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다툼 더이상 용납 안돼 … 화해와 협력의 시대 열면 하나님이 함께하셔
18대총선이 끝났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과거 여당에 대한 심판과 함께 새 여당에 대한 기대와 경고를 동시에 주었다. 야당은 개헌저지선에도 훨씬 못미치는 표를 얻었고 그중 386세대로 대변되는 급진개혁파는 거의 몰락했다.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이며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정치권이 민생과 국가비전을 위해 제대로 일해 달라는 것이고 이를 해치는 독선과 오만, 권력다툼에 대해서는 단호히 경계하고 심판해왔다. 그러나 권력투쟁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 단순한 메세지를 보지 못한다.
4년전에도 국민은 열린우리당에 일을 제대로 해보라고 이번과 비슷한 152석의 과반의석을 밀어줬었다. 승리에 도취한 열린우리당은 30년 집권 운운하며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다. 노대통령은 “보수는 변하지 않는 별놈”이라며 기고만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점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다. 오만해지고 거대해진 여당은 친노계, 정동영계, 김근태계, 중도보수파 등으로 갈려 노선싸움, 차기대선을 노린 계파다툼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이념논쟁에 밀려 민생과 정책은 실종됐다. 자기만의 정치에 매몰됐던 우리당에 민심은 빠르게 이반했다. 다음해에 치러진 두번의 보선에서 연거푸 참패, ‘40:0’이란 진기록을 세웠다. 끝내는 대선도 전에 우리당은 3년 9개월만에 사라졌다.
5년의 긴 인고 끝에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켰다. 차점자와 득표 비율이 63.4% 대 34.6%의 엄청난 표차를 만든 제17대 대선의 표심대로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200석까지도 안정 과반의석 확보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밥상을 차버린 것은 한나라당 자신이었다. 대통령 취임초 내각인선파동에 이은 공천파동은 정부 여당의 자만과 계파 밀실정치로의 퇴행을 보여주었다. 후보인선은 늦어지고 엉뚱한 개혁을 구실로 낙하산공천이 행해지고 후보검증과 정책은 실종됐다. 국민의 경고는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권력쟁투에 식상한 유권자들은 과거 여당에, 새 여당에 모두 실망하거나 향배를 결정치 못해 부동층은 늘어났고 46%라는 총선 사상 최저의 투표율로 나타났다. 여당은 절대안정 과반 획득에 실패했고 계파싸움을 지휘했던 친이 실세들은 낙선했다. 대신 사상초유의 친박연대와 무소속 돌풍의 원인을 제공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9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내각의 부동산파문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당내 견제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측근들은 패배를 맛보았다”면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일부 유보를 달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준 것”이라고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전했다.
국민은 적절한 경고 속에서도 새 정부와 여당에 일할 기회를 주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3권을 쥐게 되었다. 이는 한나라당의 기회이자 위기이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젠 집안의 밥상다툼에 매달리는 소리가 길게 들린다. 벌써부터 차기 지도자니, 당권이니 하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경고를 수용하고 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민생현안에 주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지난 정권과 같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도 힘든 이때다. 지난 5년간 세금 폭탄, 규제 강화, 비대해진 정부가 가져온 경기침체의 묵은 때를 벗겨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경제 활성화 정책도 본격화되야 한다. 법질서와 원칙이 바로 선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원자재와 유가급등, 세계경기침체,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변화 등 외부에서 불어오는 역풍에 맞서서 여와 야, 국민모두가 힘을 합해 헤쳐나갈 대한민국호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민족적 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위한 실효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북한은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북은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민족적 매국행위’라며 일국의 대표인 이대통령을 가리켜 ‘사기협잡꾼’, ‘역도’ 운운하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군사도발 위협과 교류 당국자 추방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남한을 따돌리는 ‘통미봉남’ 정책으로 남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외부 정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의 전형이다. 지난 정부의 친북종북 일변도 정책이 아직 북한을 일방적인 수혜자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부터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안보동맹과 대북공조를 더욱 굳게 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도 증명했다. 국민 대다수도 북의 도발에 흔들리기는 커녕 한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세계 각국 언론은 새 정부 대북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새 정부의 대북 강경책 승인”으로, 또 중국의 반관영 중국신문도 “대북정책 지지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을 선택하고 한나라당에 과반의석을 부여한 것 자체가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바로잡으라는 주문이다. 북한은 남한 국민과 정부의 변화에 맞춰 대남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열어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총선의 민심이 보여줬듯이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모두 함께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앞세우고 원칙을 바로세우고 나갈때 가능한 일이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갈등과 투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위해 화합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4). 바울 사도는 분쟁과 파당의 폐해를 들어 이런 자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전 11:18-20). 화해와 협력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