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의 의미 …
싸울 것 없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 되도록 나라와 민족 위해 간구해야 (대하 20:15-17)
새해부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신년 들어 두 차례 이뤄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초강수 대북제재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 철로 위와 비행장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사흘 간격으로 연쇄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새해 들어서만 4번째이다. 북한의 ‘마이웨이’가 도를 넘었다. 한반도 정세에 빨간 불이 켜졌다. 새해 벽두 5일과 11일, 2차례에 걸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후 북한은 ‘최종 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만 남았다는 얘기다. 극초음속은 미국·중국·러시아에 국한된 기술로 북한이 이를 확보했다는 것은 핵무력 완성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군사적 비대칭 상황이 됐다는 얘기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은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미사일의 궤도가 포물선을 그리지 않아 포착이 어렵고 위로 솟구치다 떨어지는 풀업(pull-up) 기동과 좌우로 움직이는 트러스트(thrust) 기동을 하므로 기존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5일 첫 발사 후 ‘개량된 탄도미사일’ 쯤으로 평가절하했지만, 국방부가 밝힌 북한 MaRV 미사일이란 것도 잠깐 포물선을 그렸다가 일찍 고도를 낮춰서 낮은 궤도로 날고 탄착지점 앞에서 상하좌우의 변칙기동을 모두 하므로 요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11일 발사된 미사일은 국방부 관측으로도 마하10의 속도를 나타냈다. 보통 마하5 이상이면 극초음속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사정거리에 대해 ‘700㎞ 이상’이라고만 발표했는데 다음날 북한이 “1,000㎞를 날았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이 변칙기동을 했기 때문에 낙하지점을 앞두고 300㎞나 탐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미사일은 변칙기동으로 1,000km 수역의 표적을 명중시켰다.
1,000km라는 것은 북한에서 남한 전역 뿐 아니라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평양에서 약 195㎞ 떨어진 서울을 1분 만에 타격할 수 있고 남한 전 지역은 3분 내 타격할 수 있다. 극초음속이 됐든, 개량형 탄도미사일이 됐든, 일반 탄도미사일에 특화된 기존 방어체계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북한이 언급했던 ‘서울 불바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북한은 2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이어 14일 철로 위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열차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미사일은 변칙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KN-23)이다. 촘촘한 철도망을 이용한 열차 발사는 기동성과 은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요격 회피 기능까지 더해져 북한 미사일 방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 1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KN-24)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무한궤도 또는 이동식발사대차량(차량형 TEL)에서 발사되며, 터널과 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연속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다. 평양에서 발사하면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400㎞ 안팎)이며, 정점 고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최저 요격고도(50㎞)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다. 탄도미사일이지만 풀업(Pull-up) 기동 등 요격 회피를 위한 변칙기동을 할 수 있고, 전술핵도 탑재가 가능하다.
이번 KN-24는 KN-23는 KN-25(초대형방사포)와 함께 북한이 최근 대남타격용으로 개발한 3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꼽힌다. 2019년 김정은이 시험사격을 참관했던 신형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이후 계속 성능을 높여 우리나라의 주요 타격대상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초대형방사포로 통합했다. 조만간 북한의 초대형방사포의 시험사격 가능성도 있다. 컴퓨터 제어를 통한 첨단 유도장치가 장착돼 우리의 방어벽을 충분히 뚫을 수 있고 위력적이고 속도가 빠른 포탄을 무더기로 쏠 수 있어, 다른 핵탄두 탄도미사일과 같이 쏠 경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 3종의 신형무기가 완성됐다면 우리의 요격체계를 피하면서도 국경을 넘지 않고 휴전선 후방지역에서 우리 수도권과 우리나라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전술무기가 완성되었음을 뜻한다. 새해 발사한 사거리 400~1,000km의 4차례 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겨냥한 가공할 새 무기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북핵 문제는 우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미사일을 연이어 쏘아대자 청와대는 11일 마지못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는데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연속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도발이란 용어도 쓰지 못한 채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우려하는 것이 북한 미사일인지, 대선인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의 말은 안보 위협보다 대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걱정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지만 그 책임조차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이라고 하지 마라”고 한 이후 ‘도발’이라는 말을 감히 쓰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당국자는 ‘자체 국방력 현대화의 일환’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유의하자고도 말했다. 북한의 대변인인지 착각이 든다.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다.
일반인도 아니고 국민 생명과 영토 방위를 책임진 정부는 안보를 다룰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앞서 미국 등 6개국은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라며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빠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단한 대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위반을 위반으로 부르자는 것 뿐인데, 위협의 당사자국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내 일 아니라는 듯 비친다.
정부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하자 여권은 한결같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불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느낌”이라며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불안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아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는 정말 호전적”이라며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비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고 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반응들이다. 모두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말장난이다. 여권의 윤 후보 비판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남한 국민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볼모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킬 체인은 우리 군이 북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3축’(3단계 대응방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