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및 북한 변수로 한반도 유동성 확대 …
예방외교 등 전략 강화, 구국기도 필요한 때
북한이 갈수록 대남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강산 부동산 동결에 이어 개성공단의 남북 육로통행 차단을 잇달아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경협과 정치군사 문제에서 모두 강경노선으로 전환했음을 뜻한다. 북한은 천안함 사고로 뒤숭숭한 시점에 남북관계의 전망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이후 전개해온 대남 유화 기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 내 대남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북핵 상황 역시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 6일 미국의 향후 핵정책 전반을 제시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배제한다는 선언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스스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이전에 비해 대폭 제한한 조치지만 북한과 이란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이므로 핵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한은 9일 곧바로 대상국에서 자신들을 제외한 것을 문제삼아 '핵무기 증산 및 현대화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북ㆍ미간 추가접촉을 조건으로 북핵 6자회담 예비회담 참여의사를 중국에 전달했던 북한으로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는 이유로 미국의 책임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확약해야 추가접촉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어서 북ㆍ미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핵과 6자회담, 북미대화, 남북관계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의 유동성 확대에 있다. 즉 오늘날 한반도 상황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역학관계의 변화에다, 북한 내부의 변수까지 커지면서 예측할수 없는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을 외치며 이라크전을 치르던 5~6년 전만 해도 세계 일국체제를 이끄는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옛날처럼 적극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거나 세계경찰 역할을 담당하기 힘들게 돼버렸다.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호소하며 새로운 리더십 창출에 나서는 중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3일 워싱턴D.C.에 전 세계 47개국 정상을 불러들여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인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내외의 풀어가야할 현안에 둘러쌓인 미국으로서는 내심 북핵해결에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나라엔 거리낌 없이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이후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무기로 미국을 다그쳐 결국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입장을 재확인받은 후에야 참석했다. 핵 비확산과 테러대책 등 세계경영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국들 입장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갈등하는 일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과거 1905년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이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했던 때나 1949년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미국 방위망에서 제외한 직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초래됐던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한국에 ‘냉전의 유산’인 한미 군사동맹을 재고하라는 중국의 은연중 압박이 노골화될 수 있다.
중국은 또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막으면서도, 한국에는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절대로 개입할 생각을 말라는 입장을 강화할수 있다. 스스로는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에는 '두개의 한국'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북·중 특수관계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지난달 북한은 남측에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중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통보해온데 이어 12일부터 첫 중국 여행사 관광객들의 관광이 시작됐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에 대한 미련을 일단 접고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개방 확대와 외자유치 노력을 본격화하고 남측에 대한 비판을 다시 시작했다. 최근 북·중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반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중국의 역할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동맹국 일본도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은 한편으로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막강한 경제력에 군사력까지 갖춘 ‘보통국가’ 전환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엔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직접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이 과거 대동아공영권의 야욕을 떠올리게 만든다. 일본은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아직 연간 군사비가 440억 달러대로 세계 5위권이다. 일본이 대륙진출 야욕을 불태울때 독도는 그 첫 침탈의 희생양이 됐던 과거에 비춰볼 때 점증하는 한반도 위기의 기회를 틈탄 일본의 독도침탈 행보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올해 6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선 여전히 주변 강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미 터프스대학의 북한전문가 이윤성교수는 지난 2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내 체제공백에 따른 장기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질서를 무시한 북한의 막무가내 행보는 그만큼 북한의 절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을 내포한 전환기 한반도 전략이 시급한 때다. 주변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외교역량이 시급하고, 특히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므로써 중국이 한반도 미래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예방외교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하나님은 성령역사를 통해 한국을 부흥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삼으셨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33:12) 동시에 분단이후 수십년간 나라 곳곳에 구국기도제단을 쌓고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눅 18:7) 오늘날 한반도 위기가 피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여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수 있다. 인권과 기아의 사선에서 신음하는 동족을 구출하고 생명 구원의 도리를 인류에게 제시할 평화국이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동방의 한 나라를 세울 기회이다. 한반도 통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수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