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위기는 리더쉽 부재 탓...신뢰회복하고 고통 분담해야
나라가 마치 황사가 온 하늘을 뒤덮은 것처럼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 빠져있다. 국내문제가 없어도 세계적 경기침체와 고유가와 온국민이 싸워야할 이때 국회는 기능이 정지돼있고 정부와 여당은 제역할을 잃었고 거리는 시위가 넘쳐나고 국민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탈출구는 어디에 있나?
수입물가 상승이 관련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밀(127%), 콩(76%) 등 곡물수입가격은 28년만에 가장 높이 치솟아 각종 식료품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수입물가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급등이다. 여기에 원화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비용을 20%이상 더 끌어올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입물가 상승여파로 "앞으로 3년간 소비자물가가 6%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상승은 소비위축과 생산비용증가를 부르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축소와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전국의 적자가구는 올해 31%를 넘었다. 중산층 가구 비중(58%)은 10년새 10%포인트나 줄었고 이중 70%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면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자영업자는 무너지는 현상이 가속화되 중산층은 더 엷어질 전망이다. 중산층이 줄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이 없어져 사회통합은 더 힘들어지게 된다. 지난달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촛불시위 뒤에는 양극화 분노가 숨어있다"고 진단한바 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자 최고치로 전망된다.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 등 소득지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1년 전에 비해 줄게 된다는 뜻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 올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한국은행이 예상했다.
그러나 위기구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유가에도 올해 1.4분기 에너지 총소비는 오히려 5.5% 더 증가했다. 부담이 늘어난 석유제품대신 물가안정책에 동결된 전력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대체현상과 소비왜곡은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하반기에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6일 고유가 비상조치를 내놓았지만 공공부문의 차 덜타고 전등 아끼는 것으로 위안 삼는 생색내기 수준이다. 보다 구조적이며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감에서 더 나아가 효율화 정책, 석유류와 농산물 등의 유통 체계 개선, 대중 교통망 확충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 대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세금 감면 등 경기침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속히 실행되야 한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해야할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은 실종상태다. 리더쉽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곳곳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내각은 총사퇴한 채 한달 을 지내다 7일 개각을 발표했지만 국회마비로 임명은 언제될지 모르는 상태다. 경제팀은 성장정책의 미련으로 갈팡질팡하다 환율정책실패 등으로 국내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다. 야권은 촛불시위에 편승해 무기력했고 여권도 문제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당쟁에 혈안이되 수권정당의 책임성과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18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속에 임기개시일(5월 30일) 한 달이 넘도록 개원도 못했다. 지난 4일 첫 회기 종료일 날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의장단 선출에 실패해 헌정 60년 사상초유의 수치를 남겼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이유로 등원을 거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야권이 발의하고 여당이 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광우병 방지대책 안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화물자동차대책 등 민생과 서민안정을 위한 88개의 법안도 낮잠을 자고 있다. 그사이 고통 받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나. 한경과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한국인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34.8점에 그쳐 경제난이라고 아우성쳤던 노무현 정권말기보다 낮아졌다.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묻는 예측지수도 작년 12월보다 떨어졌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경제적 행복을 이루려는 의지와 희망이 올 들어 크게 좌절된 탓이다.
물가는 뛰고 일자리는 없는데 정부는 못믿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위기의 모습이다. 정부의 성장 중심주의나 누르기식 물가대책, 독단적 정책강행은 70년대식 경제정책을 연상케 하며 정부정책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등장은 정의와 원칙의 불신을 자초하며 서민들의 정서적 이탈을 부추겼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난국의 해법은 어디에 있는 걸까? 고통분담을 호소할 리더쉽을 회복해야 한다. 리더쉽은 지금까지의 조급한 성과주의나 독단적 정책추진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리더쉽의 원천은 신뢰에 있으며 기다림과 인내, 겸손과 소통만이 지름길이다. 쇠고기 추가협상 후에 고시는 여론을 설득하며 어느정도 안정될때 까지 기다렸어야 옳다. 슈마허가 쓴 '독일을 바꾼 기다림의 리더쉽'이란 책은 독일의 첫 여성 총리가 된 메르켈 총리의 이야기다. 그녀는 모두가 경멸했던 동독출신인데다 좋은 가문도 아니었다. 이혼과 재혼에 자녀도 없는 등 약점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진지했고 겸손으로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했다. 초초해 하거나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았다. 튀빈대 정치학자 코르테 교수는 "깜짝 놀라게 만드는 기술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의 추종세력을 만들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들을 쓰셨다. 요셉은 혈육의 그리움을 품은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다. 모세는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은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씩을 광야에서 기다렸다. 지금도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마25:1).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다림과 인내를 가능케 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10:36)
또한 신뢰받는 리더는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소통 능력은 민주화의 역동적 변화를 겪은 7개국 중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서울대 한상진교수연구팀이 지난해 독일, 스웨덴, 칠레, 남아공 등 7개국 의원 100여명에게 자국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소통 패러다임의 확립에 있다"고 한 교수는 말한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까지도 소통하셨다. 결국 온몸으로 인류를 위한 소통의 화신이 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2:14)
정부가 신뢰받는 리더쉽을 회복하여 이제부터라도 잘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믿음과 희망이 있을 때 국민은 고통분담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족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 채식과 고통을 감내했던 다니엘과 세친구들(단1:8)처럼 정부와 여야, 기업, 온 국민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고통분담에 나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