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평화 프로세스 붙잡고 있을 때 아냐 ...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삼상 12:20~23, 사 31:5)
이렇게 한국은 계속 미국과 엇박자를 보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나홀로’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3년을 맞아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오는 21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변 상황은 아랑곳 없이 ‘평화 프로세스’에만 천착돼 있다.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의 성과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북-미) 싱가포르 합의 파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에게 압박이 아닌 대화를 중심에 두고 상대하라는 촉구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대미 발언이 부쩍 잦아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3년 전 판문점을 시작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던 한반도의 봄날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처음부터 진정성 없이 ‘쇼’ 한판 벌이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북미 정상의 ‘톱다운’ 회담 방식은 아무것도 해결해 준게 없었다. 판문점선언이 천명한 ‘평화의 시대’는 말뿐이었고 한반도는 긴장과 대결로 되돌아갔다. 오히려 북한이 맘놓고 핵전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 주었다.
공허한 회담으로 재선에 이용하려던 미국 대통령은 갔고, 그런 ‘쇼’는 하지 않겠다는 새 대통령이 왔다. 주변 정세가 확 바뀌었는데도 문 대통령의 인식은 3년 전 반짝 추억에 갇혀 있다. 김정은마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세를 읽고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상대도 없는 나홀로 평화 프로세스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한국이 주변국에 공격 받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외톨이가 되는 이유는 나홀로의 이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북핵 문제가 마치 어디 딴 나라 얘기인듯 하고 있다. 북핵이 왜 북미간의 현안인가. 당장 한국의 문제이다. 지난 3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임을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밝혔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문제를 감추려 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북한이 핵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여건과도 상관없이 나홀로 평화프로세스를 붙잡고 있다.
특히 미국은 조율 중인 사안을 놓고 동맹국 대통령이 일방적 주문을 쏟아놓는 데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에선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는 촉구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향해서만 대화를 주문하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아직 미국이 내색은 안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미국이 끼어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도 한국을 외면한 태도이고 앞으로 쉽지 않을 한국 외교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이 미국과 계속 불협화음을 내면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있어 회복하지 못할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북핵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는 UN의 모든 대북제제 결의안에서 모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자초해서, 북한의 핵폐기엔 관심이 없는 듯 무조건 대북제제부터 풀어주자고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보다 더 큰 어깃장이 어디 있나.
정작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가장 우려스로운 문제는 미국이 CVID를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북핵 관리에 있어 미 본토에 핵미사일이 이르지 않게 북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하려고 했다. 그것이 미국 이익엔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 동결거래란 북핵이 더이상 확장되지 않는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다. 결국 북핵을 인정하므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한국은 핵보유국을 적으로 두고 항시 위협에 시달리며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지난 보수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화두로 명분을 돌리므로 어렵게 막아 놓은 것이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핵 위협 앞에 놓여 있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이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은 지금도 핵 동결 거래의 유혹이 상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미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꾸로 북한과 ‘대화 우선’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로 보면, 만약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과거 미국이 요구한 동결거래로 되돌아 갈 경우 한국이 이 동결거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4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카 총리가 가진 미일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CVID를 넣지 않았다. 일본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만을 내비쳤을 만큼 민감한 사안임에도 미국은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칼럼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 운반체계를 포함해 핵 확산 중단 같은 ‘중간 기착지’를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그래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게 있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당장 바이든은 오랜 논란을 빚어온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간 전쟁에서의 미군 철군을 추진하고 있다. 대선 개입과 해킹 등 골칫거리로 부상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정상회담 제안이라는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 복귀를 위한 협상에도 돌입한 상태다.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과는 대만, 신장, 홍콩 등을 고리로 일대 격전을 벌일 기세다.
이 같은 최우선 외교 현안 탓에 역시 시급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게 워싱턴포스트가 전한 정세 분석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당장 북한과 맞서기 보다 외교적 방법에 일임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했지만, 실상은 외교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미사일 도발 등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 대응하겠지만, 궁극적인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즉, 즉각적인 비핵화에 나서기 보다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되, 핵 동결과 같은 ‘중간 기착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핵 동결거래의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시국인 것이다.
지금 한국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국에 한국이 나홀로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하며 태평해 할 때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외교전략을 세워야 할까. 첫째, 나의 현재 위치를 잘 알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 지금처럼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