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거리두기 의존 방역 일대 전환 필요 …
나라가 평안키 위해 지도자들의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딤전 2:1,2, 욥 12:23~25)
지금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고 그 강도도 너무 쎄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의 0.004%(인구 10만 명당 4명)만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고 높은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단행한다. 10만 명당 2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그 밑 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이다. 3단계에서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러니 전 국민이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엔 10만 명당 25명이 발생해야 가장 높은 단계를 적용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전국 12,960명 이상, 수도권 6,46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야 코로나 폭발단계로 규정한다는 얘기이다.
개인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확진자가 적은 우리나라는 거리두기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적용하다 보니 사회경제적 피해가 의료 취약자들과 자영업자 등에 불공평하고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변이와 돌파감염으로 기본 확진자가 4자리수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두기로는 항시 높은 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치명률은 보지 않고 확진자 수만 보는 이 어처구니없는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록 애꿎은 피해자만 키울 뿐이다. 그런데 정부는 스스로 정한 이 과도한 거리두기 규정조차 무시하고 더 혹독하게 적용하고 있다.
확진자가 4단계 기준인 전국 2000명, 수도권 1000명 이상이 안된 상황에서도 4단계를 적용한다. 이 같은 무원칙인데다 처음엔 2주씩 적용하다가 이제는 아예 한달씩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적용도 문제다. 백화점과 쇼핑몰에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몰리고 있는데 왜 가게만 영업을 금지하는지, 텔레마케팅 업체, 직장, 종교시설, 교정시설, 요양시설에선 집단감염이 쏟아지는데 가게만 타격이 되고 있다. 집단감염 현황을 보면 종교시설에서 33%, 요양시설 13%, 직장 11%, 음식점·카페 2%이다. 모르는 사람이 모이면 한 버스에, 지하철에 수십명, 수백명이 타도 되고 아는 사람은 4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것도 아이러니하긴 마찬가지이다.
TV를 통해 비춰지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복도에 떼를 지어 다니고 같이 모여서 성토를 하는 모습들이 다 집합금지 위반이다. 이런 불공평함과 불합리성 때문에 거리두기가 유명무실하고 효과도 없다.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날 뿐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만 말할 뿐 K 방역을 공치사하느라 애꿎게 죽은 더 많은 사망자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코로나19 외 거리두기로 인한 사망자가 3200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800명의 4배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잘못된 과도한 거리두기 때문에 부작용만 큰 것이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이를 ‘방역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난 3일 개최된 ‘지속가능한 K 방역 2.0 준비 국회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윤 교수는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럽과 미국 등에 적합한 방역 체계”라며 “방역 사대주의에 빠져 적합하지 않은 방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정부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거리두기가 “효과는 없고 피해가 계속 커져서 지속 불가능하다”며 “10월 초에 5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 준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위드코로나의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집단면역 목표를 위해 위드코로나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델타 변이 출현으로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집단면역 목표를 추구한다면 백신 접종률이 인구의 120%이어야 하는데, 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치명률이 1.5%에서 0.1%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다며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정부가 만약 10월에 시작하지 않으면 이는 백신 접종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준비 부족 때문이다. 추석 전후로 관련 로드맵 발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만약 위드코로나가 10월에, 늦어도 11월 초에 시행되지 않으면, 내년 초 5차 유행이 다시 찾아올 때는 위드코로나 시행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김윤 교수는 위드 코로나 준비를 위해 TTI(Test, Trace, Isolation), 즉 신속한 확진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로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인력을 확충해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한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병상 가동 비율은 60~70% 정도지만 현장에선 입원을 못하는 대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중환자와 중등증환자를 합쳐 하루 최대 확진자 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갑자기 완화하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다. 마스크 쓰기와 환기 등 개인 방역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TTI 등 역량강화와 진료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건소 방역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병원들에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을 전체 병상의 1~1.5% 규모로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센터를 지정해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준비에 맞춰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위중증환자와 치명률에도 연동해 차차 완화한다. 위드코로나는 방역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 급격한 변화가 확진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고 국민참여형 방역과 코로나19 대응 의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락다운(stay at home)이라는 자유 억압은 한국 세월호 침몰 때 ‘가만있으라’라는 선내방송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게 세계적 유행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구조화한 게 거리두기 단계 시리즈”라고 혹평했다. 오 교수는 “거리두기 이외 방역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규제 중심보다 국민참여 방역으로 마스크와 환기 등 개인위생을 강조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또한 디지털 추적관리와 격리를 위한 ICT 시스템 구축이 방역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제로 모든걸 하려고 하지 말고 방역 시스템과 역량을 강화하라는 얘기이다.
한림대 의대 김동현 교수는 K 방역이 “매뉴얼 트레이싱(추적)에 의존하는 방식을 고수하는데 성공의 추억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며 “시군구 방역 인력 증원,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1년 전부터 권고해왔는데도 아직도 왜 달라지지 않았는지 따져야 한다”고 정부의 방역 역량에 문제를 삼았다.
또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K방역이 유지된다.”며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위기대응 러더십이 아쉽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일제히 정부의 지금의 방역 방식을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방역으로 국민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방역이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거리두기로 애꿎은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되고, 실효보다 부작용이 더 커서도 안 된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는 결코 있어선 안 되며,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 통제 위주의 방역과도 결별해야 한다. 이 나라에 방역만 보여선 안 되고 더 중요한 국민 생활과 나라 경제, 국가의 미래를 모두 생각하는 방역이 돼야 한다.
현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유발 하라리 옥스퍼드대 교수는 규제와 감시를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임시적 조치는 대게 위기상황이 종료되어도 지속되기 마련”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한다. 지금 그런 규제가 공공보건이라는 미명으로 임시로 사용되면 앞으로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기후재앙, 환경재앙 등 다른 위기에서도 국가의 규제와 감시, 자유의 억압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 치명률은 점점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 왔다. 국민이 어쩔 수 없이 규제에 적응하면 할수록 면역 반응처럼 정부는 규제를 점점 더 쉽게 사용하고 있다.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1차량 1인 시위를 해도 방역조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고 있다. 집회 시위가 원천적으로 막힌 국가가 되었는데도 ‘방역 때문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국민이 이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 된다.
정부는 5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이 완료되는 10월 초에 위드코로나 전환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더이상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재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