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서 찾아야 할 위기는 극심한 분열 …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이 이 시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막 9:50, 요 13:34, 17:11, 엡 4:2,3)
또 세계의 군사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금 세계 전역에서 분쟁이 늘어났다.
주재우 교수(경희대)는 “미국의 패권이 지면서 많은 신흥국들이 발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는 무질서와 폭력이 횡행하지만 EU나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그 어디에도 폭력을 제어하거나 규율을 정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전략적 군사 동맹을 통한 이합집산과 군비경쟁 속에 각자 살 길을 모색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세계 경제도 큰 위기이다.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를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커져 수입 자체가 줄어든다”며 “감소한 수입을 충당하려면 관세율을 더욱 올려야 하고, 결국 수입은 계속 줄고 관세율은 계속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가 유발한 관세전쟁으로 미중 갈등, 핵심부품과 원자재 무기화의 결과 ‘공급 제약 경제’가 닥칠 수 있다. 이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어려운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경제 구조이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에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각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무역이 대폭 감소했고, 세계경제는 더욱 악화됐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가 쪼개지고 상대국들이 보복해 1930년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지경학적 분열”을 초래해 한국 등에 경제적 충격을 안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세계의 위기적 변화 앞에 한국이 서 있다. 세계 정치, 군사, 경제 지형 변화에 더욱 민감한 한국으로서 새로운 결단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한국에 불어닥치는 위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첫째, 경제 위기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신산업 전환이 절실하다. 미국은 그간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 해상운송의 안전, 시장 개방, 기축통화 등을 보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 번영이 촉진되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한국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중국 등 신흥경제대국들의 추격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의 낙수효과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사실상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 수출 증가율이 실질 수입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과 산업, 기업이 역할을 나누던 기술 분업 시대는 해체되고, 기술 안보와 초격차가 부각된 독점의 시대, 즉 ‘기술변곡점의 시대’가 열렸다. 기업·국가간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형성되는 시대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세계 경쟁이 치열한 AI, 우주산업,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로봇 등 7대 미래 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를 빼면 이렇다할 두각 산업이 없다. 반도체도 설계 1위 미국, 소재 1위 일본, 제조 1위 대만으로 경쟁에 취약한 실정이다.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던 JP모건의 다이먼 CEO는 인공지능(AI)에 대해 “향후 전기나 컴퓨터만큼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20세기 이래 자동차, 생활가전, PC와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것처럼 전문가들은 AI를 향후 인류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도구로 여긴다. 그러나 세계를 바꿀 AI,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아주 많이 뒤떨어져 있다. 미래산업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산업 구조조정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자위 안보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향후 5년간 매년 국방비를 8%씩 삭감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미 국방비는 현재 약 8500억달러에서 매년 약 700억달러씩 삭감돼, 5년 뒤에는 5600억달러로 줄어든다. 이런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하면서도, 미국 내 아이언돔 건설, 국경 강화 등을 내세웠다. 결국 국외 주둔 미군 군사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제 미국에게 동맹국은 이용 가치를 빼면 어떤 의미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유럽 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안 내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전통적 동맹 관계보다 철저하게 거래주의를 우선시하는 안보관을 재확인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동맹 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00년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권위주의 제국들을 무너뜨린 자유민주주의 동맹은 효력을 다했다.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은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힘을 합쳐 유럽의 생존과 정체성을 공격했다. 일본을 향해서도 양국 안보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주한 미군 주둔에는 35억달러나 든다며 화를 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서도 무차별 공세를 가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은 “2차대전 종전 이래 미국 주도의 동맹 시스템은 미국의 힘을 강화했다고 대다수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그러나 “동맹국들에 대한 거리두기에서부터 적들에 대한 칭찬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 이어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핵무장과 우크라이나전쟁 참전으로 군사력을 현대전에 맞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향으로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 대미 위협을 제거하고 다른 국가에 수출하지 않는 비핵확산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 타협을 빌미로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북한을 억제하던 모든 족쇄가 느슨해지거나 풀린다면 실질적 대치 상황의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새로운 자위 안보의 시대에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만 한다.
셋째, 지금의 극심한 분열상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 한국이 열강의 침탈의 희생양이 되었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때가 불과 100년 전 일이다. 식민, 분단, 전쟁의 온갖 고초를 당해야 했던 이유는 분열이었다. 일제의 강제 한국병탄 이후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것이다. 한국의 독립은 확실히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엄숙히 약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가 그 조약을 이행하기에는 무력했다.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다른 나라가 자기를 희생해서 한국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을 위해서 감히 행동할 것이라고 아무리 해도 생각할 수 없는것 아닌가”라며 당시 조미수호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는 미국의 약속불이행이 아니라 무능한 한국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해방되기 전인 1945년 4월부터 열린 UN 창립총회에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참석해 한국의 독립 보장을 받으려 했으나,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극심하게 분열된 한인들의 대표성에 의문을 가져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열강은 한국을 마음대로 재단해 신탁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분열은 국가신뢰를 무너뜨리는 제1의 병이다.
한국이 국내 정치에만 매몰돼 있을 게 아니라, 최소한 안보와 외교만은 정치권이 여야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속히 워싱턴·베이징에 특사를 보내 양국 간 국방·안보·무역 등을 논의하고 유럽·일본·동남아 등과 다각적으로 연대해 세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자유민주의 수호와 가치 연대도 잊어선 안된다. 한국이 분열상을 치유하고 연대에 적극 나선다면 한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세상에 남은 ‘우리가 하나되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의 소금이 되어 우리나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막 9:50)” 그런 다음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사랑으로 하나되므로 지금의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