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방어능력 강화 절실 …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구해야 할 때 (잠 9:11,12)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 사용 시나리오까지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군 당국과 미국 국방위협감소국의 평가에 따르면 20kt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할 땐 10km 반경의 모든 생명체는 폭발 즉시 사망한다. 용산 주변의 60만~100만 명이 일거에 사망한다는 얘기이다. 100kt 규모가 폭발하면 66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고공 핵폭발 방식의 전자기충격파(EMP) 공격은 한국 전체 지역의 전자기기를 불능상태로 만들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만약 EMP 공격과 동시에 핵폭판 수 개를 서울 상공에 동시에 터뜨리면 그 순간 서울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핵 위험은 실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상상이 아닌데도 우리는 북한 도발에 면역이 된 듯하다. 설마 김정은이 핵무기를 쓰겠느냐고 생각한다. 공포감 조장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주변에 견제 세력이 없고 충성 경쟁만 벌이는 판에 김정은이 정권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도박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나. 6.25 때처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가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핵개발을 완성하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은 이런 틈을 노리고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력 통일을 위한 공격이 아닌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 능력이다. 그렇다고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군비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이제와서 우리도 똑같이 핵을 개발할 수도 없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변국과의 연대이다. 과거 우리를 침탈한 일본과의 연대도 불가피하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미군 작전을 위한 병력·군수품 지원 기지가 돼야 한다. 한국전쟁 때도 그랬다. 일본 해군 1450명이 1950년 10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원산상륙작전을 앞두고 해상 작전에 참여했었다. 당시 알리 버크 미 극동해군 참모부장(현재 예비역 대장)은 1978년 일본 NHK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를 처리해야 했는데, 미국은 극동 전체에 10∼12척의 소해정밖에 없어 불가능했다”며 “그래서 일본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가 참전을 요구했는데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즉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7번째 참전국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과거 원수였던 일본과의 연대를 ‘친일’ 프레임으로만 볼 수 없는게 현실이다.
과거 원수가 친구가 된 사례는 얼마든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카미카제 자살특공대로 공격하고 원자탄까지 투하하며 싸운 미국과 일본이 지금은 둘도 없는 동맹국이 돼있는 것이나, 4년이나 독일에 점령됐던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심 축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과거 청산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위험을 방비하지 못해서도 안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투트랙이 필요하다. 연대를 강화하면 과거 문제를 풀 기회는 더 많아진다.
맹수가 사냥할 때 무리에서 혼자 떨어진 개체를 표적으로 삼는다. 자연의 이치가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혼자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되면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100년 전 구한말 때 우린 몸소 체험했다. 일제는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을사늑약)하는 것으로부터 식민침탈을 시작했다. 오늘날 전례없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뜻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뭉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키운 핵무력과 비대칭 전력에 맞는 방어 능력을 키워야만 대화가 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나 같다. 바로 그럴 때 먹히게 된다. 우리가 힘을 갖출 때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 정권은 내 무장을 다 풀어놓고 한미연합훈련도 없애고 북한 말만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조건부 유엔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그 사이에, 즉 ‘회담이다’, ‘선언이다’하며 경계가 느슨해진 틈에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번 셈이 됐다. 지금의 결과는 북한이 한 번도 핵 고도화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우리 영해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실제로 쏘고 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인 미국, 일본이 쉽게 우리의 요구에 응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은, 한국에게는 심각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자국의 판단에 의해 정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사안에 속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미국의 전략경쟁을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3대 핵전력, 즉 핵 지휘·통제·통신, 핵무기 인프라 등을 현대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했다.
NSS는 장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한반도 관련해서는 단 한 문장으로 발표했다는 점은 미국의 한반도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NSS가 발표된 뒤 나온 국방전략서(NDS)에 대해 미 국방부는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각각 지목하고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NSS, NDS, NPR의 핵심 내용에 비춰 현재 북한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며 미국은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하더라도 큰 이슈로 삼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를 더 강화된 형태로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자기 몸 하나 살리려고 전례없는 군비증강에 나서고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하므로 한·미·일의 안보협력의 순기능보다 동북아가 위험 지역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과돼선 안 된다. 동북아 군사 정치 지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 엄중한 때 매일 우리끼리 지엽적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정치권은 이 시대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잠 9:11,12)”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