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초불확실시대 진입 …
하나님께 속한 전쟁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 (대하 20:15)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문제는 암울하기만 하다. 북핵 위기가 실제화 되고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말해주는 상황이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달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군사 도발을 예고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고조시켰다. 이로 인해 한반도 및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중대 도발이 있을 수 있단 예측을 쏟아냈었다.
이같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밤 10시 미군이 비상경보 사이렌을 잘못 울리고 일본 NHK방송은 27일 0시22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날렸다. 한국과 일본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나온 이 같은 해프닝은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점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이를 반영하듯 사소한 실수로도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비상경보를 울린 부대가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였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이번에 잘못 울린 사이렌은 공습경보로 통상 군인들에게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미 부대는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사일의 주 타깃이 될 수 있는 곳이라 이런 실수가 더욱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오보도 황당하다. 이 방송은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 약 2천㎞ 앞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체적 내용의 속보를 내보낸 뒤 몇 분 만에 훈련용으로 작성한 문장이며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헤프닝이었음에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경보와 오보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런 특별한 순간에는 거짓 경보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다가 이 경보를 보고 있는데, 그의 주변에 이 보도 내용을 잘못됐다고 정정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찾기 위해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다시 분석해 보자.
북한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없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의 시기”로 규정한 대로 작금의 안보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방증한다. 북한은 지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례적으로 4일간의 긴 일정의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의 윤곽을 확정했다. 북한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과의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정면돌파전’의 두 축으로 내세웠다.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전환하는 정면돌파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서 ‘핵무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셈이다.
예측되는 개발 무기는 다탄두 ICBM의 개발이다. 연료량을 늘리면 탄두 중량을 높일 수 있어 다탄두 ICBM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면 미사일방어(MD) 체제 무력화에 용이해진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전력화도 예상된다. 이는 2차 공격 능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북한의 이번 신년사에선 한국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정부가 끼어들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린 것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최고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문제마저 북미의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바뀐다면 문 정부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특히 향후 북한이 ICBM을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면 트럼프는 11월로 다가온 미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보복 공격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3일 북한에 대해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달 8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도 “북한이 약속과 다른 길을 간다면,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했다.
미 국방부는 현존하는 최강의 ICBM인 미니트맨-3와 SLBM인 트라이던트-2,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B-52 등을 공개하며, 만약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행동에 나선다면 30분 안에 평양을 때릴 수 있는 ICBM 시험 경고를 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 전개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한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최근 이란 군부의 수장 솔레이마니 참수작전이 있기 전부터 미국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겨냥해 검토한 적이 있던 제한적 선제타격인 ‘코피 작전’과 ‘참수작전’ 가능성까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 17일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17년에 했던 것이 많이 있어 우리는 꽤 빨리 이용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7년 당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 등을 제한적으로 선제타격 하는 코피 작전 실행계획을 마련했었다. 미국은 지난 3일 최첨단 드론 공격으로 이란 군부의 총책이자 이란의 2인자인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하므로 주요인사에 대한 정확한 첩보와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했다. 솔레이마니 제거 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미군에 의한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공격대상이 이란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촉구하지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듯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일 “미국은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 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면서 “미군이 진정으로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도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김 위원장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장기 프로그램으로 지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국·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막는 동시에 북한의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내고, 달러 유입 채널도 막자는 것이다. 미국의 강경 분위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