정치적 타격을 주게 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부채탕감을 요구하며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캐머런 영국 총리마저 2017년으로 예정된 EU 탈퇴 국민투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다. 프랑스에서도 르펭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EU를 탈퇴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렉시트 충격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도 상당하다. 유로존의 위기가 확산돼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폴란드·헝가리 등 EU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U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가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이탈이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로서도 유로존 탈퇴가 자져올 충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시리자 청년조직의 페드로스 마르코풀로스 국제관계 담당 국장은 초인플레이션,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등 그렉시트가 초래할 참상이 예측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35%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와 유로존이 마지못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협상 여부를 떠나 그리스의 빛과 파장이 커져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과 세계 금융시장의 장기적 불안요소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눅 12:59)
우리는 그리스 사태에서 배워야 한다. 한때 그리스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한 부유한 나라였다. 1981년 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 그리스 국가부채는 GDP의 25%에 불과했고 실업률은 2~3% 수준이었다. 그리스가 망가진 것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선언했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퇴직연령을 낮추고, 최고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게 했다. 일찍 퇴직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게으름을 부추겼다. 단번에 국가부채가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열광했고 파판드레우는 8년이나 집권했다. 1991년 정권을 이어 받은 신민당은 사회당 집권기간에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망가졌던 경제를 개혁하기보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응했다. 복지를 줄이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시 정부 부채는 두 배로 뛰었고, 지금까지 악순환이 이어졌다. 정치권의 권력욕이 인기에 영합해 국민의 게으름과 탐욕을 부추기므로 정부와 국민이 합작품을 만든 것이다. 이 결과가 지금의 그리스의 모습이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부유층과 서민이 돈 앞에 분열되고, 자신을 도와준 유럽연합(EU)에 피해를 주고 세계 금융시장의 장기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가장 부한 체했으나 속이 썩은 모습의 그리스는 탐욕으로 망가진 희망 없는 인류의 모습을 표본으로 보여준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잠 13:7) 한국은 얼마나 다른가.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표심만 노린 무상복지 시리즈가 등장했다. 전체 정부 예산 중 30%가 넘을만큼 복지 예산 비중이 커졌지만 연금과 무상보육 증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해 선심성 복지예산에 치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증가분은 거의 없음에도 재정적자 비중은 날로 커져 이미 지난해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돌파했다. 갑자기 늘어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국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나쁜 선례가 시작된 것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불과 15년 후인 2030년엔 지금의 4배(1,949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부채가 날로 늘어가는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의 경쟁적인 포퓰리즘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얼마나 잘 산다고 국민의 빛이 되고 말 돈을 정치인이 인심쓰듯 하고 있는가.
한국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무상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설계 없는 선심성 복지예산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면과 수고를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고 전쟁의 폐허와 약소민족의 아픔을 이겨낸 한민족의 장점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 13:7) 국민은 탐욕과 부정직과 게으름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내고, 정치권은 인기영합적 정책과 당리당략에서 돌아서서 진정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위한 청지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럴 때 영원히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주변국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인 나라가 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7: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