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회복의 기회 돼야 ...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치 동맹과 연합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사 45:13,14)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를 항상 주장한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평화시대가 아니다. 전시와 같은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이 시국에 이익을 공유하는 내 편이 없으면 결국 양쪽에 치이고 혼자 도태되고 만다. 지금 우리게게 가장 절실한 이익은 안보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있고 평화도 있다. 북핵 위협에 놓인 분단국으로서 안보를 내팽개친 경제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 가장 우선인 가치가 안보다. 미국은 과거 목숨을 내어 주고 같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혈맹이다. 미국과 다시 혈맹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의 눈치를 살피는 식으로는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없고 한국을 지킬 수 없다. 거기에다 한미 동맹의 균열과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워싱턴에선 한·미 간에 이렇게까지 이견이 노출된 적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등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 성과를 토대로 하루속히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던 27일에도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혼자 “대화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공허하다. 남은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말 역시 북핵을 놔둔채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공허할 뿐이다. ‘불가역적 평화’를 말하기 전에 ‘불가역적 북핵 폐기’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 북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대중 대미 외교의 틀을 ‘전략적 모호성’에서 ‘관여해서 이익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21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집착하고 양국의 입장차가 큰 지금으로선 우려가 앞선다. 바이든 정부에 트럼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주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고 대북 공조에서 물 샐 틈 없는 동맹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이번 기회에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참여 안보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지난 7일 ‘쿼드와 한국’ 주제의 화상 토론회(최종현학술원)에서 “쿼드는 안보동맹이 아니다”며 “사안별로 대응하는 비공식적 기구”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열린 구조를 가지려 한다”고도 말했다. 한국에게 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개방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쿼드 가입을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중국의 참여에 대해선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면 협업이 가능하다”면서 “경제보복과 비민주주의 등을 내세우는 국가와는 어려울 것”이라고 딱잘라 말했다. 중국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점에서 쿼드가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로 여길 수 있지만 그보다는 가치협력체의 성격이 강하다. 안보도 그 중의 일부이다.
쿼드의 출발 자체가 2004년 인도양에서 쓰나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재난 구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12일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문에는 코로나, 기후변화, 핵심 기술, 반테러리즘, 고급인프라 투자,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제 등 4개국의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변국과 공유할 이 모든 중요 현안 분야들에서 소외될 것이다. 북핵 문제도 여기서 논의될 텐데 한국이 빠진 채 쿼드 멤버들끼리 비핵화 등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한다면 한국은 핵심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에 이어 지금도 북핵 문제에 관해 한국보다도 오히려 쿼드국인 일본과 더 긴밀히 논의하는 것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거리를 둔 한국이 자초한 것이다. 사실, 쿼드의 한국 참여 문제는 미국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다. 이를 안하므로 한국의 입지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일본의 입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격해질수록 어정쩡한 줄타기 외교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국외자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동맹과 한목소리도 못 낸다면 불신과 배척만 낳을 뿐이다. 국제 규범과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확인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지혜로운 동맹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얕은 연대를 가질수록 한국을 이용하고 무시하기까지 한다.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아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쿼드에 가입하지 않도록 압박해오고 있다. 중국 측이 수차례 쿼드 참여 여부를 물었고 우리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며 부정해 왔다. 이래 놓고 쿼드에 참여하면 사드 때보다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쿼드 참여를 분명히 하는 게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다. 동맹 복원과 가치협력체인 쿼드 가입으로 한국의 위치와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쿼드 국가들 특히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들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쿼드에 한국이 들어가면 중국이 싫어할 것이라는 사고는 문제가 있다. 중일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게 반증이다. 그런데 한국은 안 들어가면서 눈치를 본다. 이는 하수다.”면서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 어떤 사안은 참여하고 또 다른 사안은 불참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 센터장은 “반대로 한국이 ‘비(非)쿼드국’이라면 중국은 멤버가 아닌 한국에 대해 어떤 걸 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기조인 ‘관여해서 이익 확대’를 한국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로선 쿼드 가입 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함께 사전에 중국이 사드 보복 때처럼 경제 제재를 가해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