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가운데 위기를 맞은 한국 조선업계들도 직원 감소, 자회사 매각이나 합병 등을 통해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다.(사진은 대우조선해양)
4가지 막힌 문제에 대한 민족적 과제 해결해야 …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뜻 실현에 해법 있어(고전 4:2, 마 9:17, 행 13:47, 암 5:24)
(지난호에 이어) 내수 기반을 단단히 하고 ‘기술’에 집중하라는 얘기이다. 앞으로는 한국이 기업의 생존을 시장 적응력에 맡기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자발적인 기술투자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신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경제 성장의 역사는 바로 기술발전의 역사였다. 전기, 자동차, 전자, 제트엔진, 정보기술 등 현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미국은 지금도 GDP의 15%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생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 경제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한계기업만이 아닌 한국의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개혁의 토대 위에 선 종교인 기독교 사상이 그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마 9:17) 따라서 혁신이 무엇이고 혁신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기존의 무비판적 관습을 타파하는 작업부터 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막 2:27,28) 사랑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예수님은 보다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구조적 문제와 구태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다. 한국이 변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조건적인 개혁이 아니라 지금 시름하고 죽어가는 모두를 살리는 더 좋은 가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
셋째, 한민족의 통일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큰 상횡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 앞날마저 어두운 것이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20·30대 젊은이들은 10명 중 7명(69%)이 스스로를 “N포세대에 속한다”고 여긴다(취업 포탈 ‘사람인’ 설문조사). 한국의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 직장,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N포’세대라고 자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반작용은 ‘사회를 향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오늘날 20대 젊은이의 10명 중 6명(59.9%)이 최근 한 달 사이 무기력, 좌절, 냉소,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다(‘대학내일 20대연구소’ 설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끊긴 나라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이미 투영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각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암울한 한국 경제의 근원적인 동력과 민족적 웅비의 원천인 한국의 희망이 바로 남북통일이다. 골드만삭스가 2050년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이 8만1000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남북통일은 북한의 세계적 지하자원과 값싼 양질의 노동력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다. 여기에 인구, 영토, 대륙 통로 등 무한한 성장 기반과 저력을 동시에 갖춰 준다.
마지막 때에 한민족에게 남겨진 이 같은 남북통일의 큰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남북통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특히 세계만방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민족적 부름을 완성하는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행 13:47) 한국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소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경남과 전남의 중견 조선소에서 임직원 등 수십명이 수억원 대의 납품 뇌물 비리에 연루돼 적발됐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잠 29:4)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그동안 조선해운사에 2십조원대의 부실 대출을 해 준 것도 그 중에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도 산은의 대출 비리에 추가 감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그룹의 미포조선은 29억 상당을 빼돌리다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대우조선은 이미 2001년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사회생해 놓고도 임직원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 수의계약 비리 등 비리백화점이 되어왔다. 2009년엔 사장을 둘러싼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불거져 검찰조사가 진행됐지만 이때도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부실만 키우는 면죄부가 됐다. 결국 ‘관치경영’이 현재의 한국 조선업의 실패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선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부패비리 구조가 문제이다. 한국은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체코, 멕시코, 헝가리 등과 나란히 27위로 꼴찌 수준에 들었다.
OECD 는 이달 발간한 ‘뇌물 척결’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면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패 비리를 척결해야만 한국 경제가 나아갈 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햇빛을 몇 명이 독점하면 결과는 뻔하다. 한국 경제가 모두의 햇빛이 되게 하려면 일부가 부정을 통해 이익을 갈취하지 못하도록 정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어렵사리 마련한 김영란법을 다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여권에서 일고 있다. 경제성장과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는 거꾸로 가려는 것이다. 청탁과 뇌물이 오가는 경제성장은 모두의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막으므로 장기적으로 서민경제를 해치고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독약과 같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는 스위스의 권위 있는 경쟁력 평가 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조사대상 61개 나라 중 29위로 전년보다 4단계 떨어뜨렸다고 발표했다. 이중 기업 효율성 분야는 48위로 지난해보다 열한 계단이나 추락했다. 연일 뉴스에 오르는 부정부패상과 구조조정 지연 등이 왜 한국의 기업효율성이 바닥권인지를 알게 한다. 세부 항목별 순위도 경영 관행(53→61위), 노동시장(35→51위), 행태 및 가치(29→38위) 등이 크게 하락해 그 근본 이유가 우리나라에 편만한 기업의 낮은 윤리의식과 투명성 저하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없는 투명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서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때만이,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경제적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31~33)
나만을 위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시 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