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국제사회의 전쟁 위기감 고조 …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사 46:10,11)
남북대화가 2년 만에 재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기회를 빌어 한 때 일었던 북한 핵 위기의식을 잊으려 한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체절명의 지상과제로서 핵 무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날로 조여 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옵션 등의 위험을 북한은 평화공세를 통해 넘으려 하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내 ‘중국 안보통’ 전문가인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시간 끌기용” 이라며 “한국 정부는 방심말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 제스처는 그저 시간을 벌려는 시도”라며 ”그 사이에 핵 억지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즉, “핵무기 개발을 마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부언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은 북한에 독자적인 압력을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얻을 이득이 적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럴수록 북한 체제의 본성을 간파해야 한다. 북한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위한 평화공세로서 한반도 위기가 마지막 시점으로 가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마지막에 웃거나 울거나 둘 중 하나로 결말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즉, 지금의 한반도 위기의 끝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 결말의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정적 결말은 첫째, 북한 내부 붕괴의 급변사태, 둘째, 북한의 전면전 도발, 셋째,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모두 다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마지막을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중국이다. 즉,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달 중국 지린성 옌지(연길)시 일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국 군용트럭 수십 대가 나흘간 줄지어 두만강 일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로 밤 시간대를 이용했다. 중국 당국은 현지 주민에게 군 병력 이동 상황을 함구할 것도 명령한 상황이지만 현지 주민들은 “중국군 병력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로 집결하고 있다”며 “진짜 한반도 전쟁 발발을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현지 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왕은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과의 접경지의 긴장감을 반영하듯 지린성의 경우 지난달 6일 핵 재난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 전쟁 시 대규모 북한 난민 유입에 대비해 접경지대에 50만명 규모의 난민 수용 시설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5곳에 난민 수용 시설을 짓기 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또 이 신문은 접경지역 관계자를 인용, 지린성 군 관리구역 내에서 최근 주둔군을 위한 새로운 주거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육전대(해병대)가 지난달 한반도 유사시 출동을 상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고 중앙통신과 중국 군망 등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중국 육전대는 영하 10여도 엄동의 악천후 속에 산둥 반도의 여러 항구에서 무기와 장비 운반, 침투와 기동, 적공습 대응, 해상구난 등 15개 항목의 훈련을 펼쳤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비롯한 모든 군종과 병종을 동원한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매우 구체적인 논리를 기반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고 진단하면서 중국 당국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 외교자문역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100여명은 16일 관영 환구시보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가졌다.
스 교수는 “북한은 시한폭탄”이라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핵 보유의 길에서 최후 도전을 시도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전쟁을 야기할 위험 국가로 규정했다.
군사 평론가이자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인 왕훙광 예비역 중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당장 오늘 밤에 시작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북·중 접경지에서 전쟁 동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도 “북한 핵 상황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사회는 이에 심리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 당위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북한·한국센터 주임은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조 우호조약에 따른 휴전협정 체결국으로서 중국이 한반도 사안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위기감이 남다른 중국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안까지 나왔다. 중국 정부가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북한 핵 해결책으로 제안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즉, 중국학자들이 좀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주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지난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 4대 과제로 북한 핵무기 처리, 대규모 난민 유입 대응, 북한 사회질서 회복, 북한 정권의 재편”을 제시했다. 자 원장은 “중국 정부는 지금껏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러한 견해를 멀리해왔지만, 최근의 사태 전개를 생각한다면 중국은 미국 및 한국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이같은 주장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전문가는 그의 제언에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 청샤오허 런민대 교수는 “위기 발발 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켜 중요한 시설과 지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한반도 위기감이 높아지자 심지어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가 “한반도 전쟁 시 북의 1차 공격 대상은 한국”이라는 사설까지 게재했다가 파문을 낳았다. 환구시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고, 이어 일본 및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일 것”이라면서 “중국 땅이 직접 전화를 입을 가능성은 그보다 후순위”라고 말한 것이다.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 지관지 인민일보의 대외 매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선제공격 등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위기감은 더욱 남다르다. 미국인의 절반이 “올해 북·미간 전쟁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해 11월 27일~12월 8일 미국과 한국 등 세계 28개국 16~64세 성인 2만1548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8년 국제정세 전망’ 여론조사 결과 북한과 미국이 올해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인 응답자 중 47%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33%보다 많다. 흥미로운 것은 정작 한국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이가 21%로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ㆍ중국ㆍ러시아를 비롯한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66%나 됐다.
지난 13일 미국 하와이주의 북한 핵미사일 오경보로 미국이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는 `탄도미사일 하와이로 접근 중. 즉시 대피처 찾을 것. 훈련 상황 아님’ 이라는 세 문장이었다. 이번 일은 지난해부터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하와이 주 당국의 비상계획이 준비 중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미-북 간 위기 상황이 미국인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라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의 직접 타격 목표가 된 미국으로서 이를 타개할 최후의 방법으로 군사옵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전쟁을 우려하는 실질적인 이유다.
실제로 “미국이 조용히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를 통해 나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 문제의 최후 해결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선 48대의 아파치 헬기와 치누크 헬기가 동원돼 군부대와 장비를 이동하는 훈련이 실시됐고, 이틀 후 네바다주 상공에선 제82공수사단 소속 병사 119명이 C-17 수송기에서 낙하훈련을 했다”면서 “다음 달에는 미국 전역의 군사 주둔지에서 예비역 사병 1000여명이 해외에서 신속히 군 병력을 이동해야 할 때를 대비한 동원센터 구축 훈련을 한다. 미군의 이런 훈련은 모두 한반도에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준비”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식은 이를 증명하는데 모자람이 없다. 특히 미국 백악관의 기류는 여간 심상치 않다. 지난달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에 합의한 직후인 19일 미국의 안보 사령탑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