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군사의 포괄안보 준비 절실

나홀로 평화의 착각과 반격 불능의 타성 벗어야 …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 믿고 겸손함으로 간구해야 할 때 (잠 3:7, 대하 7:14)

어느 한쪽이 합의를 지킬 마음이 없으면 지킨 쪽만 무장해제되는데 9·19 합의가 그 꼴이다. 우리 군은 주요 실전 훈련마저 중단했지만 북한은 우릴 안심시켜 놓고 맘껏 시험하고 도발하며 비대칭 무력을 증강시켜왔다. 지금까지 북한이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17번이나 된다.

이번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2일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속초에서 불과 57㎞ 떨어진 동해에 떨어지는 등 북한은 이미 우리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점점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북한의 샌드백이 돼 있다. 그동안 진보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NLL을 침범해도 ‘대화’만 외쳤다. 이로써 북한에는 뭘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고 우리 스스로 반격 불능의 타성에 젖게 했다.

반격당하지 않는 도발이 쌓이는 동안 마음 놓고 무기를 시험하고 개발해 북한은 마침내 핵 강국이 되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핵보유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셈이냐’며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군사적 맞대응은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수록 더 어려워진다. 만약 동해에 떨어진 미사일이 강원도 촌락에 떨어져 인명이 살상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당한것과 똑같이 북한 내륙에 ‘현무4’ 미사일 한 발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비상사태에서 국가는 관성에 의해 작동한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관성이 작동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같은 곳이다. 한국은 더 큰 공격을 부를까 두려워 반격을 주저하는 관성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언젠가부터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사실이 공격 회피론의 명분이 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핵무력을 뒤에 세워 두고 남한의 군사적 맞대응을 시험한다. 전쟁을 겁내 확전 위험을 피할 것으로 예단한다. 결정적 보복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도발을 반복하고 점증시키면서 예방적 억제 조치의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살라미 전술’이다. 이런 저강도 도발이 계속 용인된다면 다음은 큰 국지적 도발이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우리의 대북 억지력의 실효성을 시험한다. 예상치 못한 도발에 대한 대응력과 우리의 군사 시스템을 시험한다.

지금 북한은 이렇게 호시탐탐 우릴 시험하고 도발을 점증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다. 9.19 같은 합의만 믿고 “평화” “평화”만 외치다 보니 정말 평화 시대를 만든 것 같은 ‘나홀로 착각’에 빠져 있다.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은 도심 개발을 이유로 군부대 이전을 공약한다. 오직 경제 논리만 있고 안보 논리는 없다. 이것이 안보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이다. 2014년 이후부터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토에 출몰했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무인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었다. 오히려 지난 국회에서 무인기 관련 예산을 50%나 삭감했다. 군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무인기의 침범 사실을 알고도 상황 전파가 지연된 데다 아예 부대 간 상황 공유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13년 전에도 이상을 전파하지 않았다가 천안함 사태가 생겼지만 지금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역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기습에 당한 천안함 피습 당시 “북한 잠수정의 기지 이탈을 탐지하고도 천안함에 즉시 전파하지 않았다”고 군 검찰은 판단했다. 한 순간의 오판에 현장은 희생됐고, 안보는 뚫렸다. 적어도 군은 항시 전시를 가정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무사안일주의는 정도를 넘어서 있다. 지난 30일에는 해군 함장이 전투함을 상관 이취임식에 가기 위해 자가용으로 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해 6월 12일, 해군 제3함대 소속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이 멀쩡히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고장이 났다면서 해역을 벗어나 제주에 입항했다. 전남함이 이탈하면서 다른 함정이 대신 경비 임무에 투입되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직속상관의 이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허위 고장 보고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가장 먼저 ‘나홀로 평화’의 무사안일주의를 벗고 무대응의 관성을 타파해야 한다. 대비하지 않으면 멸망이 기다릴 뿐이다. 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이 오늘날 이 시점에도 필요하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선전포고에 개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아테네 민회에서 페리클레스의 연설은 유명하다. “만일 여러분이 저들에게 양보하면, 저들은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즉시 다른 더 큰 무언가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페리클레스는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더 큰 것들을 양보하게 될 것이며, 아테네는 결국 선조들이 애써 지켜온 자유를 잃고 예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테네인들의 결연한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이 반격하지 못하는 관성이 지속되면 북한은 핵을 믿고 더욱 큰 도발을 해올 것이다. 핵 보유 국가가 재래식으로 도발할 때 겁먹고 응전하지 않으면 관성이 되고 결국 핵의 노예가 된다. 그동안 진보 정권들에 의해 한국은 북한에 반격 못하는 만만한 상대가 됐다. 반격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오판의 도발의 결과가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인지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의 ‘핵 국가’ 여정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동반될 것이다. 이에 대응할 군의 탐지, 판단, 결심, 행동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보고와 전파, 군 간 대응 협력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한반도에 핵이 없어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므로 핵이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억지력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둘째, 군사·비군사의 포괄안보를 준비해야 한다. 현대전은 전선에서 교전 중심의 고전적 전쟁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북한은 저비용 고효율의 무정형 도발에 치중해 전면전을 준비한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를 “다영역에서 군사·비군사 복합의 하이브리드 도발”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군사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고 창조적이다. 이제는 우리 국회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 군사·비군사의 포괄안보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장 환경이 예산 심의에 반영돼야 한다. 한 예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는 5년째 제자리다. 미국은 사이버 전쟁 대비에 선제적이다. 2016년 ‘사이버정보공유 및 보호법’에 이어, 2022년 3월엔 중요 인프라 기업에도 사이버 사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사이버안보 강화법’을 시행했다. 전장의 일선에 있는 한국으로서 비대칭 ·하이브리드 도발에 총체적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와 신앙의 터전이자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한 기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으로서 이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 3:7)” 우리의 비신앙과 잘못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잘못된 분단과 한반도의 땅은 다시 통일되고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고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대하 6:30)” 기독교의 나라 한국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