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역대 최악 난맥상

나라 이끌 책임진 여권, 총체적 정치력 실종 속 나락의 길 가고 있어 …

하나님은 집권 세력에 ‘공정’과 ‘지략’ 주문하셔(시 82:2,7, 잠언 11:14)

집권여당이 역대 최고의 난리법석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이끌지 막막하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 비대위는 29일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두 번째 비대위 추진을 위해 판결문이 지적한 ‘당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넣어 법적 시비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원칙의 길’이 아닌 ‘변칙의 길’이고 ‘반칙의 길’이라는 지적이 당 안 중진들 안에서 나오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당내 한 중진 의원은 “같은 실수를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무게감 있는 다선 의원들 사이에도 팽배하다”며 “친윤그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고 총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의 직무를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을 빌미로 정지시키고 무리하게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법원이 지적한 대로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 추진으로 또 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 당 중진들이 “두 번째 실수”를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도부가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것은 그만큼 이 전 대표를 철저히 내치려는 윤핵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이준석 대표는 같은날 법원에 국민의힘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표 측은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한번 인용되면 국민의힘 지도부 난맥상은 그야말로 빠져나올 길 없는 수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도 정반대의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제기하고,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 반대’ 및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반발과 전국위 소집 권한을 가진 전국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의 거부 의사,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비대위원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추가 가처분 등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총체적인 정치력 실종 속에 여권의 운명이 사법부에 맡겨지는 기형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대선 승리 정당이 집권 100여 일 내내 총체적 혼돈을 겪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헌재 탄핵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분열과 내홍에 휩싸여 있다. 당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까지 간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당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다. 무엇보다 지금의 집권 여당이 국가경제와 사회에 끼친 해악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난맥 상황을 타개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결자해지이다. 여당의 ‘감정싸움’의 핵심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 내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전 대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윤핵관이 ‘이준석 제거 작전’을 추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윤 대통령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집권 세력의 총수인 대통령으로서 사상 초유의 여권 난맥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당내 쇄신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 전 대표도 근원적 책임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선대위를 뛰쳐나갔다. 물론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당 대표의 돌출 행동에 윤 후보를 비롯한 측근들의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 갔을 것이다. 지금도 이 전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권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SNS 등을 통해 반대 세력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심지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윤 대통령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에 비유하는 등 선을 확실히 넘었다. 이런 이 대표의 ‘자해정치’는 당을 위해 헌신하는 당원들과 여권을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힘이 국민 앞에 사죄와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해 놓고 권력 다툼으로 날을 지새웠다. 역사적으로 보수당은 국가경영 능력에서 진보당보다 앞선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은 완전히 실패했다. 오죽하면 법원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판단했을까. 법원 결정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당헌 당규에 따른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어느 시대에도 권력투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권력투쟁 끝에 정적을 내몰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개혁을 위한 ‘명분’이 있었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통령 취임 초 가장 극적인 권력투쟁은 김영삼 정권에서 벌어졌다. 하나회 척결로 정치 군부 세력을 내몰았고, 공직자 재산 공개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내 유력 정치인들을 의원직에서 사퇴시켰다. 개혁을 위한 명분이 있었기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당내 권력투쟁은 대의를 찾을 수 없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준석과 윤핵관이라 지칭된 세력 간의 갈등, 더 나아가 2024년 공천을 위한 권력투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셋째,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이쪽 저쪽 편에 서서 싸움에 가담할 뿐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의원이 없었다. 대신 차기 유력 당권 주자 앞으로 줄서기에 바쁘다. 당은 급류에 떠내려가는데 절박함은 찾기 힘들고 모두 본인 기득권만 챙기려는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 무사 안일함이 깊게 박혀 있어 부분 수술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나라는 주변 강대국과 북한과의 긴장 속의 외교 문제, 지난 정권이 결정적으로 심판받게 된 부동산 문제, 수원 세 모녀 죽음에서 드러난 양극화와 절대 빈곤 문제, 저출산, 지방 소멸, 저성장, 세계 경제 불황,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 문제 등 국가적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집안 일도 스스로 해결 못해 사법부에 가져가고 판사 성향 운운하며 반발하는 집권당의 현실이 답답하다.

이준석계와 윤핵관 모두가 물러나고, 계파에 매몰되지 않은 참신한 인물로 당 지도부를 확 바꿔 뼈를 깎는 쇄신, 혁신에 나서야 한다.

성경은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 대승적으로 공평히 치리하라고 명령하신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시 82:2,7)”

권력다툼을 내려 놓고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겸허하고 공정한 일신의 자세로 다시 서야 한다. 권력다툼할 시간에 국가의 당면 과제와 백년대계를 위한 지략을 설계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잠언 11:14)” 국민은 집권 여당이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바로 서도록 응원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1-2)”

민족의 생사를 좌우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를 여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욥기 1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