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맞는 한국의 길’ 제2편: 북한의 위험 증대 대비와 통일의 길 …
국민통합 우선해 민족통일의 하나님 뜻 이뤄야 (엡 1:11)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정해 놓고 있는 북한에서 최근 들어 일련의 이례적인 일들이 포착되고 있다. 정부소식통은 2일 “북한 전투기들이 지난달 폭탄투하 훈련 등 이례적으로 공대지 사격 훈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중기동훈련이 아닌 대지 공격훈련만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공대지 훈련은 서북도서 등에 대한 국지도발이나 전면전을 염두에 둔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황해도 지역 170㎜ 자주포의 남쪽 갱도 입구를 봉쇄하고 북쪽으로 입구를 새로 뚫었다.
이에 앞서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들도 북쪽으로 갱도 입구를 만들었다. 이는 우리 군이 K-9 자주포 등으로 갱도진지를 무력화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21일엔 서해 연평도와 불과 4.5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에 방사포를 배치했으며, 지난 6월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에서 이례적으로 침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본 교토통신은 2일 “평북 동창리 발사대에 은폐용 덮개를 씌우는 작업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미국 정보당국은 8월 중 덮개 설치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67m 규모의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으로 최근 포착돼 미사일 발사 준비작업이 본격화됐음을 방증하고 있다. 통신은 “미 정보당국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즈음해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위기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형국은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고 북한 위기관리가 전혀 안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점점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이 주변 강대국이 만들어가는 신 냉전구도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북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100년 전에 그러했듯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급부상한 중국이 지역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며 아시아 태평양의 여전한 맹주임을 강조하고, 이 틈에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를 꿈꿔온 일본이 미국과의 밀월 하에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고, 크림반도를 점령한 러시아는 새로운 출구를 찾아 태평양지역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며 ‘신동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강대국이 이익을 위해 맞붙을 때 우선과제가 군비확장이고 이는 냉전구도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우려를 더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군비확장이 유사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한반도와 한국의 새로운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호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신도 모르는 채 강대국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 나라가 통채로 일제의 식민통치하에 들어갈 때도 자신의 이해가 우선이었던 주변 강대국을 믿고 있다가 배신을 당한 결과였다. 강대국의 이해가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에서 맞붙고 있는 오늘날 자신의 이익보다 한국의 이익을 우선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이제 우리는 비극을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금 위험이 높아가는 신냉전구도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북핵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비한 한반도 위기관리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동시에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 같은 극한 대립과 제재는 북한의 고립과 빈곤, 전쟁과 급변사태 가능성을 키운다.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로 남북 간 경제교류를 전면 금지한 이후 남한이 입은 직접 피해액만 145억9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경제 영역을 선점 또는 독점하고 있다. 북한의 피폐는 갈수록 더하고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42배에 이르러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다. 통일과정에서 이 어마어마한 격차 해소의 부담을 남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 전에 북한의 빈곤과 체제불안이 한도를 넘을 경우 북한 정권의 전면전 도발이나 급변사태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 정권에게 무력 침공과 공산화의 희망과 빌미를 주어선 안 된다.
지금은 정전 상태이다. 불안한 평화를 관리할 주체는 우리다. 지금처럼 냉전적 사고의 제재와 대립만 능사로 알고 정작 한국이 해야 할 일을 손에서 놓은 채 어떻게 되겠지, 만약 일이 터지면 강대국이 도와주겠지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 생존만 남은 북한과 대등하게 사사건건 맞서는 기존의 남북관계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말만 통일이 아니라 실제로 통일에 다가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통일은 결국 북측 일반 주민들의 향배에 달려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 되는 일들을 하므로 그들의 민심이 남측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잘 이뤄지면 막대한 통일비용이 부담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한민족 전체의 이득이 된다. 북한은 광물자원의 세계적 보고이다. 마그네사이트는 남한이 전량 수입에 의존(지난해 22만t)하는데 북한 매장량(60억t)은 2만7000년 이상 남한 수입분량을 대체할 수 있다. 철 50억t, 갈탄 160억t, 무연탄 45억t, 희토류 2억1000만t, 망간 30만t, 아연 2100만t, 금 2000t, 석회석 1000억t 등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3000조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인프라가 없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주변국에 광물자원 양허계약을 헐값에 남발하고 있어 통일 한국이 이 양허계약을 승계할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물론 우리의 국익을 위해 강대국이 만들어놓은 냉전구도에 갇혀 있지 말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인 교역증대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주변국에 주도적인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무력통일이나 정치협상에 의한 통일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성립되기 힘들다. 따라서 북한을 관리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변국에 통일외교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과 갈등이 높아가는 복잡한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이 과거 70년보다 훨씬 불투명한 미래의 과제와 직면한 것이다.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통일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맞춤형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 주변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그들이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일·중·러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냉전적 의존적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주도적 통일외교로 전환하므로 가능한 일이다.
셋째,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추상적인 통일의 이상이 아니라 국민과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한민족이 구체적인 통일의 열망과 그 실현을 위해 역할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향해 국민이 통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당쟁에 휩쓸려 있다면 국민통합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부정부패와 승자독식의 양극화가 경제를 넘어 사회 전 영역에 구조화되어 있다면 국민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위한 개혁을 머뭇거리며 집단이기에 빠진 채로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보다 큰 대한민국, 보다 멀리 내다보는 통일한국의 꿈을 같이 꾸어야 한다. 국민통합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부패의 뿌리를 뽑고, 탕평인사를 펴고, 경쟁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법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패배자가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모두가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실천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통일한국을 이뤄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욥 42:2)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통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므로 마지막 때 통일 한국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야 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엡 1:11) 이 같은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뤄지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