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고령화 저출산 …
하나님은 창세부터 축복이 출산으로 인해 오는 것 가르치셔 (창 9:7, 창 22:17)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걱정이 앞선다. 우선 경제 위기감이 팽배하다. 물가와 환율, 유가가 한꺼번에 급등한 ‘신 3고’ 현상이 장기화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 대외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새해 첫날 발표한 지난 한 해 무역수지적자 규모만 472억달러로 종전 최고치였던 종전 최고치였던 외완위기 때인 1996년(206억 2000만달러)의 2배를 넘었다.
외환위기 당시엔 기업 부채가 뇌관이었지만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부채 모두가 문제다. 대외 경제상황도 크나큰 문제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때는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나라조차 없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 공급망이 분절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로 금융시장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전망에서 올해 경제를 ‘영구적 위기’로 정의했다. 그만큼 세계적 경제위기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올해 한국경제는 고물가·저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휩싸이며 본격적인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1.6%(기획재정부)로 제시됐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인 1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세계경제가 좋지 않으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를 -4.5%로 전망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비관적이게 하는 것이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이것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더 빠르게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국가적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더이상 헤어나올 가망조차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만다. 이미 해외에서 이 같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6일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는 인도네시아(4위), 이집트(12위), 사우디아라비아(13위), 나이지리아(15위)에 밀려 15위 밖으로 떨어진다.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 규모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021년 기준 2억7636만명으로 세계 4위다. 2020년에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2.27명이었다. 반면 인구 수가 약 5174만명(2021년)인 한국의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6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대 1.4%, 2040년대 0.8%, 2050년대 0.3%까지 떨어진다.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가 실제 당도한 이것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인구 구조 변화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출산율은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이자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돈다. 전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기록이다. 2022년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압도적인 세계 최저 기록이다.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례는 국가 단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숫자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명을 정점으로 이미 하락 전환했고, 50년 후에는 3천만 명 대로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 상태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국가로 꼽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미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초였던 2017년에 본인의 집권 기간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했지만 출산율은 5년 내내 계속 하락했다. 골든타임이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 등의 치료를 필히 마쳐야 하는 한계시간이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그간 누적된 저출산 때문에 당분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를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저출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안보 공백, 고령사회의 모든 문제와 결부돼 있다. 젊은이들이 좀 더 나은 교육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경쟁적이고 고비용의 도시 환경 탓에 출산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출산율은 지방에 비해 70%에도 못 미친다. 수도권의 엄청 비싼 주거비용 하나만 보더라도 집값이 두 배 오르면 출산율은 0.29명이 줄어든다는 최근 연구보고도 있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저출산이 겹쳐 ‘지방 소멸’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당면 문제가 됐다.
저출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인구 집중의 중심인 서울조차도 저출산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처음 100만 명대 선이 무너진 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 80만6340명으로 줄었다. 지난 2일엔 저출산 여파로 첫 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가 출범했다. 인구가 모여드는 서울도 학교를 합치는 일이 시작됐는데, 출산은 거의 없이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은 오죽할까.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거의 절반인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22.3.) 인구 감소 지역이 151곳(66%)에 이르고 이 중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이 60곳이나 된다.(국토연구원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2021.10)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군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지방의 소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전통의 소멸을 부를 뿐 아니라 지방 경제의 추락과 수도권 저출산이 합해져 더욱 무서운 파괴력으로 저성장 저출산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저출산은 사회 전반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저출산은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2023년~2027년) 중기 국방계획에서 단연 눈에띠는 것은 AI(인공지능)와 군사용 로봇, 무인기 전투기 등 대체 전력 확대 방안이다. 2018년 초 61.8만 명이었던 상비병력은 2022년에 50만 명으로 감축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장기화되다 보니 입대 자원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사람이 수행했던 업무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야기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저출산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장기화하는 고령사회도 앞당기고 있다.