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겪고 있는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도 한파 몰아쳐 위기감 최고조 …

세상 방법 아닌 하나님 가르침으로 구조개혁 이루고 위기 극복해야 (행 5:38,39)

세계경제가 역사적인 대혼란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각자 처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신흥국들이 이래저래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있다. 세계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미국 경제의 부활이 거침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과 ‘셰일가스 혁명’에 힙입은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이 미국의 저성장 탈출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자신감에 임입어 출구전략, 즉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들에겐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계속돼 온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수출로 먹고살았던 신흥국들은 성장률이 둔화돼 재정 여력이 약해지고 대외부채는 늘어나 과거보다 위기 대응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18개 주요 신흥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8조달러(약 3경2천368조원) 증가해 이들 신흥국 경제규모의 2배에 육박하는 빚더미에 올라있다. 특히 신흥국의 비금융 기업부채는 지난 10년간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시장에 투자됐던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신흥국이 자금 이탈과 통화가치 급락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부진이 심화돼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둘째는 미국의 나홀로 성장에 반해 세계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못 면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중국이 성장 둔화에 빠져들고, 유럽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잠재해 있고, 살아나는듯 했던 일본 경제도 주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미국과 반대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계속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1~2년간 미국의 GDP 성장률이 높아져도(2.8%)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6.3%) 세계 성장률이 하락(-0.22%)하게 된다고 예측한다. 미국의 회복세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상승이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을 제약하는데다 이미 신흥국들은 중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감소, 국제원자재가격 급락까지 겹쳐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조기에 강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세계 경제가 각각 극과 극의 다른 방향과 처방으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며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지구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주요 국가들이 동조화돼 세계 경제를 이끌던 과거와 달리 자국 중심의 극한 이기주의가 세계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21세기 오일쇼크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비동조화 현상의 연장선이다. 지난 4일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에서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 유가가 30달러대로 떨어졌다. 비잔 이란 석유장관은 “모든 나라가 제멋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OPEC가 미국 등 비OPEC 국가의 셰일가스 및 원유 생산을 막기 위한 ‘치킨 게임(죽기 살기식 가격 경쟁)’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가 하락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닌 ‘저유가의 고통’이라는 전례 없는 기현상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과거엔 개인들은 싼 기름값 덕분에 소비를 늘릴 수 있고 기업들은 생산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에 축복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저유가는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서 나타난 결과여서, 유가 하락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산유국의 재정 불안, 디플레이션 등 악재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도 벼랑 끝에 내몰리며 불안과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익 감소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우리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저유가로 석유를 원자재로 쓰는 핵심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은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36%, 24%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신흥국의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한국경제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한국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부 불경기가 겹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 한파를 겪는 중이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이 지난달까지 58개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이 높고,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율도 최근 15%를 넘어섰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내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다. 심각한 것은 부채증가 속도다. 최근 2년간 나라 빛이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60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60%로 급증하리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선 복지공약으로 2020년쯤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구조개혁이 저조해 상장률이 매년 평균 0.3% 하락하는 3대 예상 악재가 맞물리는 경우엔 국가채무 비율이 158%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산마저 헛점이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에 연금,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한 포괄적 국가부채(1590조원)로 따지면 이미 GDP대비 100%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통상 국가부채 규모가 GDP대비 80%를 넘으면 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데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매년 급증하는 정부 재정적자와 구조 개혁이 시급한 사회보험 실태가 우려를 더한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2025년부터 줄줄이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 없이 놔뒀다간 2060년엔 월급의 40%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야 할 판이다. 정부 재정 적자 규모는 2010~2011년 13조원대에서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4조원을 돌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다. 한은은 3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166조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4분기까지 합하면 가계부채는 올해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위험한 것은 증가속도인데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다. 이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더 나쁘고 정부의 가계부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뇌관이 언제 터질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호황일 때보다 최근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지닌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엎친데 덥친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물론 시차를 두겠지만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불가피해지고 국내에서 대출 금리가 오르면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타격과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과 불황에서 더 나아가면 회복 불능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상황이 급박함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여념이 없고 툭하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거나 지역구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급급하다. 구조개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사회·노동개혁 입법은 꽉 막혀 있다.

이같은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한길밖에 없다. 밖으로 국제공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해 “경제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없다”며 구조개혁 필요의 급박한 현실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다.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내수는 연일 침체이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저성장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200조원의 가계부채, 1000조원이 넘는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 등 경제의 기초 체력도 부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자칫 우리나라에 조만간 어마어마한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아닥칠 수 있다. 가뜩이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잠재력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어 장기 전망마저 어둡기만 하다. 피와 살을 깎는 단호한 구조개혁만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한민족의 살 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고, 서민 경제가 고통의 연속인데도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정쟁 속에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야당이 약속과 달리 법안 사안별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부르짖는 집회에 야당의원 30여명이 나란히 행진하며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은 올해 안에 불가능해질 위기에 몰렸다. 노동개혁이 좌초하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기업 투자도 위축될게 뻔한 일이다. 노동개혁은 정권 차원을 떠나 한국 경제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 우리 경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 최대의 현안인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마지막 기회이다.

세계적으로도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은 노동개혁을 통해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올해 3.1%의 성장이 전망된다. 유럽의 중추 역할을 하는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표로 한 ‘하르츠개혁’을 성공시켰고 영국도 노조 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당 정권의 프랑스조차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의 전면 개정을 선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절박한 이유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입증된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26위로 지난 2007년 11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아시아 경쟁국인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5위), 말레이시아(18위)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정부규제 등 제도(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특히 노동부문에서 노사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115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제 한국 사회와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동여매고 모두가 공감하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가계로 돈이 흘러들어 소비에 나설 수 있게 소득분배를 강화하고 경제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건강 등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오늘날 세계가 이기심으로 공조보다 각자의 갈길을 가므로 더욱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이기심은 육과 세상에 속한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19~24)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소행의 결국은 파멸뿐이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행 5:38,39) 한국이 이 행태를 답습하거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해선 안 된다. 한국은 민족 통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선한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가 돼 협력해야 할 때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남북의 물리적 통일만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먼저 모두가 하나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뤄내야 한다. 지향하는 목표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고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한민족은 역사의 위기 때마다 단합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입증시켜왔다. 세계가 아무리 혼란해져도 한국 국민과 사회와 정치권이 하나가 되 흔들리지 않아야 할 때다. 상대방의 다른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내고 인정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눅 6:32) 상대방의 말에 귀를 막는 여야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타인의 기쁨으로 내 기쁨을 삼을 때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2:2~4) 집단 이기심을 벗어던지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될 때만이 당면 과제인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국가 경제 위기 극복과 온 국민이 하나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