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 크리스토프 호이스겐은 지난 3월 1일(현지 시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모습)
유엔보고서 “북한제재 회피 성공, 대북제재 효과 없어” …
군사적 신호 등 다른 수단 없고 국제공조마저 약화돼 (잠 15:22)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월 16일 보도에서 “북한이 지난 14일부터 한국·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전국 규모의 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시설과 핵무기의 가동과 양산도 계속하고 있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추출을 비롯 당장 불능화해야 할 북한의 핵시설은 최소 40곳 이상이다.
지난 3월 29일 한미 정부가 공유하는 ‘북핵 리스트’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핵 연구·지휘시설 15곳, 우라늄 광산 8곳, 원자력발전소 5곳, 정련공장 5곳, 우라늄 농축시설 2곳, 고폭 시험장 2곳 등 북한은 지금 104곳의 핵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외 실제 실전에 사용할 핵 무력으로서 미사일 기지가 북한 전역에 20곳 가까이 있다. 핵무기를 어디서 쏘아 올릴지 예측 불가능한 이동식 미사일은 100개가 넘는다. 미사일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인 핵탄두는 최대 6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지난 1월 “북한이 2020년이면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핵탄두는 미사일에 올려놓으면 바로 핵미사일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어디에 얼마나 숨겨놨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우리는 북미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핵미사일만 생각하지만,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훨씬 더 많다. 장거리 미사일이 협상용이라면 중단거리 미사일은 전쟁용이다. 핵미사일이 정작 어디에 쓰여질지를 안다면 우리의 실재적인 위협이 지금 상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이같은 핵시설과 핵무기 생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이 대북제제 해제만을 요구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만 “평화, 평화” 하며 무장해제 직전에 와있다. 북핵의 흑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김정은 말 한마디에 춤을 춰온 결과이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은 수차례 협상과 도발로 국제사회를 속여 오면서 시간을 벌며 지금의 핵 무력에 도달했다. 북한은 어렵게 이룩한 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미국에 대북제제 해제 압박을 가하는 한편으로, 대북제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법으로 외화벌이에도 나서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선박 간 화물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 정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망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유엔 보고서는 하노이회담 결렬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실패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 헛된 기대로 헛물만 켜온 것 아니냐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WSJ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제재를 회피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상반된 소식을 전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석유 정제품 불법 환적을 위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 시리아, UAE 등에 북한 은행 대표를 30명 이상 두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또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12개가 넘은 국가에서 합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가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이처럼 “제재 이행이 지연되는 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순안 국제공항 등 민간 시설에 미사일 관련 시설을 분산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시설 판매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정책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 다른 나라 또는 테러 조직에 넘어가는 것을 ‘레드 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엔 분석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사려 한 아시아에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인 원심분리기를 해외에 판매하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북·미 관계에도 심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 협상 국면을 통해 여전한 핵시설 가동, 대북제재 회피 성공, 한미연합훈련 폐지의 효과를 얻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지로 한미동맹의 북한도발 억제효과가 약화된 반면,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과 전쟁준비를 계속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적 현실에 놓였다.
여기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변국 관리마저 실패하고 있다. 주변국 중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 통상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성공의 관건이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뒤로 북한을 돕고 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코언 선임연구원은 21일 미 경제 전문매체 포브스에 기고한 ‘북한은 중국의 도움으로 원유, 석탄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도우며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보고서가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 등의 위반 행위로 인해 유엔의 제재는 효과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코언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 무너질 경우 대량 난민 유입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커질 미국의 영향력 등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안정한 이웃’인 북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언 연구원은 “현재 중국이 북한의 석탄을 사주고 북한의 불법적인 정유 제품 거래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국의 주요 핵심 대북 외교 수단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을 ‘협상 칩’으로 사용하면서 (북핵 협상에서) ‘방해꾼’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 쌍중단 쌍궤병행을 명분으로 한미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해 일정 부분성과를 거두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에도 지난 1월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하노이 회담에 대비한 전략을 공유한 바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핵심 원인이 된 대북제재 해제 전략을 북중 정상이 공유했고, 김 위원장이 당시 공유한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결국 1차와 2차 모두 중국은 회담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반미 동맹’을 형성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평화적 해결, 단계적·점진적 해법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우군이 절실한 북한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중·러 우군 라인을 견고화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대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서두르고 있고, 한국과의 계속되는 마찰로 한국을 소외시킨 채 독자 외교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이기주의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해온 동맹의 가치를 허물고 동맹국가를 안보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대북협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북제재 효과마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로 나타나고 있다.
코언 전 미 CIA 부국장은 지난 3월 30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대북제재가 외교와 경제, 군사적 신호를 포함해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다른 수단과 함께 사용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다른게 다 빠진 채 제재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언 전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 훈련을 반대하고 자신이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외교관들을 약화시켜 정책을 달성하려는 정부 전체의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 명확한 정책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 목적이 불분명하면 제재가 견인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입증된 비핵화’(FFVD)를 원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로 무효화된 위협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제재가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들과 상호 보완적 행동이 더해질 때 가장 잘 작동하는데, 주요 경제국 중 미국이 시행한 제재를 피하려는 나라가 있다면 제재 회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재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 부족하다는 게 코언 전 부국장의 판단이다. 코언 전 부국장은 2017년 형성됐던 다국적 압력이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6월 선언 이후 약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철회 트위터을 날리면서 이것이 더욱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코언 전 부국장은 이처럼 미국의 정책이 트위터 하나로 바뀌는 상황이 국가 안보 프로세스의 혼돈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성경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 15:22)”고 말했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주변국의 각자도생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대북제재의 분명한 지향점과 목표가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의 위험 인자가 커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의 대북제재 효과는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미국의 위협이 제거된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 협상에 종지부를 찍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전쟁 억제력마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 핵 제거에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면 한반도는 핵전쟁 위험 또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안보 현실이다. 한국의 바른 선택과 사생결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