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타고 초국경 범죄단체 타깃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며 세상 이기는 믿음 보여야 할 때 (엡 6:13, 요일 3:8, 5:4)
우리나라에 예전에 없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마약 천국’의 오명을 안게 됐다. 2017년 약 1000명이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2만3000여 명으로 폭증했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더이상 일부 계층의 일탈이 아니다. 지난해 적발된 10~30대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마약사범 3명 중 2명꼴(63%)이나 된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선 은닉 코카인 1천690kg이 발견됐다. 경북 포항지역 해안가에서도 케타민이 발견되는 등 동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이어진다. 서해 쪽 안양동안경찰서는 14일 지난 1년간 추적 수사 결과 필로폰 36㎏(약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던 조직원과 총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내 화물의 90% 이상이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현실에서 동서남해로 단 한 건의 대량 마약류 밀반입으로도 국민 보건 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온라인이 범죄에 이용되는 게 큰 문제다. 반입된 마약이 온라인을 통해 쉽고 은밀하게 유통이 가능한 점은 마약 범죄 확산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는 마약 광고가 하루에도 수백 건 올라온다.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대와 20·30대에게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최근엔 마약상을 고를 수 있는 ‘오픈마켓’식 광고마저 등장했다. 마약 거래, 환전, 드로퍼(전달책) 모집까지 한 홍보방에서 토털로 이뤄지고, 거래 규모도 도소매 단위로 세분화되는 등 마약 거래가 점차 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온라인 금융사기도 판을 치고 있다. 주식, 가상화폐, 선물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온라인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은 리딩방 사기 조직원 54명을 검거했다. 사기 피해액만 약 19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12일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5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110여 명,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8일 자금세탁 일당 8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투자를 미끼로 편취한 229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세탁하다 붙잡혔다. 온라인 사기이다 보니 이들 모두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현지의 국제 범죄조직과 공모해 사기를 벌였다.
국내 경찰을 비웃듯 국내 거점 금융사기조직도 활개를 쳤다. 부산경철청 형사기동대는 19일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1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짜 비상장 주식 웹사이트를 만들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284명으로부터 245억 원을 가로챘다.
가상화폐 사기는 차고 넘친다. 사기 중 가장 쉬운 사기가 코인 사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경찰청이 밝힌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상자산 사기 피해 신고액은 5조 7806억원이나 된다.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제정,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인프라가 허술하다. 올 3월 경찰청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7332명을 검거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액이 9천억 원에 이른다. 이것만이 아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화금융(보이스피싱)사기,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가 판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42만1,421건으로 급증했다.
국제범죄 조직이 한국을 표적으로 벌이는 온라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혔던 한국인 대학생의 고문 사망 사건은 초국경 범죄조직이 통제불능 수준이라 할 만큼 국내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작년부터 220건으로 급증했는데, 올해 들어선 8월까지만 330건에 달했다. 불과 2년 전에 비해 수십 배 늘어난 것이다. 캄보디아의 초국경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각종 온라인 사기를 벌이고, 이를 위해 텔레그램·X·라인 등 SNS를 통해 콜센터로 위장한 모집 공고를 낸 뒤 청년들을 끌어들여 사기범죄의 가해자로 가담시키고 말을 안들으면 감금·협박·폭행·강간·인신매매·살인까지 저질렀다.
캄보디아는 40년 넘게 독재권력을 휘둘러온 훈센 상원의장(전 총리) 일가가 카지노·부동산 등 이권 사업과 깊이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제기돼왔다. 범죄 수익이 국가 경제의 발판이 되다 보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범죄 조직이 방치되다시피 활개를 치며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의 신흥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일본 도쿄신문에 의하면 현재 캄보디아에는 50곳이 넘는 범죄 거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대 20만 명이 사기·불법 도박·감금·강제노동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죄조직이 중국내 강력한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캄보디아로 이동해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른바 ‘애국 사기’ 양상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동남아 거점의 특수사기 피해 규모가 지난해 15조원(1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계의 대표적 기업 프린스그룹(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사기, 인신매매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상자산과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단속망을 피한 후 금융 부동산 카지노 호텔사업 등을 통해 합법 자본으로 세탁했다. 프린스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소유한 계열사 중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법인만 146곳에 달한다. 은행, 증권, IT산업, 부동산개발 등 업종도 다양하다. 한국도 주요 대상이었다.
프린스그룹은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에도 900억원이 넘는 돈을 예치해 수익을 벌어들였고, 강남 테헤란로에서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프린스그룹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으로 흘러들어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범죄 금융 생태계 전반의 초국경 범죄가 확산하면서 우리 경찰이 적발해 동결한 관련 범죄수익 금액은 지난해 1조2684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이 초국경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발빠르게 국제범죄단체의 범죄수익 동결·환수 등 제재에 나섰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한국이 ‘합법 위장’한 범죄 자금의 유입에 무방비이다. 가상자산으로 ‘환치기’ 형태로 돈세탁을 하고 다시 유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도 보고만 있어야 한다. 한국이 범죄수익금 은닉 반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약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조직을 검거했다. 지난달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을 검거했는데, 이들이 범죄 수익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규모가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18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