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대결 구조에 끌려가선 안 돼 …
한국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므로 전쟁 없는 통일국가 이뤄야 (신 17:16,17, 삼상 17:45~47)
중국이 부상하며 일대일로 사업과 AIIB로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세계경제질서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경제안보공동체인 TPP를 주도하고 일본과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며,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하고 사상 최대 방위비를 책정하는 등 무장화 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이 열리는 등 동북아 체제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어 한국이 대응을 잘못하면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침탈 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을 수 있음을 지난호에 살펴보았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1994년 극비문서로 ‘K반도 사태 대처계획’이라는 한반도사태 발생시 대처 계획서을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한반도에 관한 정보활동 강화, 한반도 정세에 수반하는 경계태세 강화, 주한 일본인 구출, 난민대책,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북한의 작전능력 등이 자세히 기술됐다. 이로부터 20년 후 아베 정권은 ‘군사적 재무장’을 합법화해 자국 영해 밖에서 군사작전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 군사작전에 참전한다.
일본은 2015년 방위백서에 중국의 동진을 ‘위험한 행동’, 북한의 핵미사일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여 군국주의화의 구실로 삼았다. 일본 군국주의화의 선봉장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24일 다시 임기 3년의 총재직 연임으로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그의 첫 일성은 아예 “헌법 9조(평화헌법)를 개정”하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지난 수십년 간 준비된 멈출 수 없는 시대 전략의 산물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외정책 전략가로 손꼽히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92년 ‘순간을 포착하라’는 저서에서 소개한 미국 국무성의 국익분류법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비중을 가늠하게 한다. 닉슨은 미국의 국익을 3단계로 분류한다. 첫째 카테고리인 ‘바이탈 인터레스트’는 미국의 존립이나 안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이슈들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중남미의 멕시코 쿠바 파나마, 서유럽의 독일 노르웨이, 중동(걸프지역)의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동북아시아의 일본 등이다. 이슈들로는 석유, 식량, 물, 기후변화와 북한 핵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범주의 국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둘째 카테고리는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로 미국 국익 중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익 국가들로 미국의 동맹이면서 첫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과 한국이 이에 해당한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전쟁은 미국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한국이 무너질 경우 동해를 경계로 미국의 생존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가인 일본이 직접 적대국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통제 불가능한 핵보유국이 될 경우나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이 직접 공격하게 되는 이유가 한국의 존립 자체가 아니라 북한 핵 확산 방지와 일본의 안보인 것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 정부의 국익 분류가 집권당이나 대통령에 따라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익 순위를 바꾸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의회와 언론, 학계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 미국이 지금 일본과 함께 중국을 최고로 견제하고 있다.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며 북 핵과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에게 신무기를 판매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최 근접한 중국은 어떤가.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꾸준한 관심을 쏟은 것은 한반도까지 미국의 대중 봉쇄망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은 이 목표를 위해 전통적인 대북 혈맹관계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것까지 감수했다. 이 전략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 중국은 이제 다시 대북관계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그 분기점이다. 최근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중 우호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끌어안는 이유는 한국에 손을 뻗는 것과 같은 목적인 미국의 대중 봉쇄망의 완충지대로 삼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결국 주변 강대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한반도의 의미는 완충지대의 역할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 즉 분단과 통일의 과제나 북 핵, 전쟁 문제의 해결사라기보다 현상 유지 세력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에 일본의 무장화는 한반도 사태 시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미·중이 맞붙고 일본이 한반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중·일의 군사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최근 카네기 평화연구소는 북한 붕괴 시 미·중간 무력대결은 피할 수 없으며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반도를 주변 강대국들이 분할 점령한다는 시나리오를 수년 전에 이미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다시 한반도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한다면 남북의 재통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영구 분단국이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금 한반도에 불고 있는 동북아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심각함을 알아야 할 때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전쟁은 결코 안 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국의 선택, 한국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
첫째,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전세계에 보이는 강력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한국 정부의 미·중 간 균형외교란 대립적 냉전적 사고의 틀 안에 갇힌 외교로서 미·중 간 샌드위치 신세에서 강대국에 끌려가며 선택을 강요받는 역효과만 있을 뿐이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한국 정부만의 독특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 외교를 인정받는 것에 달려있다. 그것이 바로 통일외교이다. 세계가 공감하는 남북통일의 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동안처럼 강대국이 내놓는 카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위치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카드를 쥐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 이슈를 선점해 모든 주변 강대국과 눈치 볼 필요 없이 남북통일을 위해 강력한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협조자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 대북한 영향력에서 독보적인 중국, 정보력에서 앞선 일본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안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머뭇거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통일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양국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미중 공조체제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지금의 동북아의 대결구조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 주변 강대국에 한반도 문제의 주인의식을 확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북 관계에서도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북핵 해결의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미,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것은 통일외교의 분기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며 완충지대로 역할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이 어느 편에서 누구를 의존해서 생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국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북이스라엘이 북쪽의 앗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남쪽의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앗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외세를 의지하다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결국 한국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 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사 37:20)
하나님은 모세에게 훗날 왕을 세우게 될 때 금기사항을 분부하셨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었다(신 17:16, 17). 강대국 의존형 외교와 군사력, 경제력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한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무력과 전쟁이 없는 평화와 복음의 남북통일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 20:7) 따라서 한국이 가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토대 위에서 주도적으로 통일외교를 펼쳐야 한다. 동북아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결구조에서 평화·협력 구조를 만들고 전쟁 없는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 구국 기도와 통일외교 노력을 전력해야 할 때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삼상 17: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