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0일 카운트다운 시작 …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망국의 길로 가지 않게 할 사람 찾고 계셔 (겔 20:30-31)
대선 100일이 카운트다운됐다.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 여야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간 대결로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후보 결정 전부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는 처가 의혹으로 상대 진영의 맹공을 받았다.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도 따갑다. 이번 대선은 누가 덜 나쁘냐를 고르는 차악을 선택하는 대선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보다 후보들의 이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선거판 분위기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그동안 유례없는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진 것은 보수 정치권에 대한 탄핵과 같은 것이었고, 그만큼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 준 것이었다. 권력을 몰빵해서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도 그만큼 쌔게 묻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심판’ 이슈가 이번 대선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줄 이슈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정권 심판’ 이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유지’나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교체’나 ‘정권 심판’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겨레 신문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25~26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이들 가운데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4.4%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투표층의 절반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이다. 문 대통령 투표층의 30.1%는 윤 후보 지지 또는 부동층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문재인 후보 투표층의 분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의 대안으로 문 대통령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과 내로남불 등에 실망해 등을 돌렸다는 얘기이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문 정부의 계승자 보다는 정책 실패의 대안자인 점을 더 부각시켜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높은 비호감도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선 국민의 힘 윤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정권 교체 바람이 우세한 여건인 것에 비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높지 않다. 초기에 여러 말 실수로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었다. 이준석 당 대표를 패싱하거나 선대위 구성을 놓고 빚어진 갈등 등 불협화음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김, 장 의원 등 부적격 인사들이 선대위에 합류했다가 비난이 일자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고리 3인방’이 김종인 선대위 체제 성립을 막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 후보가 김종인에게 막강한 전권을 주기 싫어서 자기 말 잘 듣는 김병준을 원톱으로 세웠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모두가 윤 후보 스스로 지지를 깎아먹은 일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 혼란과 갈등을 미리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판은 우세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차악 선택‘ 이슈이다. 양당 후보 모두 의회 경험 없는 신인임에도 비호감이 높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지난 20~21일 조사한 비호감도에서 민주당 이 후보가 58.1%, 국민의 힘 윤 후보가 57.0%를 기록했다. 27~28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 57.7%, 윤 후보 59.7%로 양당 후보 모두 지지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처가 의혹 등을 놓고 도덕성 공방이 한창이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두 후보를 감싸고 있고, 과거 사건들도 호감도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후보는 대선을 위해 검찰총장 직을 내려 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 후보는 친형 정신 병원 입원, 형수 욕설, 불륜 의혹, 조카 변호 등 도덕성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후보들의 정책보다 도덕성이나 이미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6~2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이 후보 지지층에선 최대 고려 사항으로 국정수행 능력(52.6%)을 꼽았다. 이후 정책·공약(16.1%), 소통·화합 능력(10.0%) 순이었는데 도덕성이라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이 후보를 향한 도덕성 논란 공격이 이 후보 지지층에게는 웬만해선 잘 먹히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윤 후보 지지층은 이 후보 지지층과 달리 국정수행 능력(25.0%)에 이어 도덕성(19.4%)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족에게 도덕성 공격이 치중돼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풀이가 나온다. 즉 윤 후보 지지층은 도덕성에서 이 후보보다 자신있으므로 도덕성 비중을 높게 보고, 이 후보 지지층은 도덕적 하자가 많은 이 후보에게 도덕성을 묻지 않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내년 대선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비 투표층 응답자들은 최대 변수로 도덕성(29.1%)을 선택했다. 양강 대선 주자들의 도덕성 논란에 실망해 투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대선은 양강 후보의 높은 비호감 속에서 “찍을 후보가 없다.”는 얘기가 파다하고 표심도 안갯속에 빠져 있다. 후보를 선택한 지지자들 중에서도 약 4분의 1이 다른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표심이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누가 우리나라를 더 잘 이끌지를 대선 막판까지 면밀히 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이라고 내 놓는 것이 민주당 이 후보의 경우 기본 테마가 기본소득이나 소위 무상 시리즈이다. 과거 선거철에 주민들 밥사주던 것이 선거법에서 못하게 되니 아예 나라 돈으로 국민 마음을 얻으려 하는듯 보인다. 그러나 나라 돈은 정권을 쥔 자의 돈이 아니라 국민이 피땀 흘린 돈이고 국민이 갚아야 할 돈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후보는 또 국토보유세 신설,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 추진 의사를 연이어 내놓았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한발 빼긴 했지만 그런 말을 연이어 하는 발상 자체가 급진적 사회주의적이고 정부권력 만능주의이다. 국민의 힘 윤 후보는 정책 면에서 아직 안갯속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조 지원, 탈원전 반대, 종부세 개편 외에 별다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 문 정부에 대한 반대급부적 공약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27.3%)을 1순위로 꼽고 있다. 그 뒤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26.5%), 빈부 격차 및 양극화 해소(13.0%), 특권 및 불공정 해소(12.5%), 코로나 확산 방지(6.3%), 저출산 고령화 대응(5.6%)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은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30세 미만에서는 31.5%, 30대에서는 39.1%가 부동산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이슈들은 여야를 떠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명운이 달린 과제들이다. 대통령이라고 자신의 의지와 소수의 참모들에 의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일을 잘 할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정권 만능주의나 포퓰리즘도 안되고, 무정책으로 소수의 문고리 참모들이 다시 재현되어서도 안된다. 이번 대선이 심판의 선거, 차악의 선거라고 해도 이를 뛰어넘을 일대 결단이 양당 후보들에게 필요하다.
이제 3개월 남짓 만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20대 새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망국의 길로 가지 않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 20:30-31)
무엇보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