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안보 위험 더 키워 …
엄중한 현실 깨닫고 정쟁 그치고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할 때 (잠 17:14, 시 46:1. 시 18:2~3)
그 예란, 6.25 이후 불변하던 NLL을 침범해 놓고 오히려 남측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한다. 지난 4일 보란듯 일본 열도를 넘기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에서도 북한의 과감해진 도발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이는 괌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한 것이다.
괌은 미국의 핵심 방어기지이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요지로 북한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 증원 전력을 억제·제압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이같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수역을 떠났던 레이건함이 동해로 되돌아오자, 북한은 10월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보내 무력시위를 펼쳤다. 미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도 도발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9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투기 100여대로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을 벌이며 역공의 태도를 취했다.
또한 10월 14일 이후 수차례 북한이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밤낮 없이 포탄을 쏟아 부은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었다. 미군과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 가운데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실시했지만 북한은 이마저 군사합의 위반 도발의 구실로 삼았다. 북한이 무서울게 없어졌다. 군사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지만 이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의 전조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믿고 보다 강력한 도발을 시도하면서 이에 대한 한미의 대응을 보며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실전 계획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국방전략보고서(NDS)와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다. 특히 핵태세 보고서에선 “김씨 정권이 핵 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을 경고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국방부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핵 정책 법제화를 분명히 고려했다며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다른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이는 비핵화와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즉 미국의 이례적인 경고는 북한이 핵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북핵 위협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를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헛점도 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확장억지를 강조하기 원한다면 핵무기 실험 등 북한의 특정 도발에 대해 어떤 대가가 뒤따를지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핵무기 구축에 대해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을 억지하고 한국에는 확신을 줄 억제 방안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정확히 작동할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 없는 것이다.
명확한 것은 지금 한반도에서 북의 핵위협은 상존하는 위협이고 김정은 한 사람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제2의 6·25전쟁보다 더한 참극의 운명을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랍고 위태로운 것은 이같은 엄연한 현실을 망각하고 정쟁에만 여념이 없는 안일한 우리 정치권이다. 일부에선 망각을 넘어 정치적 이념적 잣대로 우리 군의 자위적 훈련마저 훼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위협·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에 대해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외려 한·미·일 훈련에 친일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이는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일찌기 김일성 주석은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대남 전략, 일명 ‘갓끈 전술’을 전개한 바 있다.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동조하는 것 같은, 누가 적인지조차 분간치 못한 발언을 한 이 대표의 인식이 심히 우려된다. 이 대표만 아니라 정쟁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의 중요성에서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킬체인’을 말했다가 오히려 혼쭐이 날 만큼 이념으로 갈려 정쟁에 매몰돼 있는 것이 한국 정치권의 상황이다. 심지어 북한이 우리 한테는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 근거 없는 낙관론마저 팽배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핵무력 사용 계획을 법제화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도 수차례 실시했다. 북한군은 남한의 군사 지휘 시설과 비행장·항구 등을 타깃으로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발사 훈련까지 실시했다.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하기 위해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기도 했다. 동·서해 완충 구역에 포격을 가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한 것도 북한이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사실상 전쟁 연습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조만간 7차 핵실험이라는 무리수까지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 연맹의 엄연한 존재에도 국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진핑 1인 지배하에 들어간 중국도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는 시점에 오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은 이런 틈을 노리고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엄중한 때에 정치권이 한반도 정세와 안보에 어두운 정쟁으로 날이 새는지 모르고 있으니 이를 어이하랴.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이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적화통일)이라고 적시돼 있다.
지난 200년간 전 세계에서 65개에 달하는 나라가 사라졌다. 대부분이 이웃 국가에 의해서다. 특히 우리는 북한에 의해 적화의 코앞까지 가며 한국전쟁이란 동족상잔의 최대의 비극을 겪었다. ‘만약’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다. 어떤 이유로든 국방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승자박임을 명심할 때이다.
이 엄중한 때 먼저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특히 국방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가릴것 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쟁을 부르는 것은 적이 아니라 우리이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한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 17:14)” 성경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한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잠 20:3)”
앞으로 다가올 엄연한 위험 인자를 앞에 두고도 방비에 대책 없이 날마다 싸우는 우리 정치권은 성경 해석대로 미련한 자인 것이다. 국가안보를 허무는 정치권에 팽배한 악독과 노함, 훼방의 원인인 정략, 즉 악의를 버려야 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엡 4:31)”
온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우리 정부와 위정자들로부터 국방 군인들과 국민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과 주민들에서 한반도 정세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나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시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