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강대국 태풍 거세고 한국 외교 리더십 실종 한반도 위기 더 해 …
하나님 원하시는 해법 어디에? (마 8:6)
둘째, 주변국이 모두 하나 돼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북한은 주변국 모두에게 위협이다. 25일 미 CNN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미국 고위관리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시간문제이다. 이제는 중국도 이를 걱정하고 있다. 북한이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 후 지난 2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한이 얼마 안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해 미국 본토를 타격 범위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은 금기를 두지 않고 새 대북정책의 마무리를 손질하고 있다.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강대강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 북한이 핵개발을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 핵 동결 약속을 전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한 합의였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기는커녕 합의를 이용했을 뿐임이 현재의 북핵 위기로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북핵 동결 안은 이미 시효를 지났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북한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대신 현재의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북 봉쇄 강화와 선제타격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 부담은 상당히 크다. 북한을 마지막 골목으로 몰아서 스스로 무기를 버리도록 하려는 것인데, 북한이 그러지 않을 것임은 미국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결국 대북 봉쇄 강화는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복안은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초기에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므로 전쟁을 일찍 끝내겠다는 것이다. 미군은 북한 지휘부를 향한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최신형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중대의 한반도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8일엔 평양 지하에 구축돼 있는 것과 유사한 갱도를 만들어 지하에 은신한 전쟁 지도부 소탕 훈련을 실시했다. 미군은 김정은 참수작전일 수도 있는 이 훈련엔 오사마 빈라덴 제거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팀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미 특수전 부대가 참가했다. 지난 22일 괌에 배치된 북한 핵심 거점에 핵폭탄을 퍼부을 장거리 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출동시켜 훈련한 데 이어 24일엔 북한 지휘부를 은밀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들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북한 내 주요 목표물에 대한 가상 폭격훈련을 실시했다. 스텔스기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침투할 수 있다.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이 군 당국자의 평가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군의 이른바 ‘김정은 제거’ 맞춤형 훈련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다. 나름대로 미국의 군사 전략을 피하거나 무력화할 방법을 준비할 것이다.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핵 선제공격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26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를 통해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입장을 포고한다”며 “임의의 시각에 사전경고 없이 우리 군대의 섬멸적 타격이 가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미군의 군사행동 전에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 모든 군사력이 총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해서든, 북한에 의해서든 전쟁 발발 위기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미국 언론에 이어 중국 외교부와 언론도 ‘일촉즉발’ 위기라며 한반도 사태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일으키는 문제가 점점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무력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중국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 긴장정세는 이미 고조돼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면서 관련국은 중국 측이 제안한 ‘동시 중단 구상’과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투트랙 기조’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경고했듯 지금처럼 극단을 향해 달려가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 주변국이 함께 한반도 전쟁을 억지하도록 빨리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마 8:6).”
셋째, 통일 외교가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다. 현재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 공조체제가 이뤄지기가 극히 힘들다. 각기 다른 속셈을 가진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이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을 보자. 중국은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동참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결코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 석탄 금수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을 때 온 세계는 중국이 북한을 정말 싫어하게 됐다고 성급히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은 쇼였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 10척이 금수조치 발표 3주 후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입항한 사실이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의해 보도됐다. 이렇게 매번 북한에 뒷문을 열어주는 중국의 이율배반을 차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속에서도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동북아의 위기 국면을 키우는 이유는 중국의 이 같은 구멍난 제제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이렇게 몰래 도우면서 한국에는 방어수단인 사드에 대해서까지 정밀타격 하겠다고 주장하고, 관련 당국을 총동원해 한국상품 수입금지, 한국관광 금지, 전세기 운항 제한, 세무조사 등 졸렬한 행태의 한국 압박만 일삼고 있다. 중국 소재 롯데마트 점포의 90%가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고, 한국행 여행 상품은 전면 판매 중단됐다. 이 같은 행위의 모순은 철저히 전략적 계산 때문이다. 일단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체제가 압록강, 두만강 앞까지 들어서는 것을 중국 영토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전 북한 고위 관리 출신 A씨의 말을 인용해 “겉으로는 북 핵 문제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로 변방을 지켜줬으면 하는 게 중국의 속내”라고 전했다. 특히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렵다.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타이완 문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중국에게 오히려 고마운 전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중국은 북한을 필수적인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경 일변도이다. 대북 압박 끈을 한미일 3각 연대 축으로 이어 아태지역의 미국 영향력을 견고히 하려 한다. 미국은 중국을 대북제제에 활용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중국이 미군 영향 하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보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활용 제스처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적 가치 이상이 아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 중인 대북 정책은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 등 미래 한국에 대한 고려는 없다. 결국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충족하는데 멎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주변국의 속셈이 다르다 보니 북핵 위기는 해결될 수 없고 한반도 위기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그야말로 주변 강대국 잇속에 끼여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샌드위치 신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이 자초한 탓이 크다. 한국 외교가 리더십과 전략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5~19일 한·중·일 3국 순방 때 한국에서 사드 보복 자제를 강조했던 틸러슨 장관은 막상 중국에서는 사드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표현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파트너’라고만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되는 사례는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방문 이전부터 이어졌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밀착 공조에 나서고 있다. 4월 8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을 놓고 당사자 한국이 아닌 초강대국끼리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발 4각 파도가 동시다발로 도전을 제기하는 태풍의 한가운데 놓였지만 한국 외교 리더십의 실종으로 이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 대북 제재, 한일정보보호협정 등 주요 외교·안보 문제에 정치권이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쏟아내고 있어 심각한 ‘적전 분열’ 행태에 놓여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 소외를 넘어 한국 때리기까지 만연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그 단적인 예다. 한국의 리더십 실종 상황을 틈탄 의도적인 도발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 수업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다루도록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북 외교 또한 전략이 없긴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간의 핫라인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다.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하는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 비공개로 접촉한 데 이어 반민반관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관계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 외교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핵개발에 대해 미국·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의 대응이 전부이다. 이러다간 한국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한반도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닥칠 수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1일 “북한이 지금처럼 질주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위기의식이다.
어서 속히 한국이 통일 외교에 나서야 한다. 통일외교는 북핵 위기가 일촉즉발로 내닫고 강대국이 충돌하고 있는 모든 한반도의 난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