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은 한국의 균형외교 시험대 올려 …
화합과 통일의 길 하나님 의지하고 해쳐가야 해 (사 31:4)
지난 5일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민화협 초청 강연을 준비하던 중 진보성향의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기종은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이 없었지만 주한 미 대사가 얼굴과 팔 등에 큰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한·미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신드롬을 낳을 만큼 리퍼트 대사는 의연하게 대처했다. 대사는 “같이 갑시다” 트윗으로 국민에게 큰 감동을 남겼고 쾌유를 기원하는 인터넷 글들과 집회가 이어졌다.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극단주의자의 돌출 행위로 규정하고 차분한 대응과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젊은층에게까지 널리 인식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사건의 불똥이 엉뚱한 곳에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한반도는 미·일·중·러 등 주변 강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만나는 곳이다. 특히 북한의 위험이 날로 커가는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가 향후 어떤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 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주한 미 대사의 피습은 한국이 한반도에 잠재된 위험요소들에 대한 상황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본부터 보자. 일단 일본은 현재 대미 협력 강화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중국과의 역사갈등으로 약화된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미·일 결속으로 보완하려는 속셈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4월 방미로 전쟁책임, 즉 역사문제와 관련한 부담을 덜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은 급격한 우경화와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전환기 동북아의 새로운 위협으로 자라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가 얼어붙는 만큼 한·일의 대미 역사인식 외교전에서 우리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졌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한일간 역사 갈등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동북아시아 역사갈등 책임이 역내 모든 국가에 있다는 취지의 ‘과거사 덮고 가기’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이 같은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과거 일제 식민의 피해자였던 우리가 전범인 일본 대신 분단되 아직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과거사의 피해자인 우리가 또 일본의 안하무인격 행동에 숨죽이고 덮고 패권 욕망에 휘둘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터진 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의 문제에서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특히 피습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민들의 정서가 악화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미국 언론들은 자국 대사의 피습 충격에서 벗어나자 한국 내부에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ABC뉴스는 “북한이 이 사건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고 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한반도에 가해질 새로운 긴장이 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은 ‘정의의 칼 세례’라고 찬양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민심의 반영’,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징벌’ 등 자극적 용어로 국내의 극단적 반미주의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 북·미관계나 남북대화는 더욱 힘들어졌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넓히려는 정부의 시도도 벽에 부딛혔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우선 정치권의 이해가 표면화되고 있다. 사드 도입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민감할뿐 아니라 한미간 과제에 대한 대미 협상력 유지 차원에서 전략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 강화 여론이 조성된 이 기회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할 사드(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커지고 있다. 야당은 동북아 군비경쟁 촉진과 중·러 반발, 남북대화에 악영향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사드와 같은 예민한 문제들은 정치 이슈화나 밀어붙여서 될게 아니다.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축이 돼 사드 배치가 필요한 정확한 자료 공개와 논의 과정, 이를 바탕한 주변국의 이해 등의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대비가 여간 시급한 게 아니다. 지난해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우리 국방부도 ‘2014 국방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전쟁지침은 미군의 증원 이전 단기속전속결전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인해 적화통일 전략을 ‘재래식 전면전’에서 ‘핵전면전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북한의 대외 협박과 ‘통일대전’에 대한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핵’에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무기가 전진배치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김정은이 오판으로 충동적 결정을 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다. 북한 내부에서 극심한 갈등이나 쿠데타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정권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궤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북한 보유 핵무기는 전쟁을 선택할 확율을 높이는 아찔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상황이 엄중함에도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 떠오른 중국을 우리편으로 만들기에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중국은 이번 테러사건 이후 사드배치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중관계의 기초가 매우 튼튼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난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북 관계는 기초가 매우 튼튼하다. 양측의 편리한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한다”고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가에선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 정부의 태도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 그만큼 사드 배치 문제가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고, 밀착됐던 한중관계에 틈이 벌어질 수 있는 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러시아도 문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미국은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대치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은 북방외교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해 미·러 갈등 속에서도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한국이 대미외교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져 자칫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는 한반도, 그리고 이곳의 주인 한국, 그러나 역사적으로 몇몇의 의식있는 움직임만으로는 워낙 주변국의 충돌과 역사의 소용돌이가 커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왔었다. 가까이 일제 40년이 그랬고, 한국전쟁이 그랬고, 분단의 뼈아픈 현실이 그러하다. 이제 우린 냉철하고 냉엄하게,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고 개척해야 할 때다. 날로 엄중하고 민감해가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모든 주변국과 외교를 강화하되 다 내어주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해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며 모두 함께 우리의 주체적 입장을 견지해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있다. 한국이 주체적으로 주변국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화합의 메신저가 될지, 아니면 한쪽에 치우쳐 우리의 이점을 내주고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휘둘릴지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늘 힘겨운 균형잡기를 하던 한국의 어려운 입장이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라왔다. 이제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요리를 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
최대한 우호적이되 끌려가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우리만의 이점을 잡고 있을 때 가능하다. 동북아에서 우리의 이점은 충돌하는 주변국의 이해를 조정하고 매개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이다. 이를 잘 활용해 주변국 모두가 한국의 편이 되고 남북통일의 협력자가 되게 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사 31:1~2) 이럴 때만이 인간의 계획을 앞세우며 자신의 이익 실현이 우선인 주변국과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북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의 힘든 싸움을 이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 위한 길을 굿굿이 가야 할 때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사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