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막는데 한국운명 달려

주변국 외교부재 현실 우려 더욱 키워 …

하나님은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단호히 대응할 것 말씀하셔 (대상 12:17, 단 8:25)

첫째, 주변국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미국 등 주변국의 북핵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4월과 5월은 주변국들의 북핵 외교전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을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주인 한국이 주변국 외교에 집중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1일 한미정상회담 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선택한 길을 공표한다. 5월에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일왕 즉위식을 갖는 일본을 방문해 미일정상회담이 열린다. 각국의 외교 열전 속에서 한국은 편향되지 않은 중재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을 돌려세워야 한다. 그런 노력 하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을 먼저 설득하려고 거꾸로 가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 철수를 포함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도 그 차이 때문이었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장은 20일 “북한 측은 미국 전략자산은 물론 괌·하와이에 있는 무기 제거도 요구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북핵해법에 대한 인식도 우려를 더한다. 그는 20일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핵 폐기 아닌 동결”이라고 했다. “한·미·북 3자의 비핵화 개념은 같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생결단의 주변국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지금 방향 잃은 한국 외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통일부장관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연철 후보를 임명했다. 김연철 후보는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던 인물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어차피 겪었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대북 제재 해제에 적극적이다. 이같은 편향적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미국에 개의치 않고 북핵 문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3일 “김 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중국 외교도 손 놓고 있다. 주중 대사가 두 달간 공석이다가 3월에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다. 그는 외교 경험이 전무한 외교 문외한이고 중국 전문가도 아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며 지난해 서민경제위기 하에서도 “연말이면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6일 “무지개를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새 4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북한과 더없이 가깝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 때다. 중국 고위 인사들과 속내를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중국통 외교관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성도 강한 곳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이자 중국 문외한인 인사를 중국대사로 보냈다. 중국은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한반도 주변국이다. 중국은 국수주의 기조가 강한 나라로, 역사 상 자신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남북통일이 되어 남북한이 합쳐지면 7,500만의 강대국이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국경선과 맞닿은 또 다른 일본, 미국이 등장하는 것이라 결코 반갑지 않다. 통일이 중국에게 현재 이상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지 않으면 중국의 지지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관세, 송금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보지 않으면 현재 최악화된 한일관계의 해법은 없다. 북핵 문제에도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북한과 중국이 웃는다. 사실 북한 비핵화의 가장 큰 우군이 일본이다. 일본은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입장을 같이한다. 특히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일본이 미국을 향해 북한 핵을 막아달라고 할수록 미국에 의해 북한의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한국으로서 일본의 움직임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략적 판단보다 반일·혐한 무드나 국내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게 양국 관계 복원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문정인 특보가 지난 2월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재 구조에서 일본의 역할은 없다”며 일본이 부정적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을 이용해서 보수세력을 척결하려 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본 등 주변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어디 하나 제대로 하는 외교가 없다. 주변국에 협조를 얻지 못하면 외톨이가 될 뿐이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역사의 교훈을 보면 주변국 관계에 소원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외교는 늘 강대국에 휘둘리면서도 생존의 몸부림을 통해 자주성을 지켜왔다. 조공은 굴종이 아니라 약소국에게 매우 유용한 외교적 무기였다. 지금도 강대국 틈에 껴 있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외교’를 적극 구사해야 한다. 정부가 나만 옳다는 식의 아집을 어서 빨리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가고 귀를 귀울여야 주변국 외교에 성공할 수 있다.

둘째,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북한의 잘못된 생각을 돌려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거꾸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과대평가해서 국제사회에 옮기기 바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선전했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아전인수식 해석이었음이 밝혀졌다. 북한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 된 후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국제사회에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재 건드리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는 귓등으로 흘린다. 북미대화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여당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이러니 북한은 더욱 제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얻어 대북제재 해제에 초점을 두고 미국을 압박하면서, 뒤로는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불법거래를 계속하고, 핵시설 가동과 핵무기 생산도 계속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까지 폐지시켰다. 이렇게 북한에 이용당하는 한국에 대해 북한은 한국이 볼모인양 협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선전 기관은 계속해서 “남한은 미국의 꼭두각시”, “미국 눈치 보지 마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국에 대해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고 플레이어”라며 “워싱턴의 동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이다. 북한은 이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러고는 김정은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핵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힘을 비롯해 제재 등 여러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힘을 다 빼고 무장해제한 다음에 협상은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해 미국이 손 떼면 우리가 다 해줄 것처럼 앞서 가선 안 된다.

코언 전 미 CIA 부국장이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대북제재가 외교와 경제, 군사적 신호를 포함해 힘을 보여주는 다른 수단과 함께 사용돼야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말을 곱씹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쟁 방지와 동북아의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 북핵 협상의 중재자로서 역할하려면, 북한의 핵 폐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도 국제사회의 약속과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에게 먼저 제재를 해제해 줄 경우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 가고 오히려 핵무장을 돕는 결과가 되고 만다.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발판으로 대북제재, 군사적 힘 등 모든 가용 수단을 갖고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 진정어린 대화를 통해 북한이 바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핵 폐기의 길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사 2:4; 미 4:3) 평화로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려면 이사야, 미가, 요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며 “여호와의 빛”에 따르도록 권면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배역하는 자에겐 채찍을 내리신다.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신 20:12)”,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대상 12:17)” 이렇듯 성경은 거짓 평화에 대응할 것과 하나님의 채찍 임하실 것 경고하시고 계신다.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렘 9:8)”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큰 체하지만 공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큰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단 8:25)”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이 임하기 위해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국에 원하시는 것이다. 한국에 부여된 평화의 길을 여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가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힘써야 할 때이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