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
하나님은 중요한 순서 정하고 광범위하게 지혜 모을 것 분부하고 계셔(빌 1:10, 잠 15:22)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5년 항해의 닻을 올렸다. 그런데 세계의 거센 바다에서 전례없던 큰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이를 헤쳐가야 되는데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대한민국호 배를 보니 만신창이가 돼 있다. 지금 새 정부가 맞닥뜨린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이다.
우선 거센 바다의 해일을 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폭풍이 세계를 강타했다. 전례없던 코로나19 펜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계 에너지 대란을 낳고 있고 국제 물가 상승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곳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18~52% 급등했다. 일례로 18% 오른 영국은 각 가정마다 연간 140만원(900파운드)의 에너지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시아와 전세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4.7% 올랐다. 나이지리아는 고유가를 감당 못해 세계 최초로 항공기 운당을 중단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코로나로 인한 관광수입 급감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3월 “전세계는 곧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며 최악의 경우 국제유가가 1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선물이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세계 1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공급이 국제제재로 막히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천연가스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주요 도시 봉쇄 확산 기류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 위기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부품란이 심각하고 물류 비용 상승으로 세계 경제의 최대 걸림돌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배타적인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5월 중순 경 대중 포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글로벌가치사슬(GVC) 마비 우려까지 겹겹 산넘어 산의 형국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 팽창 완화, 기준금리 인상, 긴축프로그램 가동 등의 악재가 연달아 버티고 있다.
무역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상황에 특별히 민감한데다 미국, 중국 G2 국가의 패권경쟁에 끼여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국제 경제위기의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국내 경제 상황을 보자. 대부분의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 경제가 외부 악재를 버틸 힘을 갖춰야 하는데 반대로 지난 5년 간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가장 취약해진 상황이다. 위기의 가장 큰 뇌관은 부채이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나랏빚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은 텅 비었다. 지난 3월 중순에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600조원 대이던 국가 채무를 문재인 정부 혼자 400조원을 늘려 1000조원을 만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7년에 30%대에서 올해 50%대로 5년 새 급증한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 채무만 국가 채무가 아니다. 2021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합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총 2196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원보다 140조원이 더 많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국가부채 1433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763조원(53%)이나 늘었다.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국가 총부채는 2800조 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는 국가채무(D1)에 일반정부 채무(D2), 공공부문 부채(D3)까지 합산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D1을 고집하고 있다.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021년 3분기 기준 26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4년 동안 48.5% 증가한 것으로 이는 G20 국가의 평균 증가 폭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G20 국가의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됐지만, 한국은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G20 국가들의 부채 평균 비율(2021년 3분기 기준)은 23.8% 하락한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8.1%p 높아진 것이다. 민간 부채도 문제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의 합계)은 220.8%로 가계대출 106.1%, 기업대출 114.7%로 우리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GDP가 2057조였으니 민간 부채가 4540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1975년 한은이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다.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상환능력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02년 400조였던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기준 2,182조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고 기업규제로 신규투자가 억제되고 기업환경이 나빠지자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로 눈을 돌리는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컸다.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물가상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급등으로 한국경제는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높은 물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수습 명목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은 염두에도 없는 포퓰리즘 남발로 문재인 정부가 뿌린 재정지출로 인해 넘쳐나는 돈도 물가상승의 큰 몫을 하고 있다.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다. 한은의 애초 목표치 2%를 훌쩍 뛰어넘었고, 국제금융위기이던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무역수지가 1월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한 해에 3개월 이상 적자를 낸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연간 GDP 성장률은 한은이 2월만 해도 3.0%를 내다봤지만 이달 내 2%대 중반으로 재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성장률 전망치 3.2%보다 훨씬 밑이다. IMF도 지난달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로 내려 잡았다. 잠재성장률 추락은 더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것이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잠재성장률은 일단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문재인 정부의 관치, 규제 경제 정책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을 침해하면서 잠재성장률 추락이 더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