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핵문제의 주체로 나서야

강대국 대결구도 편승은 지역갈등 확대할 뿐 …

한·미·중 공통 이해 찾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대상 5:20, 잠 16:1~3)

지난호에 주변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북핵 문제를 키워왔음에도 서로 다른 북핵 셈법으로 여전히 국제공조가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 사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을 넘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목표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은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제재 말고 별다른 수단이 없다. 게다가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꺼내 든 ‘사드 배치론’과 ‘5자회담론’, 그리고 한·미·일 강경대응 모드가 중·러의 이반만 키우고 있다.

지난 2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케리 장관과의 북핵 관련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촉구한 대북 석유공급 중단 등 북한의 안정을 해치는 제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케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상호존중’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은 앞서 22일 우리 정부의 ‘5자회담 개최론’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조속 재개해야 한다”고 즉각 반박하며 불쾌한 심리를 드러냈었다. 27일 환구시보는 “한국도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멋대로’ 해서는 안되고 특히 사드 배치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드시 한·중 양국의 신뢰를 해치고 한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케리 장관의 방중 전부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예고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중국을 압박했었다. 이에 대해서도 환구시보는 “미국 제재안의 세부적인 사안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강력한 제재에는 거부의사를 줄곧 밝혀왔었다.

러시아도 강력한 대북제재에서 발을 빼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는 단순히 북한의 핵만이 아니라 한반도내의 비핵화와 함께 가야한다”며 “미국이 어떠한 종류의 핵무기도 남한에 들여놓지 않는 것”을 직접 주문했다. 한국이 제기한 5자회담론에 대해서도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북한의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하고 “6자회담의 복구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한발 더 나아가 북·러 경제교역을 현재보다 무려 10배 가량 확대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한 바에 따르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량을 10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러시아는 실제로 무역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은 커녕 주변국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노견되면서 양 진영으로 갈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 간 대결 양상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고 북핵 외교와 북핵 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렇다면 북핵문제의 해법을 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첫째,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문제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처신은 미·중의 양강 대결 구도에 편승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를 통해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핵을 제재나 협상으로 포기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벗어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에서 강대국 중심의 지역 갈등 심화와 패권주의에 매몰되 한국의 절박한 현실과 한국민의 입장을 전세계에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미국은 소극적 태도로 북핵 문제를 키운 한 요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같은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미국으로선 북핵은 ‘심각’은 하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후순위 문제”라고 언급한 것과 같다.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폴락 선임연구원도 “올해 미국 대선 후보자들이 민족주의로 회귀하는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도 그동안 경제적 팽창으로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면서도 이에 따른 정치적 위험은 최대한 피해가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경제적 실리는 최대한 확보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이중성이 중국을 침묵시키고 ‘한반도 평화·안정’만 되 뇌이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이 일만 터지면 주변국에 손을 내미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전력화하면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붕괴된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 전적인 책임이 한국에 있다. 한반도와 민족의 미래를 놓고 사활을 건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대북 문제에 소극적인 미국과 이중적인 중국에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 한국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므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강대국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한국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므로 강대국을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둘째, 한·미·중의 공통의 이해를 찾아야 한다. 강대국이 우리의 바램대로 따라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대신 한국에 유리한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임기응변식 대응 대신 한국만의 장기적 시각을 갖고, 전통적 다자 외교와 기존의 제재 외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국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한·미와 중국 사이의 틈이 벌어지고 이는 북한에게 오히려 유리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북핵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따라서 우선 한국은 전략핵무기 재배치를 막고 한반도 비핵화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 도입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 이는 중·러를 안심시키고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자 장기적으로 ‘내 편’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사드와 킬체인, KAMD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한·미 모두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100% 탐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그 대신 취약한 한·미·일 대북 군사정보 교류를 격상해야 한다. 이는 미·일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쳐선 안 된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등의 각개 외교를 강화하고, 북핵에 특화해 최대 당사자인 한·미·중 전략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한국이 삼각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중이 가진 이익 교집합의 영역을 찾아내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를 확장해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중국은 남북통일에 있어서 ‘현상 유지’를 더욱 선호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나 북·중 관계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 중이라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로 중국 내에 북한 지지파부터 북한 포기파까지 6가지의 엇갈린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밖에 없음을 미·중에 설득해야 한다. 미·중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 비전과 구체적 조건들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 분단국가의 통일이라는 세계사적 대명제를 우리의 장기 목표와 전략으로 전면에 내걸고 전세계의 응원하에 주도적으로 통일외교를 전개해 가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처지가 지금의 한국과 같았음을 증언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앗수르에게 위험을 느낄 때마다 애굽과 갈대아에 원조를 요청했다. 자기들과 동맹을 맺은 이웃나라들이 지원해 줄 것을 믿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확신에 절망한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예 10:23) 대신 성경은 앞이 캄캄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가르친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사 50:10) 하나님은 힘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대상 5:20) 하나님을 의뢰할 때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전쟁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지금 한국의 모든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1~3) 한반도 문제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드는 참된 믿음과 지혜를 통해 높아가는 지역 갈등과 북핵 위험을 극복하고 통일 한국의 비전을 앞당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