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환경 인식하고 대비해야 …
안보 위기의 시대,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해법(사 31:1, 느 4:9, 잠 14:34)
최근 북한의 대내외 행동은 과거와 비교해 몇 가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국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행동의 달라진 점은 첫째,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단절, 대남 상징물 철거, 헌법 개정 추진 등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남북관계의 근본 틀을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둘째,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탄약과 군사물자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핵과 미사일 개발을 협상 카드가 아닌 국가의 영구적인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과거엔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의 분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이용해 군사력 강화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우려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오판 가능성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국제사회의 대응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국지적 도발이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작은 충돌이라도 예상치 못한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과 위성,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확보 움직임까지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보면 북한은 현재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체제 안전 보장이다. 핵무력을 통해 외부의 군사적 압박을 억제하려 한다. 둘째, 국제적 존재감 확대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대등한 협상 상대가 되려는 의도가 있다. 셋째, 경제적 생존이다.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숨통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와 경제협력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핵무력 강화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냉전을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는 러시아와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자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변화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세와 기술, 경제,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새로운 안보 환경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 북한의 변화와 우려에 대한 공감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일본, 유럽, 유엔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와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먹고 사는 경제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민의 현실 인식과 안보 의식을 높여야 한다.
허위정보와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정의와 공동체의 신뢰, 국민의 통합을 세워가는 것이 국가의 지속적인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은 지켜야 한다.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소통은 필요하지만, 군사적 위협이나 핵무력 증강을 용인하는 방식의 접근은 장기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확고한 억제력 유지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자립 군사 대비태세와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유지하며 북한이 도발의 이익보다 대가가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첨단 안보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드론, AI, 사이버 방어, 미사일 방어체계 등 미래전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이 반복된다. 국력이 약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먼저 의지했다. 어떤 때는 애굽을, 어떤 때는 앗수르를, 또 어떤 때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선택이 결국 나라를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기록한다. 이사야의 외침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사 31:1)”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대국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안보관을 경고하셨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며,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한 강대국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국제정치는 영원한 우방보다 국익이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움직이며, 세계 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성경은 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가르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창과 방패를 들려 성벽을 지키게 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느 4:9)” 기도와 준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는 동시에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국가의 안전이나 흥망이 군사력만으로 결정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과신할 때 오히려 큰 위기를 맞았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질 때 나라가 흔들렸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시 33:16-17)”
앗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군사력보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반대로 이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 외교에 의존하다 결국 멸망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앗수르, 애굽,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강대국과의 동맹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첫째 조건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 20:7)” 그 뒤에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하고 정의와 책임이 살아 있는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이 세 기둥을 확립해야 한다.
성경은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고 말씀한다. 사회가 정의를 잃고, 지도자가 정직을 잃고, 국민이 서로 분열한다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져도 국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과도한 불안도 아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듯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의 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