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도래와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중립적 완충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될 때 가능하다.(사진은 DMZ이 내려다 보이는 철책선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들.)
능동적 주체적 외교 전환이 우선 ...
하나님 영광과 선지자적 사명 위해 중재자 한국으로 거듭나야 (엡 2:14, 롭 16:26, 27)
오늘날 북한 핵무장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에 위치해 끊임없이 외세에 휘둘려왔다. 한반도가 일제의 피해자이면서도 열강의 힘이 맞부딪히면서 또다시 억울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2,3중의 피해를 입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분단 이후에도 냉전의 틀이 한반도의 운명을 족쇄처럼 결정해 왔다. 오늘날의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정책과 전략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외교 정책의 틀을 새로 하루빨리 세워야 할 때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동맹을 가장 우선적인 외교정책의 틀이자 상수로 여겨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변화는 한미동맹에 대한 본질적 재검토의 필요를 알리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소감에서 “어느 국가와도 공정하고 공평한 관계와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동맹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바마의 ‘아시아 재 균형’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핵 문제에 있어선 어느 것도 예측하지 못하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제재와 압박, 직접 대화와 협상 모두 가능하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또는 갈등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한국 외교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것에 따라 국가안보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챙기고 책임지기 위한 변화이다.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균형자 또는 중립주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펼칠 수가 없다. 미국을 의지할수록 한국의 안보의식은 그만큼 이완돼 있었다. 지금 분명한 것은 한국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강국의 변화에 맡기고 눈치를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로는 앞날의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다.
둘째, 통일외교를 본격화하고 주변국의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수록 경제 제재가 강화돼 결국 북한의 내부 붕괴가 촉발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우려만 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급변사태에 대하여도 대비하는 복안이 친중 정부의 수립이다. 이제는 한국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한반도정책은 안보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한미동맹으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북통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과 이해를 이끌어내야 할 때이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북중, 한미 간 동맹에서 볼 수 있듯 냉전시대가 바탕이 된 동맹은 상호 적대적이다. 역사적으로 독일 통일의 경우에도 동맹은 통일에 걸림돌이었다. 독일 통일 전 소련은 동·서독에 대해 바르샤바조약기구(동독)와 나토(서독)의 동맹체에서 탈퇴하기를 요구했다. 서독은 소련을 설득하는데 전력했다. 서독은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 철수 비용, 독일 군대 감축 등 막대한 협상카드를 제출했다. 흡수통일이었음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소련만이 아니었다. 2차대전에서 전쟁과 나치점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프랑스, 영국, 폴란드 등 유럽피해국들이 히틀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장벽붕괴의 엄청난 혼란을 국제공조외교로 풀어나갔다. 독일은 2차대전 피해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갔고 하나의 독일을 통해 얻게 될 주변국의 이익을 설득했다. 결국 프랑스 미테랑의 제안으로 동서독+미영불소 전승4강대국외상 회담이(2+4회담) 매달 열려 통독의 국제적 위상을 다루기 시작했다. 국제공조외교의 시발점이었고, 결국 독일통일을 이끌었다. 한국의 통일외교의 중심을 국제공조 강화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셋째, 중립주의 정책과 영세중립국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핵을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강하면 부러지듯 북한이 압박으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안 없이 급변사태를 맞거나 전쟁도발로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자멸을 부를 수도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고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한국이 먼저 영세중립국이 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이 방법만이 한반도에 냉전 진영의 싸움이 상륙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특히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반도를 영구히 비핵지대화하고, 통일한국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영세중립국 선언을 통해 한민족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길을 열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국제무대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베네룩스 3국은 지정학적 운명이 한반도와 같았다.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싸움터였듯, 베네룩스 3국도 ‘유럽의 전쟁터’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근대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19세기부터 일찌감치 중립국을 선포하고 해법에 나섰다. 20세기 중반부터 베네룩스가 합류해 하나의 시장을 만들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었다. 후에 베네룩스는 유럽통합의 모델이 됐다. 이로 인해 벨기에 브뤼셀은 유럽연합의 수도가 됐고, 룩셈부르크에는 유럽 법원이 위치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5개의 국제법원이 위치한 세계의 사법 수도가 되었다. 5억 이상 인구의 유럽연합 정부인 집행위 위원장은 인구 50만 명의 룩셈부르크 총리 출신이다. 베네룩스는 명실상부한 유럽의 중심이 됐다. 아시아도 다르지 않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스위스’라는 중립국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제중재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아시아와 세계 기업들이 중재사건을 신청하면서 5조4500억 원의 분쟁금액이 싱가포르에 몰렸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은 남북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이다. 휴전 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비무장지대를 축으로 남북한에서 분단을 관리하며 한반도 문제가 세계의 중요한 화약고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중립적 완충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될 때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 한국이 중립국이 되면 강국이든 약소국이든 국제적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한국이 중재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중심국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동북아와 세계의 갈등이 높아가고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확대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본격화되고, 미국의 국수주의가 본 모습을 보이고, 영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고립주의의 파도가 세계에 넘실대고 있다.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중재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 좌우 이념과 패권 싸움을 모두 극복하고 남북이 통일된 통일 한국으로 세계의 중재자로 세계 평화의 보루로 우뚝 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모든 원수된 것을 허시고 중재가가 되셨듯이 한국이 세계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의 모델을 세계만방에 보이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위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 하도록 있을 지어다”(롭 16:26,27)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