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쟁 일상화 속 안보 불안 커지는 한반도 …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대하 20:15, 마태복음 5:9)
셋째, 전쟁이 상시화된 세계와 한국 안보 환경의 변화이다. 이번 사태는 국제 정치·경제·안보 지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은 잘잘못을 떠나 이스라엘을 옹호하며 NATO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부정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중동 내 반미·반서방 진영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대러시아 무기 제공, 이란의 우라늄농축시설 재건 지원 등으로 국제 협력과 뒷배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세계 에너지 위기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산유국들을 포함해 국제 원유시장에 불확실성을 확대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2008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2.3%·세계은행)이 전망되는 올해, 전쟁과 에너지 불안은 세계를 더 큰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각자도생의 세계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전쟁의 일상화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속 일극질서가 후퇴하고, 핵 확산, 전쟁 상시화의 위험한 세계 속에서 한국 안보 환경의 변화를 빨리 읽어야 한다. 지난 70여년간 한-미 동맹에 의존해 안보문제를 해결해온 한국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미국의 개입은 한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중국견제 쪽으로 전략을 옮겨가려고 하다가 중동에 다시 한 발을 들여 놓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 등 동북아로 오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가 된 것이다. 즉 미국이 중동에 주둔 중인 자국 군대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계속 미국의 군대가 중동 주변에 주둔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자리에 틈이 생긴다는 것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위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연초 벨기에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은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역’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 이런 마당에 전쟁이 일상화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 안 좋은 시그널이다. 미군이 이미 두 개,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데다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나온다. 실제,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취임 후 향후 5년간 매년 국방비를 8%씩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미 국방비는 현재 약 8500억 달러에서 5년 뒤에는 5600억 달러로 줄어든다. 결국 국외 주둔 미군 군사력 축소가 불가피하고,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으로도 이어진다. 트럼프는 이-이 사태를 계기로 NATO 회원국의 방위비 5% 증액을 강력히 압박했고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증액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태도가 우려스러운 것은 동맹·우방에 대한 경시와 무신경이다. 이제 미국에게 동맹국은 이용가치를 빼면 어떤 의미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관세폭탄은 물론, 분쟁의 중재에 있어서도 동맹을 경시하는 무분별한 접근으로 세계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어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인도-파키스탄 협상에 미국이 나섰지만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미중 관세 휴전을 두고도 “통일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실언으로 중국의 무력통일을 두려워하는 대만을 기함하게 만들었다. 이란 핵 협상도 이스라엘을 배제해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번 이-이 무력 충돌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한반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우선주의 대북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무시한 채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9일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 북한과 핵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는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으며, 지하에도 추가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스몰딜 타결 후 뒷수습은 동맹에 떠넘기는 트럼프식 거래 셈법을 누구보다 기대하는 북한이다.
북한은 세계 안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변화가 빠르다. 중국의 보호 속에 해킹·강제노동·중국제품 둔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화를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국제전 및 첨단무기전에 빠르게 적응하며 북한군 창설 이례 최고의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드론기술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선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켜보면서 핵시설 지하화와 보복 대응 능력 강화에 매진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집중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비할 통합 방공 및 요격 체계 강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다중 공격에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은 현재 패트리엇, 천궁, L-SAM 등 다층 요격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대량공격 시 충분한 대응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정밀 요격기술과 전자전, 사이버전 대비능력을 포함한 종합 방어능력 강화가 절실하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기습공격 및 초정밀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억제 및 국제협력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본토 직접 충돌은 중동을 넘어 세계전략질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다중 전쟁시대의 여러 위기요소들이 또렷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고 그만큼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북한의 핵 무력과 군사 전략의 증강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에만 기대던 한국의 안보는 새 변화와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세상의 주관자이자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할 때이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압도적 무력을 앞세워 유다를 침공하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명령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평화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성경을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사 26:3)”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므로 전쟁 위험과 안보불안의 증가 속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나라가 돼야 한다. 주목할 세계 분쟁 지역이 아니라 주목할 세계평화의 상징 국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