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한국도 피해갈수 없어...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결책 될 것
미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일 7천억 달러의 부실채권 구제법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미국 정부는 줄잇는 부실 회사 뒤치다꺼리에 수천억 달러를 소비하고도 모자라 이번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처방’을 해야 했다. 칸 IMF총재의 말처럼 ‘전례없던 위기’ 상황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의장은 ‘1세기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사건’, 영국 파이낸셜 타임지는 ‘전 세계 신용 패닉 사상 최악’이라고 규정했다.
대공황이후 최악의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최대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만 과연 해결책이 될까. 미국 금융 위기의 진앙지인 주택가격 하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7천억 달러의 구제기금마련안도 이미 부동산 거품으로 사라진 5조달러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 서브프라임 대출 연체율은 24.48%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우량자산까지 불량화되는 것이다. 신용우량자를 상대로 한 프라임 모기지마저 부동산거품 붕괴로 빠르게 불량자산화하고 있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 규모는 무려 10조달러에 달한다. 대출 부실은 부동산에서 그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의 신용카드와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투자은행의 붕괴는 일반은행으로 옮겨 붙을 태세다. 미국의 지난 2분기 부실은행 숫자가 117개를 기록했고 이미 올들어만 거대 인디맥 등 11개 은행이 문을 닫았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국 실물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 자동차 3사 모두 파산 직전이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가 최근 미정부에 500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6.1%까지 치솟았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으면 개인소비에 경제성장률의 60%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가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미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해마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외로부터의 자본 순유입으로 메워왔다. 금융부문이 벌어들인 돈이 미국 전체 기업들의 순익 가운데 차지한 비율은 3분의 1이나 됐다. 그동안 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 경제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위기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국의 금융산업이 자초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산업의 실체가 무엇인가. 지난 3월 무너진 미국 5위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얽힌(스와프) 거래만 10조달러라고 한다. 세계 최대인 미국의 경제규모가 14조달러나 되지만 단 하나의 투자은행에 얽힌 거래가 경제의 71%다. 그러니 이보다 큰 규모로 14일 무너진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등 다른 투자은행이 만든 거래까지 넣으면 몇배의 핵폭탄이 미국과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최대의 보험사 AIG도 세계 130개국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다. 거품과 부실채권 위에 각종 첨단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파생상품이 얹혀지고 금융사간에 얽히고 설키면서 전세계로 뻗어나갔다. 월가의 파생상품 판매 담당자조차 자신이 무엇을 파는지 모를 정도였다. 게다가 미국 투자은행들은 과도한 차입으로 자산을 미국 GDP의 23%까지 불렸다. 차입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이자의 상당부분 역시 차입에 의존했다. 빌린돈은 고수익과 단기 성과를 위해 위험이 감추인 투자에 막대하게 무차별 사용됐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철저히 시장경제에 맡긴다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무소불위를 자랑하는 최상의 가치인듯 보였지만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부터 붕괴를 알리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거짓의 탈을 뒤집어쓴 흉한 몰골의 모습으로 세계를 떨게 하는 무기가 되었다.
미국이 국민세금으로 손실 메우기에 나섰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규제 철폐로 대변돼온 시장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붕괴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냈고 신자유주의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려온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실물 성장 없이 거품에 의존한 위선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장사가 잘될 때는 모든 이익을 가져가다가 망하게 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시장의 위선만 남았다. 이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교수는 “기술 혁신의 이름으로 고안된 복잡한 금융거래는 위험과 가치 하락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금융위기는 금융 기업들의 부정직에서 비롯된 위선의 산물”이라고 일갈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새뮤얼슨은 “공포와 탐욕으로 월가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신용위기가 한국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취약성에 노출돼있다.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위축으로 취업자 3명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국중 가장 높은것은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내수부진의 파괴력은 더욱 커진 상황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빚을 진 가구의 비중이 두 배로 늘어 5가구 가운데 4가구 이상이 금융기관 등에서 빚을 지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3국 무역 의존도가 41%를 넘어 이들의 경기 여파가 곧장 우리에게 파급되게 돼있다. 대 일본 무역적자는 8월까지 누계액이 230억을 넘을 정도로, 원천기술이 없는 탓에 세계에서 애써 벌어들인 돈의 이상을 일본에 갖다줘야 하는 현실이다. 증시 등 국내 자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외국인의 영향력이 높은 것도 금융쇼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들어 8월까지 무역적자가 123억달러를 넘는 등 경기여건이 나빠 시장의 불신과 불안이 확대돼왔다. 거품이 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도 불안을 치유하기엔 갈길이 멀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미국발 금융쇼크가 우리나라에 미국의 9.11테러 사태나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등 초대형 악재 당시를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0개 아시아 주요 통화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통화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갔지만 유독 우리 통화만 가장 많이 떨어진 처지다. 이미 4분기 수출경기 전망이 사상 최악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물론 국책·민간기관들이 하나같이 “우리경제가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국민의 82%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친 창조의 원리와 인류 공영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전 7:29) 정직을 잃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탐욕과 위선의 바벨탑을 쌓은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에 하나님의 보응과 채찍이 피해갈수는 없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딤전 6:9)
하나님은 정직을 속성으로 삼고 죄를 가르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시25:8) 예수님의 질타는 언제나 탐욕과 거짓, 위선을 향하셨고 거짓된 자를 마귀의 자식으로 규정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한국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직의 가치에 순종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룰이 필요해진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수 있다. 미국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직의 기반위에 투명성과 신뢰를 쌓고 탐욕이 만들어낸 우리나라 곳곳에 도사린 거품과 위선을 과감히 도려내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가치임을 절절히 깨닫게 하고 있다. 정직을 찾을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수 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시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