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지속, 유가 200달러 시대 다가온다 … 정부와 국민 뭉쳐야할 때
국가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성장과 고용, 소비가 일제히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생산자물가(공장도가)는 15개월째 연속상승하고 있다. 4월 상승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9.7%)를 기록했다. 이는 1~2달의 시차를 두고 서민의 물가부담으로 옮겨진다.
우리나라가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재정부도 9일 “우리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추가위축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은 지난달 21일 “지금 세계는 30년 만에 최악의 침체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0일 “세계경제가 성장둔화와 물가상승 사이에 갇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가상승은 어디까지일까. 세계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2005년 3월 유가 1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을 때 당시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다.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에서 거래됐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는 그대로 들어맞았다. 작년 5월 이미 65달러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올해 5월 1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126달러까지 치솟았다.
올해들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고 놀라던 때가 불과 수개월 전이었다. 유가는 1년만에 무려 2배 폭등하며 전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한술 더 떠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6일 “6개월~2년내에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세계의 자원, 식량 등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라며 “석유 값 2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가상승이 계속되면 배고픔이 인류의 최대 고통이 되는 날이 오게 된다. 현대의 농사에 필요한 각종 비닐자재, 농약, 트랙터 등 농기계가 모두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비싼 농산물이 금값이 될 것이다. 또 석유를 대체할 바이오연료 수요는 더욱 늘어 곡물가는 폭등하고 식량난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미 세계의 식량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세계 식량위기와 곡물시장 공황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값싼 식량의 시대는 끝났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전세계 식료품 가격이 지난 3년간 83%나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현상태가 계속되면 전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명이 더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얀마가 사이클론으로 190만 명의 심각한 상태의 이재민을 냈지만 곡물가 급등으로 구호식량지원마저 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상이변이 곡창지대를 휩쓸어 국제농산물가격을 뛰게 만들었다.
식량난이 커지자 세계 37개국에서 곡물도둑에 대비, 군대까지 배치하고,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을 통제하는 등 식량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계은행은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 뉴딜정책에 착수했고 오는 7월 G8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식량위기가 본격 논의된다.
국제 곡물값은 뛰는데 세계5위 식량수입국 한국은 어떤가. 곡물자급률이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28%)는 아직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유가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과도 같다. 향후 고유가 시대의 급선무는 성장보다 물가안정이다. 국민생활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내수위축을 방어하는 것이 경제침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현 수준만으로도 물가불안, 내수위축, 경상수지 적자 등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가를 100달러로만 가정할 때 올해 유가 요인으로만 작년보다 13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아직 성장에 대한 미련이 크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를 추진하려 하지만 이경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 경제팀이 아직 절박한 상황인식이 없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안정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유가가 오를수록 물가를 잡고 내수 위축을 방어하는 실질 경제운용이 절실해진다. 경제운영팀의 전문성과 조율능력도 시급하다. 지금처럼 추경예산 편성논란과 금리인하 등에서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손발이 맞지 않고 부처간 당정간 엇박자를 내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면 적절하고 발빠른 대처방안이 나올 수 없다. 이로 인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의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8일 CBS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대통령의 지지율이 25.4%를 기록, 노 전대통령의 퇴임직전 지지율(27.9%)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2달여 만에 이같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민도 정부를 믿고 협력해야 한다.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관심은 화해와 화합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성경의 골간이며 세계와 국가도 이를 본받아 화해를 실현해야 한다. 기독교는 분란이 아니라 화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정부와 국민이 협력, 교류하며 유연하고 발빠른 대응과 방향 설정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국난에 처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절실하다. 국회의원중 118명이 기독교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기독교인 위정자들부터 국가경영을 맡은 솔로몬처럼 유일하게 가장 급선무로 구했던 지혜를 구해야 한다(대하 1:9-10). 860만 명의 기독교인이 중보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국기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