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알린 북한 5차 핵실험

▲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사진)가 안보리 긴급모임을 갖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급히 새 대응전략 세워야 해 …

하나님께 생명 내댄 구국기도 해야 할 때 (대하 20:15)

북한이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번 핵실험은 정설처럼 여겨지던 ‘3년 주기’를 깨고 보다 고도화된 핵탄두 폭발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역대 핵실험 중에 위력도 가장 강력해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 즉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이 예고된 셈이다. 북한은 핵폭탄을 원하는 지점에 날려보내 터트릴 수 있는 운반체, 즉 미사일 기술 역시 이미 확인된 상태다. 북한은 지난 3월 이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최대 사거리 3500㎞),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최대 사거리 2400㎞), 노동미사일(최대 사거리 1300㎞)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여기에다 이번 5차 ‘핵탄두 실험’에 쓰인 탄두를 실으면 되는 것이다. 한반도가 조만간 핵무기로 인한 핵전쟁의 위험지대에 놓이게 됐다.

특히 북한은 5차 핵실험 후 “핵탄두 실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언급했다. 이는 다시 말해 다량의 탄두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제는 더 이상 실험용이 아니라 실전용으로 발전했다는 얘기이다. 미사일마다 탑재 가능한 탄두의 중량과 직경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든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탄두 직경과 중량을 중국·러시아보다 더 작게, 지난 3월 김정은이 시찰한 직경 60~70㎝ 크기의 핵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커드는 남한 전역을, 노동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출동하는 주일미군 기지를, 무수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략 거점인 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14은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았지만 이미 2012년 12월 ‘은하3호’, 지난 2월7일 ‘광명성호’를 발사하며 장거리로켓 발사 기술을 과시한 바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조만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한반도와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가 모두 북한 핵 공격의 사정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군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핵 공격을 받으면 타격 범위 안에 든 나무와 건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도시는 초강력 폭풍과 수천 도의 고열, 강력한 방사선에 초토화된다. 사망 비율은 폭발로 발생한 압력에 50%가 죽고, 열과 방사능 직접 노출로 50%가 죽는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2010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과 같은 TNT 10킬로톤의 원자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사상자가 41만3천명(사망자 23만5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이다. 이럴 경우 부상자와 방사능 피폭자 등 134만 명이 병원으로 몰려 통제불능의 상황이 된다. 현재 전국 병원의 병상 수로는 이들의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년 이상 10%씩 떨어져 약 1천6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랜드연구소는 전망했다. 단 한 발의 위력이 그렇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북한은 앞으로 기존 핵탄두를 더 소형화하지 않고 표준화·규격화한 핵탄두를 만들어 그 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이 추정한 대로 이번 인공지진의 규모가 5.3인 점을 들어 이번 핵폭발의 위력이 20kt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20kt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 2005년 미국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DTRA)은 서울 용산에 20kt 핵폭탄이 터질 경우 서울에서 약 27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중113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예측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내놓았다.

문제는 단 한 발의 원자폭탄이 아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한다고 말한 대로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북한은 한 발이 아니라 수십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서 전쟁을 한번에 끝내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운운하며 애써 위험을 모른척 하려 하지만 실상은 정 반대다. 이번 핵실험 이후 미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도 이성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지속해서 강화되는 엄중한 기간에는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대북 제재의 정당성을 무력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너무나 한심하기만 하다.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모두 끊어서 이젠 더이상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카드가 없고, 북한의 동태를 알 수도 없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군은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고 수차례 반복했었다. 지난해 8월 북한 지뢰도발 직후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번 5차 핵실험에도 “대량 응징보복을 감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강경 발언만 쏟아내는 관성적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이성에 기초한 군의 대응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군은 감성적 뒷북치기 대응이 고작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을 위해 정찰위성 5기를 띄울 계획이지만, 첫 위성이 2020년이 돼야 도입된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2020년대, 신형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도 2020년에야 도입된다.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실전배치가 코앞에 다가왔고,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이 이르면 1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우린 몇 년 동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 군은 재래식 전력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예 전차는 이미 1,600여 대로, 북한의 9백 여대보다 숫적으로나 성능 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또 한 대에 80억원씩 100대, 모두 8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에 K-9 자주포 구입을 위해 6천 억원의 예산도 반영했다. 원거리 정밀 타격과 공중전으로 승부가 결정나는 현대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차와 자주포의 계속된 추가 구입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만 치면 내년 40조3천억원으로 세계 10위 수준의 군사대국이다. 그러나 육군이 전체 병력의 80%나 차지하는 ‘도동집약형’ 군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경우, 육군 병력은 전체 병력의 40%도 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국방 예산 중 병력운영에만 27조천억원이 쓰인다.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등 핵심 전력에 쓸 예산 없다고 타령하는 이유다. 국방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 자기 군의 병력과 조직 확대에만 급급한 육해공 3군의 이기주의가 국방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군이 이런 한심한 대응을 하는 데는 미국을 주야장천 믿고 있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핵우산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다음날 미국은 초음속 핵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킨다고 해 놓고 기상악화를 이유로 미뤘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여론이 비등하자 나흘만에야 B-1B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비무장상태로 1분 ‘에서쇼’만 하고 돌아갔다. 만약 실전상황이라면 북한에서 발사한 수십발의 핵폭탄이 10여분 안에 한반도 여기저기서 터져서 초토화된 다음이다.

성주에 배치한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일본은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 미국은 정보위성으로 북한을 상시 감시하고 있지만 핵실험 관련 자재 반입 등 상세한 정보를 일본에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심 정보 제공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각국은 자신의 국제 정치적 전략적 목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더 빗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5차 핵실험을 저지른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보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한·미 양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도 머지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세뇌당해 대북 제재 강화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기까지 했다. 인민대 스인훙 교수가 뉴욕타임스 회견에서 “강도 높은 제재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핵무장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힌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가는 북의 핵 폭주를 말리긴 커녕 ‘사드 반대’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에도 단둥에서 하루 500대의 트럭이 북중 국경을 오가고 있었다. 통관검사도 오히려 느슨해져 교역이 작년보다 빈번해졌다. 개성공단 근로자들까지 중국에 파견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는커녕 4차 핵실험때 나온 유엔 안보리 제재 2270호의 이행조차 흐지부지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공조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석유와 식량을 중국에 100%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중국 당국은 최근 핵실험한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해 난민이 중국에 유입되고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심각한 한반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금까지의 모든 대북전략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국지적 도발을 더 자주 감행할 수 있다. 핵무기를 배치한 북한을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함부로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한미 양국의 대응 전력을 실험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또 북한은 어떤 사전 징후도 없이 앞으로 최소 3차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위트 연구원은 위성 분석 결과 북한은 이 같은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시험이 계속될수록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2020년까지는 수소폭탄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급히 우리 군을 북한의 비대칭전력 대응에 맞게 재편하고 비효율 구조를 없애고 비대칭 핵심 대응 전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북한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중국과 사드 배치에 대한 협상을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전쟁 없는 민주적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이끌 통일구상을 주변국이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통일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주변국에 맡길 수는 없다. 과거 일제의 침탈이 비밀협정 등 주변국의 협조와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역사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국제 정세는 과거보다 더 국가 이기주의가 넘쳐나고 있고, 신냉전과 패권다툼마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의 불퇴전으로 핵개발과 전쟁준비에 올인하고 있는데, 무기도 우방도 어디도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죽기살기로 해야 할 일이 기도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 13).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 극심한 죄악을 낳는 탐욕적 이기주의와 교회 내에 들어온 기복적 세속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애1:14). 그리고 생명 내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