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 문제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문제 …
하나님은 공정 잃은 불의, 나라 장래 경고하셔 (레 19: 36, 신 25:15,16, 딤전 2:2)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의 중립성을 강조한 같은 날 청와대는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자들이 ‘거부권이 없는 것을 비롯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수처와는 취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한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소개했다.
이 칼럼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 생각도 이와 같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생명은 중립성인데 태생적으로 중립성을 상실한 법으로 어떻게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 치고는 형식도, 내용도 볼품없기 짝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남의 칼럼이나 에둘러 인용하며 부분과 전체니, 주종관계니 해괴한 소리만 가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께서 인용한 칼럼은 노회찬 의원의 말씀을 아주 탈역사적인 방식으로 인용했다. 그 인용에 대해 나 또한 인용으로 응답한다”면서, 2005년 상설특검법 발의 기자회견 당시 노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자칫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를 통해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내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도 제한적인,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공수처였음에도 중립성 우려가 나왔던 것을 상기하게 한다.
이번에 출범하게 된 공수처는 권력 위에 권력기관으로서 전무후무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고, 야당의 비토권마저 없앴다.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지명을 통한 친위 사법 권력기관으로서 공수처가 탄생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공수처장을 대통령과 여권이 뽑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스스로 뽑는다는 건 상식적일 수 없다. 태생적으로 독립성, 중립성을 가질 수 없는 초헌법적인 막강한 권력 기구가 정권 옆에 있게 된 것이다.
정권의 사람이 공수처장과 검사로 임명되면 국정 농단이 활개 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검사와 판사는 처벌의 위협을 받게 된다. 민주주의의 3권 분립 정신이 뿌리부터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제도도 문제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문제이다. 그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대고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검증된 윤석열 총장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까. 이 정권은 윤 총장을 제거하려 초유의 징계 등으로 온 세월을 다 보냈으니 만무한 일이다.
문 정권에선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시작하게 했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까지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민정비서관이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하는 등 유씨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신라젠·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권은 증권범죄합수단을 없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산자부 장관은 공무원들을 조작으로 내몰았고, 공무원들은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증거를 인멸하는 전대미문의 짓까지 저질렀다.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정권 출범 후 벌어진 불법·탈법과 상식을 벗어난 권력 폭주는 이제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 됐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사인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건을 재가했던 문 대통령이 여론의 향방에 맞춰 마무리를 한 것이다.
판검사, 국회의원에 대한 사정권을 가진 공수처를 옆에 찼으니 여유가 생길법 하다.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해 반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뜯어 고치며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를 휘두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까지 거론하고,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 의해 무의로 돌아가고 조국 부인이 구속되자 더불어 민주당에선 검찰개혁에 이어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자며 격앙된 분위기이다.
여당이 공수처를 얼마나 친위 기구로 생각했으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윤 총장과 배우자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을까. 보통사람의 상식을 비웃고 자신의 특권을 정당화했던 자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교수 부인의 자녀 비리에 고작 표창장 위조가 문제냐며 항변했다. 이같은 정부 여당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의 존재는 더욱 우려를 크게 한다.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모두 개혁대상인 셈인데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나.
공수처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수사하는 기관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정권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는 점을 정부 여당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에선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문 정권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공모했던 친정부 인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립성에 흠결이 있는 공수처법을 이대로 갖고 간다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나중에 큰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공정을 잃은 공수처법으로는 공정을 보장할 수 없다. 저울추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으면 똑바로 잴 수가 없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를 여러번 강조하신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힌을 사용할지니라(레 19:36)” 그리하면 축복 속에 네 날들이 길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의하고 가증한 자들이라며 경고하신다.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완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지니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리니 이는 그런 일 행하는 자들 곧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이 다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기 때문이니라(신 25:15,16)”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더이상 분열과 갈등이 없고 평화와 통합된 힘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나서야 하고 이 정권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