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사진은 오산 미 7 공군기지로 들어오는 사드 발사대 차량.)
한국전쟁 재발 가능성 커지는 증거들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한국의 자리 시급히 찾고 전쟁 막아야 (시 26:13, 대상 5:20)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미국과 중국 등 전통적 주변국과 우리의 절반인 북한 할 것 없이 힘든 난제들로 산적해 있다. 북한은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정 반대로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자신을 향해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선제공격을 포함해 원천제거 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세계의 망나니 북한을 여전히 비호하는 중국은 내심 조선반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처럼 복잡하고 주변국 모두 위험한 제 각각의 길을 가는 상황은 일찍이 한국전쟁 이후 없었다.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하게 전개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이다. 사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의아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사드 문제로 미·중의 동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 7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문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더빈 의원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운용비용인 9억2300만달러(약 1조379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4선 중량급 인사로 미 국방 분야 곳간 열쇠를 쥔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간사인 더빈 의원의 발언은 그 자체로도 비중이 크지만 미국 조야의 우려와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을 낳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책이 중국에 대한 양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미국과는 중대한 균열”이라고 한미동맹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위를 애써 조절하려는 분위기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속뜻은 ‘동맹이 걸린 문제이니 철회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은 ‘사드 배치 취소는 안 한다’는 입장과 ‘배치 늦추기’라는 양면을 미·중에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이에서 더 나아가 협공 작전도 펴고 있다. 지난달 22일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는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를 놓고 미·중의 동시 압박을 받는 이 상황을 놓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외교’ 구상이 미·중 모두에게 의심만 사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두 강대국이 직접 갈등을 노출하는 대신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통해 대리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끼인 한국만 곤란한 상황을 떠 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강대국들이 애워 싼 사이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가장 힘든 과정을 뚫고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까지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 원래 그것이 한국이 의당하게 찾아야 할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어려운 때일 수록 우리는 강대국의 냉전적 이해와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관활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므로 한국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시 26:13).”
지금 한국이 강대국의 틈에 끼여 우왕좌왕 하다가는 과거처럼 한국의 운명을 강대국의 희생물로 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한국전쟁 재발 위기이다. 사실, 지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는 북한이 원인 제공자 되고, 직접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 촉발될 위험이 더 높다.
미국은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해왔다. 준비가 완료될수록 겉으로는 평화공세를 펼칠 수 있다. 이제 한가지 남은 것은 사드 배치다. 한국에 미군 보호장치인 사드 배치만 완료되면 미국의 공격 준비는 모두 끝난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준비는 이미 지난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했다. 10월에는 미군이 한국내의 미국시민 탈출훈련을 7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했다. 연이어 올해는 더 큰 규모의 대대적인 미국시민 탈출훈련을 이달 초에 실시했다. 미군 가족을 서울에서 평택, 대구를 거쳐, 주일 미군기지로 대피시키는 훈련이다.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시급히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자국민 보호다.
한국엔 주한미군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법무부 기준으로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들을 포함해 23만여 명의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한다. 또한 미군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조 원어치의 탄약을 한국에 수송했다. 이런 탄약수송은 올해 더 가속화하고 있다. 주한 미 공군에 36대의 F-16 전투기를 추가배치하고 주일미군에 60대의 F-18전투기를 추가 배치했다. 전차킬러 아파치 공격헬기 24대를 주한미군에 증강시키고 각종 전략무기들을 괌과 일본에 증파했다. 한반도 전쟁 시 즉시 파병될 ‘사전배치선’ 5척이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이었으나, 올 들어 인도양에 있던 사전배치선 4척이 추가로 증파 되었다. 사전배치선은 1개 기갑여단이 완전무장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탑재 되어 있다. 또 올해 미군은 동해상에 항공모함 두 척을 전개한 데 이어, 지난 6일 핵 잠수함 샤이엔 함을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무기 전개이다.
그러나 한국민은 이 사실을 모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군의 공격무기에 의해 미국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미국인을 소개시키고 한반도에 전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즉 미군의 대피 훈련과 역대 최대의 전략 무기 전개는 전쟁 대비인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신의주-만포-혜산-무산 등과 연결된 도시에 대규모 난민 수용시설을 건설했다. 그 시기에 미군과 중국군이 ‘재난구조’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의도 실시했다. 또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함경북도와 마주한 연변 자치주 카이산툰 등 북한 접경지대에 대규모 군사기지와 군 주둔시설을 건설했고, 지난 4월엔 중국군이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병력 20만 명을 상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4월 22일 자 사설을 통해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웃 일본까지 세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9일 자위권 차원을 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아베 총리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었다.
이 외에도 미사일 방어망(MD) 확충,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부대 창설, 최신예 전투기 F-35A의 추가 도입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총 집결하며 만반의 준비태세로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아랑곳없이 나 홀로 도발을 계속하며 뇌관 노릇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7가지 신형 미사일을 공개한 뒤 이 가운데 5가지를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시험 발사했다.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닷새째 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2형’이었다. 미국 알래스카와 태평양 작전지대 무력화 시위였다.
일주일 뒤엔 한국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하며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위협했다. 한반도 해역에 전개되는 미군 함정과 항모를 겨냥한 신형 순항 미사일까지 매주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이다. 북한은 ICBM 시험 발사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나 홀로 도발은 앞으로도 멈출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초현실적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압력에 맞설 유일한 수단인 핵개발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자신이 붕괴되기 전에 죽기살기식의 무모한 적화통일 시도를 실제로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무인기 정찰과 사이버 공격 등을 이어오며 전쟁 시 최대한 한국군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멈추지도 않고, 미국 본토를 핵공격 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참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쿠바, 파나마,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리비아를 사실상 선제공격했다. 북한에도 못할 것이 없다. 더구나 미국의 새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자존심 강한 트럼프다. 그에게 한국 국민의 안전은 관심사가 아니다. 미국에게 북한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의 대상도 아니며 이웃에 있지도 않다. 미국은 멀린 전 합참의장의 말대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주저 않고 공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만반의 공격 준비태세를 갖춘 미국의 선제공격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