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희망 끊기고 개성공단 중단도 …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골 1:16)
북한이 결국 지난 7일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실험”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는 1만2000㎞”라고 확인했다. 북한에서 미국 동부의 뉴욕까지 1만1000㎞이니까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천 배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결국 북한 핵무기와 ICBM의 조합을 완성하는 것을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됐다. 지금 같은 상태를 방치하면 북한은 조만간 진정한 핵 강대국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가차 없이 신뢰를 저버렸다. 이어서 보란 듯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 이에 대응한 한·미·일의 공통된 견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 강도가 클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해오던 미국의 위기감이 커진 것이 강력한 조치에 힘을 주고 있다.
미국 상원에 이어 지난 10일 미 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치명적 조합을 미국 워싱턴의 정책서클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의 일부 군 당국자들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까지 전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최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 협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0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해 국제사회의 대북 강력 조치를 견인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핵 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14일 “북한 근로자 임금 등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 동결을 선포하고 개성공단 일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만들었다. 북한은 유례없는 ‘욕설 성명’에서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선전포고”라며 “가장 비참한 대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세를 강화하고 전면적 군사 대결을 선언하고 있어 각종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남북간 모든 직통선도 끊겨 우발충돌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할 길이 없어 우발 충돌시 확전으로 번질 위험도 커졌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과 함께 후방으로 10㎞ 남짓 물러났던 북한군 병력이 다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6.25 때 개성이 뚫리면서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됐듯 개성은 서울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군사적 요충지이자 최단시간 진격로다. 남북 사이의 마지막 완충지대로 불렸던 개성공단이 거꾸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지역으로 화하게 됐다.
남북 대결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북한군이 최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인 ‘KN-08 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이것은 심각한 변화다. 사거리가 1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동식 ICBM인 KN-08이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미는 KN-08이 실전 배치 단계에 있지 않다고 평가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KN-08 여단이 정식 편성됨에 따라 북한의 전략군은 ‘KN-08·무수단·노동·스커드여단’ 등 4개 전략 및 전술 미사일여단 체제를 갖추게 됐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지난 9일 “북한이 이동식 ICBM인 KN-08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는데 이미 초기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며 KN-08의 실전배치를 직접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도 12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 개발 중인 KN-08이 제대로 설계·개발됐다면 “미국 위성의 추적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장치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1천200km인 노동미사일을 100여기 이상 더 증강해 300기 이상을 보유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거리 3천km이상인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차량도 30여대로 2 배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한과 일본, 괌 기지를 타격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미국은 한국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 미사일을 긴급 배치했다. 이번 주 미국 최신예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 전단도 투입된다. 또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훈련으로 응수한다. 북한 역시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북한 정권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위기를 돌파하고 민심 이반 방지와 내부 결속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특수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척당 특수부대원 3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병력침투용 잠수함을 개발해 지난해 7척을 완성했고 올해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북한은 서해 도서 지역에서 공기부양정을 통한 기습 작전을 준비해왔는데 최근 공기부양정 기지 확충공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31명이 탑승해 레이더 식별이 쉽지 않은 프로펠러 항공기(AN-2)로 특수부대를 휴전선 너머로 침투시키는 작전도 꾸준히 훈련하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의 실전 능력은 지난 12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도로 훈련·무장됐다”고 평가했을 만큼 위협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들 특수부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남북의 강대강 대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남북의 전면대결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에 닥치고 있는 위험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다. 무조건 우려할 일이 아니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때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6)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갖고 이뤄지기 때문이다.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대상 4:10) 지금의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의 원인을 먼저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간구할 때다.
지금의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인다. 오늘날 강대강 정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기적을 예비하고 계실지 다음호에 계속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