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정난맥상, 탐심에서 비롯 …
죄악의 싹 자르고, 소통과 정의 실현할 탕평인사 가장 시급해
인사가 만사란 얘기가 지금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는것 같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비롯된 파문이 인사개입, 월권 등 청와대 비선조직의 존재와 불법행태 의혹으로 봇물터지듯 확산되면서 정국이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듯 어수선하다.
국민은행 자회사 대표였던 김종익씨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았다. 공직사회 비리를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발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김씨 회사의 장부를 영장도 없이 뒤지고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메일까지 조사했다.
김종익씨는 조사가 시작된지 며칠만에 결국 대표직을 사임했다.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안했을뿐 과거 법위에 군립했던 ‘중정’의 서슬퍼런 무법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수십건 더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비선 조직으로 이 대통령의 연고지인 영일과 포항 출신 고위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가 부각되면서 정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영포회 핵심 인물들이 과잉 충성과 욕심으로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아첨과 탐심을 가장 경계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살전 2:5)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총리실을 뛰어넘어 공직감찰결과를 직접 보고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은 은행장과 민영화된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정례적으로 소집해 민원을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선 조직의 배후로는 10년 넘게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선진국민연대를 창설해 대통령 만들기에 몸 바쳤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대선 때 이 대통령을 도왔던 외곽 조직인 선진국민연대는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금융권 등의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주장들도 연일 터져 나온다.
대선 후 이 단체 출신들은 정관계와 공기업 등의 요직에 대거 진출하는 위세를 보였다. 선진국민연대의 대변인을 지냈던 정 비서관이 매달 소집한 은행장 및 최고경영자 모임이 ‘선진국민연대 인사들의 민원 해결 통로’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이같은 비선 조직의 불법과 전횡을 폭로하고 나선 것이 여당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지금 친이-친박 갈등을 넘어 친이 세력 내 권력 암투가 노골화되면서 여권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의 포문을 연 이재오, 정두언 중심의 수도권 라인과 이상득, 박영준으로 대표되는 TK(대구·경북) 라인의 대결 양상에다, 친박계 핵심 이성헌 의원이 “야당에 자료를 넘겨준 사람이 총리실 정무실장”이라며 정두언 라인을 조준하므로써 친이세력간 이간질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여권내 권력투쟁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간인 불법 사찰과 비선조직의 인사 개입 의혹을 둘러싼 사생결단식의 난투극으로 번진 것이다.
급기야 12일 이 대통령이 여권내 권력투쟁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나섰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여당과 정부에 대해 이미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내사람 심기와 과도한 권력집중을 방치한 ‘인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싹은 벌써부터 감지되었었다. 관가에선 민간인 사찰 파문의 당사자인 이 지원관과 이 비서관에 대한 온갖 구설이 벌써부터 나돌았었다.
작년 10월 이비서관은 청와대 경내에서 다른 비서관실 직원에게 장관들의 대통령 보고일정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한바탕 소란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서면경고 하는선에서 마무리됐다. 오히려 여권 핵심에서 “이들만큼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든 셈이 됐다.
만약 소동 당시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비선조직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차장도 이미 2008년 ‘권력사유화’ 논란의 당사자로 주목받고 관가를 떠났지만 6개월만에 다시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어떤 권력의 위기도 사전 경고 없이 닥치는 경우는 드물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인사 실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에서 조차 “인사실패가 무능 및 부도덕 인사로 이어져 국정실패까지 초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국정 난맥상을 회복하는 최선의 길 역시 ‘인사’에 있다. 먼저 환부부터 시급히 도려내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한 인사들과 공공연히 파워게임을 벌이는 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수 없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21:14)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 3:5, 6)
환부를 도려낸 다음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눅 5:37~39)를 탕평의 원칙으로 채워야 한다. 과도한 권력 집중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정 지역 인사들의 과도한 권력진입을 제어하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
어떤 나라도, 어떤 정권도 측근 인사를 기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도 납득할 만한 공의와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 측근 비선 조직의 무소불위 사찰이나 국정농단을 묵인한다면 민심이 겉잡을 수 없이 돌아서 아무리 꼭 필요한 정책도 안 먹힐 수 있다.
탕평인사로 소통의 의지를 보이고, 지금 우리 사회를 메우고 있는 계층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정치갈등의 골을 치유해야 한다.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엄청난 국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국가는 안보와 외교, 사회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아동성폭력과 자살,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병을 치유하고 통일 한국과 선진국의 미래의 과제까지 안고 있다. 탕평인사가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민심을 되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윗이 어딜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유는 공의와 정의를 기반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대상 18:13, 14)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밑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